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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악성 민원인 방지를 위한 중복/반복 민원 대응 입법 요청
수고 많으십니다. 최근 학부모 갑질에 의한 교사들의 불행한 죽음과 관련하여 국민적 분노와 슬픔이 너무나 큽니다. 그런데, 악성 민원인 문제는 교사들 뿐만 아니라, 하급 공무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빈발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자살 사건 또한 여러 번 보도 되었습니다. 악성 민원인에 의한 폐해는 학교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전체에 퍼져 있는 크나큰 문제이며, 이는 단순히 업무 담당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의 복리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사회의 신뢰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교사가 악성 민원인을 두려워하여 교실에서 극히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선량한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인격형성권 침해로 귀결됩니다. 공무원이 악성 민원인을 두려워하여 극히 소극적으로 임하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선량한 다수 국민들의 이익침해로 이어지게 되며, 이 사회의 신뢰관계에 지대한 피해를 주게 됩니다. 남들에게 피해를 주든 말든 내 이익만 극대화하면 된다는 민원인들이 많게 되면, 이 사회의 온갖 상거래, 건설행위 등이 위축되고 불필요한 부대비용이 폭증하게 되며, 국민들 서로가 서로에게 기회만 되면 최대한 갑질을 해 대는 사회가 돼버립니다. 위와 같은 악성민원인을 원천 차단하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다면, 교사/공무원을 상대로한 그러한 악성 민원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악성민원인들은 대부분, 중복/반복 민원을 함으로써 공무원, 교사, 시민 등을 괴롭힙니다. 민원 내용의 옳고 그름보다는, 상대방을 분쟁의 진흙탕 싸움에 끌어 들여 끝도 없이 괴롭힘으로써 자신의 불합리한 요구를 관철시키려 합니다. 따라서, 저는 정부와 국회에서 예를 들면, "민원분쟁 심판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중복/반복 민원을 판정하여 조치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A 민원인이 B 공무원(또는 교사)에게 시청(또는 교육청) 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 시청 감사실에도 민원을 제기하고, 시장, 시의장, 시의원, 도감사실, 국민 인권위원회, 감사원 등에 중복하여 민원을 낸 경우에, B공무원은 각각의 부처들을 상대하느라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 경우에 B 공무원이 각각을 따로 상대하지 않고, "민원분쟁 심판위원회"에 '민원분쟁 통합 요청'을 하면, 당 심판위원회가 동일 민원으로 판정하여 어느 한 쪽에 조사외 대응을 맡기도록 명령하도록 해 주십시오. 또한, A 민원인이 사실상 같은 사안을 가지고, 표현이나 내용만 살짝 바꿔가지고 재차 3차 민원을 재기하는 경우에도 B 공무원이 "민원분쟁 조정위원회"에 '반복민원 통합 신청' 내지는 '반복민원 각하 신청'을 할 수 있게 하여, 불필요하게 공무원(또는 교사)이 자꾸 여기 저기 불려다니지 않고 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3.10.07.~2023.11.06.
종료
환경부
생태교란종 관련 법률을 수정해 주세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환경부장관은 생태계교란 생물로 인한 위해를 줄이기 위해 방제 등의 필요한 조취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방제'에 대한 정확한 의미와 기준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법안에서 '방제'에 대한 의미와 기준을 제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07.~2023.11.06.
종료
환경부
생태계교란과 어린이 뇌수막염가능성있는 외래 달팽이, 공수병을 일으킬수있는 여우와 미어캣과 라쿤 판매를 재점검해주세요
생태계교란과 어린이 뇌수막염가능성있는 외래 달팽이, 공수병을 일으킬수있는 여우와 미어캣과 라쿤 판매를 재점검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생태계교란과 어린이 뇌수막염가능성있는 외래 달팽이, 공수병을 일으킬수있는 여우와 미어캣과 라쿤 판매를 재점검해주세요 . 현재 동물원이 아니어도 쉽게 허가를 받고 구매를 할수있고 개체수 확인이 안되고 rfid칩도 없기에 방생시 위치나 정확한 현황을 알수가 없습니다. 외래종의 달팽이는 급속도로 전파가 가능하고 기생충의 위험성이 있고 여우, 미어캣, 라쿤은 공수병의 심각성이 이미 외신을 통해 입증된바 있으므로 환경부에서 정확한 조사와 규제를 마련해주십시오. 어린이또는 일반인들은 방생하는것이 동물에게 자유를 주는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만 이미 사태가 심각해진뒤에 막는것은 더많은 예산과 노동력이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불이 작을때 초기진화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의견수렴기간:
2023.10.07.~2023.11.06.
종료
서울특별시
을지로입구역에서 장마철이나 우천시 관리 미흡으로 인한 골절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 (나이69)께서 을지로 입구역 6번출구에서 내려오다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2023년 5월 5일 올해 들어서 처음 기록적인 폭우가 있었습니다. 당시 어머니께서 마지막 계단을 내려오시는 마지막 발판에는 파일에 첨부되어있는 스텐과 미끄럼 방지테이프도 회손되어있는 곳, 또한 기록적인 폭우가 있는데 마지막 안전준비가 안되있었던 곳을 밟게되어서 미끄러져서 대퇴부가 골절이 되었습니다 일단 사고경황을 알아보고 추후 치료를 어느정도 하고 을지로역사에 방문하였더니 서울교통공사본사로 안내를해줘서 그쪽 담당자직통 02-6311-9589 로 연락을 계속 시도 하게되었더니 처음에는 10만원 보상을 해주겠다고 하고 , 나중에는 100만원을 보상해주겠다고 저울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시간도 5시간에 걸친 큰수술이였고 철심을 10개넘게 밖는 수술과와 병원비 터무니 없는 액수라 서울교통공사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 아래 파일 드리는 근거 자료를 가지고 말을 시도 해봐도 전혀 그쪽에서는 자꾸 개인탓으로만 돌리고 있어서 답답해서 청원을 올립니다. 청원도 안되면 큰돈들여서 변호사도 생각을 해봐야겠지요 서민들 사용하는 지하철에서 정말 힘드네요 본인들이 관리부주의로 사고로 소문나면 피곤해지니 눈가림 입막음이 있는곳이 아직도 있네요 또한 별의별 변명으로 안된다는 핑계거리를 대면서 피하고 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07.~2023.11.06.
종료
서울특별시
지하철내에 사람들이 더워서 죽으려고 해요
퇴근시간 사람 많을때에 에어컨을 안틀어서 너무 더운데 사람들은 그밑에 모여있는데 절대 작동을 안하네요 몇번을 불편신고를 넣어도 무시만 당해요 이러다가 사람들 몰림때문에 사고나는거 아닌가 싶어요 제발 에어컨좀 제때 틀어주세요 후진국도 아니고
의견수렴기간:
2023.10.07.~2023.11.06.
종료
서울특별시
대한민국은 타는(차,오토바이,자전거 등)사람들은 죄인인가요(
저는 이나라 법제도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자전거도로면 자전거도로지 전용도로따로 전용차로따로 그리고 자전거도 엄연히 차라고 하면은 보행자가 차도에 버젓이 돌아다니면 안되는게 상식 아닌가요? 그리고 자전거 지하철 이용제한하는것도 너무 부당합니다 자전거가 승객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제한한다합니다 자전거가 총기라도 되나요? 접히는자전거는 되고 일반자전거는 안되고 2호선처럼 칸이적어서 사람꽉꽉들어차는곳은 이해를 합니다. 자전거때문에 불편하다고하는 일부의사람들때문에 일방적으로 그렇게 제한하는건 너무 부당하네요 평일날은 자전거탑승시 요금을 두배로 내고 양쪽끝칸에한해서 최대 두명만 탑승가능하게 한다던가 해야지 자전거가 공간많이차지해서 사람들이 불편하다하면 휠체어탄 장애인도 제한해야 이치에 맞는거 아닌가요? 왜 자전거타는사람들만 코너에 몰려야하죠? 똑같이 세금내는 국민들인데 머 타는사람들이 범죄자도 아니고 왜 법적용을 차별해서 받아야하죠? 산업현장에서 지게차사고도 그렇습니다 인사사고났을경우 보행자의 잘못여부는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지게차과실100%로 잡아서 지게차기사만 징계를 받습니다. 보행자들은 사고나면 그냥 누워버리면 그만이다 배째라식이니 지게차기사들은 정신적으로도 시달립니다 그렇다고 그 책임감에 합당한 보수를 해주는것도 아닙니다 법적용은 평등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갈라치기정책 이런것부터 손봐야하지 않을까요?
의견수렴기간:
2023.10.07.~2023.11.06.
종료
서울특별시
지하철 요금 인상 철회 요청
안녕하세요? 외근직이라 지하철로 출퇴근하고 업무하는 서울 시민입니다. 뉴스를 보니 교통비가 인상된다고 하는 데, 이유가 궁금하던 찰나 지하철 요금 인상의 이유가 노인들이나 일부 승객들의 무임 승차로 손실률이 증가해서 라는 사실을 접했습니다. 여기서의 쟁점은 무임승차하는 승객을 어떻게 줄여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일텐데 왜 일반 승객들이 요금 인상에 따른 피해와 불편함을 겪어야 하는 거죠? 무임승차 하던 사람들은 하던 방식 그대로 이용할테니 타격이 없을 것이고 오히려 요금 잘내고 타고 있던 시민들만 억울한 상황이 된거 아닌가요? 인력이 부족하면 추가 채용하셔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방범 순찰활동으로 범죄 예방 하시고 그런데 예산을 쓰시려고 해야지 누구 아이디어 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게으르고 이기적인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적는 다고 바뀌지 않을 거란거 압니다. 그래도 기만히 호구처럼 요금 더 내고 타는 것보단 생각 적고 섶어 청원 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07.~2023.11.06.
종료
서울특별시
지하철 승차권구입 무인CD기 현금 결제만 가능한데..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게 빨리 개선 바랍니다
지하철 승차권 구입시 무인CD기에서 "현금" 만 가능 함. 왜 지하철공사는 무인CD기에서 현금 만 받죠? (외주 무인회사에 카드승인 결재 요청하면 금방 가능한데 말입니다) 왜 지하철공사 공공기관은 현금만 받고.. 신용카드 결제를 일부러 안하죠? 먼저 솔선수범 하십시요! 당장 개선하십시요! 8282 CD기 외주업체에 의뢰하면 금방 됩니다. 핑계 되지말고 빨리 개선 하십시요! 5차산업시대를 달려가는데.... 승차권구입CD기는 현금만 가능하고 신용카드 불가 하는게 말이 됩니까? "태그리스" 도입하기 전에.... 신용카드 결재 도 가능하게나 하십시요!!!!!!!!!!!!!!!
의견수렴기간:
2023.10.07.~2023.11.06.
종료
서울특별시
출퇴근 시 9호선 지하철 운영 수량을 늘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동에 살고 있는 시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매일 새벽 6시경에 중앙보훈병원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김포공항까지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선이 필요한점은 오전 6-9시, 오후 17:30~ 20:30분까지 9호선 급행 운행 수를 늘려 주셨으면 합니다. 9호선 급행 지옥철은 문제는 대기시간이 길어지면서 인원이 증가하고 그 인원들이 한꺼번에 타다보니 문제가 생깁니다.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수용해야되니 당연히 공간이 부족하고 심지어 앉아 있으나 발을 제대로 뻗지 못해 종아리가 붓기도 하고 사람이 많이 밀려 답답하고 힘이 듭니다 심지어 맨 끝자리에 앉아도 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신체부위 접속이 심하여 몸을 최대한 웅크리다보면 담이 오는경우도 있습니다. 현재 체형에 맞지 않는 좌석으로 성인 남성 기준으로 제대로 앉아서 가기도 불편합니다. 현재 대기시간보다 반으로 줄인다면 효과를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부디 시행되어 현재 발생되는 지옥철을 해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07.~2023.11.06.
종료
서울특별시
지하철 안에서 역 이름이 제대로 보이게 해주세요.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내릴 때가 되어서 지하철 역 확인을 하려고 보면 어디 역인지 알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지하철 내 모니터나 창문 밖, 스크린도어를 봐도 역 이름이 보이지 않아 허둥대거나, 한 정거장을 지나치거나, 도착하지 않았는데 내리기도 하는 하는 등의 불편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인프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듯 보여 많은 사람들이 이를 경험할 때마다 좌절감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하철 이름을 확인하려고 지하철 내 모니터를 보면 광고를 보여줄 때가 너무 많아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이 우리나라 지하철에 탈 경우 이러한 문제로 당황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선진 지하철 문화를 가진 대한민국이 광고 때문에 지하철 도착역 확인조차 어렵다는 점은 가끔 외국인 보기에 부끄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선진 지하철 문화를 위해, 그리고 지하철 이용자 편의를 위해 도착역 이름을 확인하기 쉽게 바꾸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07.~2023.11.06.
종료
교육부
학부모입니다. 교사의 권리를 보장해주세요.
학부모 입니다. 저에겐 딸이 둘 있습니다. 한명은 2학년 한명은 5학년 누구나에게 있을법한 제 딸들의 이야기입니다. 2학년 급식시간 친구가 옆에서 웩웩거리고 침을 튀기고 밥을 못먹겠다고 합니다. 선생님께 이야기 드려보아도 선생님이 말로만 제지하고 안내문으로 급식시간에 조용히 해달라 할 뿐 다음날 이야기를 들어보면 달라지는게 없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자기 옆으로 와서 식사를 하게 해주신다 하십니다. 잘못한건 다른 아이인데 제 딸은 선생님과 식사를? 뭐 어떻게든 곱게 식사하고 올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또 매번 그렇게 챙길 수는 없으니, 저만 답답합니다. 선생님들은 그런걸로 한 두번 학부모에게 요청이 오는데 저만 한두번이지 문제 학생이 많다면 그게 한두번일까요? 피해는 제가 입었는데 전 왜 죄송한 위치에 있는건지 알 수없습니다. 5학년 아이들은 머리가 커서 숙제 안해도 이제껏 문제 있었던 상황이 없으니 안해가도 그만입니다. 선생님께서 알림을 보내십니다. 숙제좀 해오라고..이게 정상입니까? 숙제안해오면 당연히 혼나고 할 일은 알아서 하고 스스로 챙기는 버릇도 숙제가 당연한 것도 요즘엔 바보나 하는짓.. 집에서 기본적인 교육도 하나도 안해서 보내면서 자기자식 귀한줄만 아는데 숙제는 잘챙겨서 보내시나요? 그거 셀프로 하라고 우리때는 사랑의 매가 있었습니다. 그게 나쁜가요?? 학교에서 선생님 보시는데 싸우기는 얼마나 싸우는지 선생님은 말로만 제지하시는데 얼마나 폭폭하실지 생각해봤습니까? 애들이 또 워낙 정상이여야지 선생님이 있으나 마나 수업 시간이거나 마나 때를 가리지 않고 싸우는건 아시나요?? 요즘애들 기본값입니다. 이게 무려 초등학생의 잔잔한 일이래도 선생님은 하루하루 얼마나 감정노동을 하실지..감도 안옵니다. 교권이 하락해 있으니 개인주의가 서슴치않고 잘못과 문제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게 지금 학교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초등학생의 교육이 먼 산으로 가고 있으니 우리나라에 꿈들이 흩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도 챙기는 상담원들 교사는 어느하나 의지할 곳 없고 그 놈의 평가에 어쩔 수 없는 말도 안되는 생활통지표만 보냅니다. 좋은말만 써져있는 생활기록들 내 아이의 추억이라 할 수 없습니다. 양을 맡고 미를 맡고 발표를 안하고 뺀질거려도 받아보고 내가 이랬구나 싶은 추억은 어디에도 없는 뻔한 통지표..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 어릴적에 몇몇 교사들이 미치도록 때려 그게 문제 였다곤 하지만 그래도 다들 삐둘어지지 않고 자랐습니다. 이 촌동네도 이정도인데 다른 학교 다른 반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옮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으로 자라날지 미래가 어둡습니다. 공교육을 위해 밤새워 공부하신 교사분들은 저와 아무런 연관이 없지만 자라나는 청소년 옆에 내 자식들은 안전을 장담할 수 없고, 밀림같은 학교에서 자퇴를 외칩니다. 무려 초등학생 입니다. 사람으로 가르치길 원하면 권리를 주세요. 매가 답은 아니지만 컨트롤을 할 수가 없어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10.06.~2023.11.06.
종료
금융감독원
롯데손해보험회사 도수치료 제 3의료기관 자문강요
현재 2023년 6월 12일 한방병원에서 목,손목 통증으로 13일간 주치의 소견으로인해 도수치료를 4일간 받았고 롯데손해보험회사는 도수치료 누적건수를 이유로 보험금 미지급을 통보한 상태이며 2009년부터 롯데손해보험 무배당 실비 가입하여 받은 총 도수치료횟수는 25회 뿐입니다. 롯데손해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파견하여 1년동안의 의료기록, 주치의 소견서 요구하였으며 다 제출한 상태이지만 제가 제 3의료기관 자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도수치료 60만원 미지급, 그리고 일방적으로 보험비 연체이자 줄 수 없다는 서류를 집으로 등기보내왔습니다. 금감원에 신고하라고 언급하며 금감원 판정을 고려하겠다는 답변뿐입니다. 이처럼 도수치료 횟수를 악용하여 보험금 삭감이나 보험금 지급거부하는 법률을 개정해주실수는 없으실까요.
의견수렴기간:
2023.10.06.~2023.11.06.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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