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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민청원?
청원 게시판에 그동안 어떤 청원이 있었고 그 청원들이 바른지 그른지 판단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이 어떤 청원을 했는지 알수 없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런게 진정 청원을 듣고자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으신건지 의심스럽네요. 대통령님꼐서 항상 말씀하셨던 공정과 자유는 이런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실망스러워서 한 말씀 올립니다. 큰 맘먹고 글을 올리는데 처리 기관엔 대통령실이 없네요. 문체부로 올립니다. 장관님 부탁 드립니다. 너무 실망입니다. 소통좀 해주세요. 제발~~~
의견수렴기간:
2024.12.03.~2025.01.02.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대한민국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 남자 선수들의 선수 활동 기간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이 조속히 필요한 이유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문화체육관광부 유인촌 장관님, 대한빙상경기연맹 윤홍근 회장님, 방송국 모든 관계자분들과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 청원할 것이 있어 글을 씁니다. 피겨스케이팅이라는 종목은 얼음 위를 돌아다니는 실용적인 방법에서 시작해 오늘날 예술과 스포츠가 우아하게 결합한 종목으로 발전했습니다. 생존을 위한 네덜란드인의 스케이팅에서 영국의 왕들, 마리 앙투아네트, 나폴레옹 3세 그리고 괴테 역시 열정적인 스케이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용: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공식 홈페이지: https://olympics.com/ko/sports/figure-skating/] 대한민국은 김연아 선수의 등장으로 피겨 스케이팅이라는 종목에 더 많은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연습할 빙상장이 없어 새벽부터 저녁까지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한 빙상장은 너무 추워서 연습을 하지 못하고 바로 외국의 경기장으로 일정을 앞당겨 출국을 한 장면이 담긴 다큐멘터리도 있습니다.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피어난 꿈을 이뤄낸 덕분에 그녀를 본받아 피겨 선수가 된 후배들도 많이 생겨났습니다. [인용: KBS 종달새의 비상 16세 김연아 다큐멘터리 https://youtu.be/Hi_ghJA4w9s?si=O5fn4RYjArD17RD6 피겨 스케이팅이라는 종목의 특성상 남자 피겨는 메달권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은데다 피겨스케이팅 전용 경기장의 부재와 선수층이 얇은 대한민국의 특성상 유망주를 길러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소수의 재원들마저 입대를 하게 된다면, 힘들게 쌓아온 한국 남자 피겨의 명맥이 끊기게 되어 상당히 안타깝고 다시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현재의 병역 혜택에서 동계 아시안게임 1-3위 내, 세계선수권 1-3위 내의 수상실적이 있는 자로 범위를 넓혀 법안이 추가로 더 신설되어 개정될 수 있도록 조속히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게다가, 그 혜택의 적용은 2025 하얼빈 동계 아시안게임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조속히 진행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2025 하얼빈동계올림픽은 2025년 2월 7일부터 2025년 2월 14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서 있기도 힘든 얼음 위로 공중에서 세 네바퀴를 회전하고 착지하는 피겨스케이팅의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것은 찰나이지만 그 기술을 연마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엉덩방아를 찧었을지 상상할 수 조차 없을 것입니다. 언급한 법안 신설 및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염원합니다. 참고 KBS 종달새의 비상 16세 김연아 다큐멘터리 https://youtu.be/Hi_ghJA4w9s?si=O5fn4RYjArD17RD6 문화포커스>스포츠>빙상 홈페이지 https://mfocus.kr/sports/skating/20615/ 백과사전 나무위키 https://namu.wiki/w/%EC%B0%A8%EC%A4%80%ED%99%98 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공식 홈페이지: https://olympics.com/ko/sports/figure-skating/] [왕실피겨협회]https://m.cafe.naver.com/ca-fe/royalfigure https://youtu.be/JE5IsWXQ0W0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2.02.~2024.12.31.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딥페이크 사건 관련, 성범죄를 야기시키는 불법 유해 성인사이트, 성매매 사이트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주세요.
최근 이른바 딥페이크 사건으로 회자되는 성범죄 사건이 주된 화두가 되어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세목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이번 딥페이크 사건을 보면서, 이번 딥페이크 범죄 사건이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이른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에 경종을 자극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올바른 성관념과 성범죄 피해자들의 입장을 되돌아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와 관련 정부와 대통령님께 건의드리고 관련 법제 제도의 청원을 요청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 이렇게 청원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무렇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불법 유해 성인사이트와 성매매 사이트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주시고, 이러한 사이트의 운영자에 대한 처벌, 징계에 대한 법령 제정을 촉구드리며, 그리고 이러한 불법 유해 성인 사이트, 성매매 사이트 등에 대한 폐쇄, 접속 차단 등 강력한 조치를 요구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이러한 불법 유해 사이트에 대한 심의와 접속 차단, 폐쇄 조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경찰청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그 조치와 운영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력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불법 유해 성인사이트, 성매매 사이트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 불법 코인 사이트와 연계되어 있어 불법 사행성 도박을 조장하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첵적인 사례를 들어 내용을 알려드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불법 유해 성인사이트, 성매매 사이트로서 대표적인 사이트 하나를 예시로서 증거자료를 증빙 첨부하여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불법 유해 성인사이트, 성매매 사이트로서 대표적 예시로 소개, 언급 할 사이트명: 'XXXX' URL: XXXXXXXXXXXX 이 사이트에는 1. 여러 각 종 불법 도박 사이트와 불법 코인사이트와 연계되는 배너가 상당 수 상재되어 있어 불법 사행성 도박을 조장할 우려가 높음. 2. 여관, 모텔 등 기타 숙박 업소에서 행해지는 변종 성매매 영업을 비롯한 그 외 다방, 이발소, 마사지 업소 등 여러 형태의 변종 불법 성매매 업소에 대한 정보 게재. 3. 조건 만남 등 개인 간 성행되는 불법 성매매에 대한 과정과 정보, 조건 만남 등을 행할 수 있는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정보도 게재. 4. 각 종 성매매 업소와 조건 만남 현장 등에서 불법 촬영한 성매매 종사 여성과 조건 만남에 참여한 여성들의 나체 신체 사진, 정사 사진 다수 게재. 5. 근친상간 경험담, 자신의 배우자 신체 사진, 정사 사진 공개 등 반인륜적, 반사회적 정서를 형성할 우려가 있는 내용도 게재. 특정 한 사이트를 구체적 실례로 들어 현재 아무렇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불법 유해 성인 사이트와 불법 성매매 사이트의 내용과 실태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러한 사이트들의 운영을 방관해 두고 법적 처벌 수위를 강화하지 않는다면, 올바른 성의식과 성가치관을 저해하고 올바른 성풍속 형성 저해, 사회적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으며 자칫하면 제 2, 제3의 딥페이크 사건과 같은 각종 디지털 성범죄와 기타 성범죄로 이어질 연계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상기 예시로서 언급해 드린 사이트의 사진을 첨부해 드리며 불법 유해 성인 사이트와 불법 성매매 사이트 운영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가능한 관련 법령의 제정을 촉구 드리는 바이며, 이러한 사이트 발견 신고 시, 즉각적인 폐쇄와 접속 차단이 가능하도록 조치 방안을 제정해 주시길 청원 드리는 바입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30.~2024.12.30.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청소년들의 SNS 금지 법안 제정에 관한 요구
저는 현재 중학교 교사이자, 중2, 초6, 초4의 세 자녀를 둔 학부모이기도 한 대한민국의 평범한 40대 여성입니다. 오늘 딥페이크, SNS와 관련한 문제로 전국의 초중고가 들썩였습니다. 이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었음은 사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현재 대한민국 대부분의 교육 현장에서는 매일 같이 SNS와 관련한 학교 폭력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대부분 아이들을 키우는 가정에서라면 아이들과 SNS 사용 시간 및 이용 문제로 부모와 자녀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의 무관심, 혹은 방임으로 SNS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가 심각함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먼저 나서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기도 전에 젖병을 뗌과 동시에 두 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세상을 제대로 알기도 전에 휴대폰 안의 세상을 현실과 혼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결단코 잘못되었습니다. 아마도 예전에 술과 담배의 해악을 알지 못해 아이들도 그에 노출되었다가 신체에 주는 나쁜 영향을 뒤늦게나마 알게 되어 금지되었더라면, 지금의 이러한 사태는 그에 견주어 아이들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크나큰 ‘악’ 중의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바로 멈추고, 바로 다 같이 여기서 아이들을 구해내야합니다. 우리 아이 한 명만 벗어나게 하기는 아주 힘이 듭니다. 다른 아이들은 전부 하거든요. 모두 다 같이 잘못되어있음을 깨닫고 적어도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인지 수준을 갖추는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SNS에 노출되는 것을 금지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행동하며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른들이 도와주워야할 몫입니다. 부디 법을 제정하시는 분들께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국민들의 뜻을 보여주세요. 다같이 우리 아이들을 무방비한 SNS의 노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11.30.~2024.12.30.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처벌 법 강화
요즘 딥페이크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무수히 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고 제2의 n번방 사건과 같이 텔레그램이란 어플에서 딥페이크를 해주는 방이 있을정도로 심각합니다 이 방은 약 23만명이 가입한것으로 추정되며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들은 정작 아무 피해도 없이 잘 살고 다닌다는 것이 너무 말이 되지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꼭 딥페이크가 아니더라도 요즘 같은 디지털시대에 적절한 법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디지털에서는 익명성이 강하여 나는 잡히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것 같습니다 디지털 범죄를 계속 방관하고 방치하다가는 겉잡을수 없이 피해가 커지고 커질것 같습니다 세상이 점점 변해가니 법도 변화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범죄 관련 법안이 빨리 강화되고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수 없게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30.~2024.12.30.
종료
고용노동부
금속성 분진 관련 안전 조치 강화 및 관리미흡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제정 청원
금속성 분진(쇳가루)이 있는 산업 현장/건설 현장에 대한 관리 대책 강화 및 안전 조치 미흡시 사용자/관리자/감독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좀 세워주십시오. 금속 분진이 있는 산업 현장/건설 현장 등에서, 방진 마스크 (일반 면마스크 또는 1회용 마스크 수준으로는 새는 부분이 많아서 금속 분진 방호가 안됨. 방독면 수준으로 피부와 완전 밀착되는 다회용 특급/1급 방진 마스크가 필수적임) 등의 방호구 착용 없이 노동자들이 작업하도록,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호흡기 안전 보호구 착용없이 노동자가 작업하는걸 목격하고도 별다른 안전 조치 없이 그냥 방치하는 경우에, 사용자/감독자/관리자를 형사처벌 하는 규정의 제정을 청원합니다. 안전헬멧, 안전화 수준으로 산업 현장/건설 현장 내에서 방진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첨부 내용처럼, 금속 분진은 사망률이 매우 높은 폐질환을 일으켜서, 매우 위험한데, 제대로 안전 대책을 강구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중공업 산업 현장이나 건설 현장 등에서 금속 분진(쇳가루)에 대한 방재 대책이 너무 미흡한 실정입니다. 폐질환은 치료가 매우 어렵고, 사망률이 매우 높은 질환이며, 치료비도 엄청나서 공적보험(건강보험, 산업재해보험 등)의 재정에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합니다. 이로인한 사회적 손실이 엄청납니다. 관련 규정을 제정해서, 노동자의 작업 환경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가 있는 자가, 방진 마스크 착용 관련해서, 안전 조치 미흡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을 적용했으면 합니다. 즉, 사용자/관리자/감독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제정을 청원합니다 미국, 영국, EU 등 해외 사례도 참고하여, 노동 현장에서, 금속성 분진(쇳가루)으로 질병을 얻어 사망하는 사례에 대한 대책 좀 강력히 세워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4.11.30.~2024.12.30.
종료
보건복지부
숙박시설 CCTV 설치 의무화 요청
숙박시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이 제정되어 투숙객과 업주의 안전을 보호하고 성범죄 발생을 예방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숙박업소에서는 투숙객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강간, 불법촬영 등의 성범죄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농어촌 지역 숙박업소들은 방범이 더 취약하여 실제로 더 큰 범죄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은 도시에 비해 방범용 CCTV의 설치 숫자도 턱없이 부족한 것이 실정이면서 작은 규모의 숙박업소들에 대한 안전지침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성범죄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일부 농가 민박들과 게스트하우스들에서 강제추행 사건들 또는 강간이나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대 투숙객을 강제추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 수배 중 가해자가 자살한 구좌읍 게스트하우스 살인사건 (2018년) 제주 게스트하우스 운영자(40대)가 여성 투숙객의 방에 침입해 성폭행 (2020년) 40대 성범죄 전과자 숙박시설 공용공간에서 외국인 성폭행 (2023년 ) 위와 같이 뉴스에 보도된 성범죄 사건들은 외부로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성범죄 사건들의 숫자에 비하면 극히 일부일지도 모릅니다. 저 또한 어느 농가 민박에 혼자 한달살기를 하러 들어갔다가 그곳의 남성 업주에게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그 업주는 제 호실 안에 점검할 게 있다면서 집 내부로 들어와 점검을 하는 척하며 집 안을 왔다갔다 하다가 제가 서있는 위치에 몸이 닿을 정도로 가깝게 접근해서 멈춰선 후, 고의로 팔뚝을 움직여 제 가슴을 누르는 추행행위를 했습니다. 애초에 점검 할 게 있다는 말은 거짓말이었고 성추행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 호실 안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복도의 CCTV 영상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자가 그 시각에 제 집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그자는 경찰조사에서 그 시각에 제 호실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 자체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만일 민박의 복도(공용공간)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성범죄 사건 발생 시 영상기록을 증거로 제공해야 한다면 그 업주는 성추행을 위해 그렇게 손쉽게 투숙객의 호실에 드나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업주의 경우, 만일 자신이 그 시각에 투숙객의 호실 안에 들어가지 않았고 성추행도 하지 않았다면, 그 시각의 영상기록을 증거로 제출함으로써 본인의 무죄를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숙박시설은 잠을 자는 곳, 쉬는 곳, 경계심이 풀어지는 곳이라는 장소적 특수성이 있기에 안전에 대한 법령이 더욱 강력하게 마련되어야 합니다. 또한 호텔의 경우에는 프론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민박에서 그 업주에게 피해를 당할 경우에는 피해자 혼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에 개인 숙박업소에 대한 안전지침은 더욱 면밀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작으로 숙박시설의 공용공간이나 복도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영상기록의 보관 기간을 100일 이상으로 정하여 범죄 발생 시 증거수집과 증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개인의 고통 뿐만 아니라 지역의 거주민들에게도 불안을 느끼게 하고 농가와 지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부디 법령이 제정되어 성범죄 예방 뿐만 아니라 민박업주나 주민을 대상으로 한 도난이나 침입, 살인 등의 범죄율도 낮추어 지역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30.~2024.12.30.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개정
대한민국내 만연한 마약사범을 근절하기 위해 그 처벌을 강화하기 위함 국가를 좀 먹는 마약은 병력의 치료 목적외 사용 제조 수입 유통 보관등 전 방위에 걸쳐 오남용 되지 않고 복용하지 않게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벌칙 규정을 강화하여 사형 또는 무기징역 등으로 상향하고 그에 협조 방조 묵인한 자 등은 30년 이하의 징역으로 상향한다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민정서에 부합될테니 꼭 추진해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11.29.~2024.12.30.
종료
농림축산식품부
사과 수입 관련 청원
건강에 좋은 사과인데, 사과 가격이 너무 고가입니다. 외국에서 '포장 세척 사과' 같은 것을 다량 수입해서 편의점, 마트 같은 곳에 대량 공급했으면 합니다. 검역 규정이나 수출입 규정 등을 일부 변경이라도 하고, 사과 수입을 해서 저렴하게 대량 공급을 검토해 주십시오.
의견수렴기간:
2024.11.29.~2024.12.30.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사이버렉카에 대한 명예훼손죄 개정을 촉구합니다.
현재 온라인 상에서 비방의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명예훼손죄 처벌을 피하고 있는 일부 '사이버렉카' 유튜버 및 콘텐츠 제작자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들은 비방의 목적 없이 단순히 정보를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비방의 목적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명예와 심리적 피해를 야기하며, 대중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고 피해자의 생활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현재 명예훼손죄 법령이 '비방 목적'을 기준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사이버렉카의 행위를 명확히 규제할 수 있도록 명예훼손죄의 개정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명예훼손죄에서 비방의 목적이 없더라도 개인의 명예가 훼손되고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논란과 무분별한 명예훼손이 줄어들고, 피해자들이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과 SNS가 발전하는 현 시대에 맞는 법적 기준을 확립하여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온라인 환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의 권리와 보호를 위해,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명예훼손죄 개정을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29.~2024.12.30.
종료
방송통신위원회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시민의식을 악화시키는 반사회적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 및 폐쇄 요청
**청원 목적:** 온라인 커뮤니티인 여성시대와 일간베스트는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반사회적인 콘텐츠를 확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사회 통합과 시민의식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청원은 이러한 사이트들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 및 폐쇄를 요청합니다. ### 1. **청원 배경** 현대 사회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는 중요한 정보 공유와 소통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커뮤니티는 이 기능을 왜곡해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키고, 반사회적 행위와 혐오를 조장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여성시대**와 **일간베스트(일베)**가 있으며, 이들 사이트는 각각 성별 혐오와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고인 모독 등 반사회적인 행동을 지속적으로 일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커뮤니티들은 성별 간 갈등을 부추기고, 반사회적 콘텐츠를 확산시킴으로써 사회의 통합을 방해하고 있으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제적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조치와 규제는 필수적입니다. ### 2. **여성시대와 일간베스트의 문제점 상세 분석** #### 2.1 **여성시대의 문제점** 1. **남성성착취물 공유 및 혐오 조장**: 여성시대는 남성에 대한 성적 착취물과 혐오 콘텐츠를 공유하며 남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적 행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성별 간 갈등을 극단적으로 부추겨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2. **여론 조작 및 사회적 선동**: 여성시대는 특정 사회 이슈에 대해 편향된 정보를 제공하며, 여론을 조작하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객관적 사실을 왜곡해 사회적 혼란을 조장하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3.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과 허위사실 유포**: 최근 여성시대는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대대적으로 유포했습니다. 이들은 텔레그램 딥페이크 봇 사용자 22만 명이 모두 한국 남성이라는 거짓 주장을 퍼뜨렸으며, 일부 회원들은 이를 영어로 해외 온라인 공간에 퍼뜨려 외국 언론들이 인용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과 한국 남성들은 성범죄와 연루된 것으로 오해받아 국제적 명예 훼손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허위정보로 한국 남성 전체의 이미지를 왜곡시키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4. **반사회적 콘텐츠 확산**: 여성시대는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콘텐츠를 확산시키며, 이는 사회적 윤리를 저해하고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저하됨으로써 성범죄나 기타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 2.2 **일간베스트의 문제점** 1. **고인 모독 및 비하**: 일간베스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포함해 여러 고인에 대한 모독과 조롱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윤리적으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문제입니다. 2. **허위 사실 유포**: 일간베스트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무분별하게 퍼뜨리며 사회적 혼란을 조장합니다. 이는 특정 정치적 인물 또는 사회적 인물들에 대한 악의적인 명예훼손을 일으켜 사회적 갈등과 불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3. **혐오 발언 및 반사회적 콘텐츠**: 일간베스트는 성별, 인종, 국적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을 혐오하고 이를 조장하는 발언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으며, 반사회적 정서를 확산시킵니다. 이러한 콘텐츠는 사회적 분열을 야기하며, 상호 존중과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 3. **이들 사이트의 사회적 영향과 피해** #### 3.1 **성별 갈등의 심화** 여성시대와 일간베스트는 각각 여성 혐오와 남성 혐오를 부추기며, 성별 간 갈등을 극단적으로 조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사회의 성별 간 불신과 대립을 심화시켜,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3.2 **시민의식 저하** 이들 사이트에서 확산되는 반사회적 콘텐츠는 국민의 윤리적 기준을 낮추고, 공공질서와 시민의식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와 혐오 발언은 국민들 간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이를 통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3.3 **국제적 이미지 훼손** 여성시대에서 발생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은 한국 남성 전체가 성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묘사되면서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외국 언론에 의해 왜곡된 정보가 유포되면서, 한국 사회 전체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한국 국민들이 불이익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 4. **국내외 관련 법률 및 선진국 사례** #### 4.1 **대한민국 헌법**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반사회적 콘텐츠는 이 기본권을 침해하며, 성별 갈등과 혐오 발언을 통해 사회적 불안을 조성합니다. - 또한 헌법 제21조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그 자유는 타인의 명예나 권리,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허위사실 유포와 혐오 발언에 대한 처벌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 4.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허위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은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어 무거운 형사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4.3 **선진국의 법적 대응 사례** - **독일 NetzDG 법**: 독일은 소셜미디어에서 혐오 발언 및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플랫폼 운영자들에게 엄격한 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플랫폼이 이를 신속히 처리하지 않을 경우 5000만 유로 이상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는 한국에서도 플랫폼 운영자들에게 더욱 강력한 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 **미국의 명예훼손법**: 미국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며, 악의적인 명예훼손의 경우 거액의 손해배상과 더불어 형사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 **호주 ‘Revenge Porn’ 법률**: 호주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으며, 허위사실 유포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5. **청원의 요구 사항** 1. **반사회적 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 여성시대와 일간베스트와 같은 반사회적 사이트들이 성별 갈등을 조장하고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들 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법적 제재를 요구합니다. 2.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처벌 강화**: 여성시대에서 발생한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과 같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중히 처벌 하고, 국제적 명예훼손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법적 대응을 강화해야 합니다. 3. **관련 법률의 강화 및 개정**: 독일의 NetzDG와 같은 선진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들에게 반사회적 콘텐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허위사실 및 혐오 발언을 신속히 삭제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할 것을 촉구합니다. 4. **사이버 명예훼손과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n번방 사건’ 등 유사 사례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와 허위사실 유포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 처벌을 더욱 강화할 것을 요청합니다. ### 7. **결론** 여성시대와 일간베스트와 같은 반사회적 사이트들은 성별 갈등을 부추기고, 혐오와 허위사실을 조장하여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이트에 대한 법적 조치와 폐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대한민국의 법률적 보호 아래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29.~2024.12.30.
종료
보건복지부
아동복지법 공소시효 폐지
아동복지법 공소시효 폐지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유는 사회의 가장 약한 아동들이 아동복지법에 잘 모르며 성년이 되어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지 부모의 학대와 유기, 폭력이 있어도 그걸 감추는게 대다수 아동입니다. 학교나 관공서 같은 곳에서 보호하려 해도 엄연히 그들의 마음까지 돌볼까요?! 오히려 독이 될 뿐입니다. 사회에는 자식을 버리고 유기하고 자기 혼자 호의호식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몇십년만에 찾아와서 자식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부모들이 부양의 의무 언급하며 금전적 협박을 하는 마당에 당하는 자식에겐 속수무책으로 당헤야 하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허나 아동복지법 공소시효가 폐지된다면 부모된 사람으로서 자기 자식들을 위해 함부로 하지 못하게 되며 법적 처벌도 더욱 강력해 져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아동복지법을 다해도 최대 형량이 5년에 불구합니다. 즉! 나오면 또 복수하고자 아동을 학대 및 살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아동복지법은 즉 미필적이든 고의적이든 한국의 미래를 죽이는 엄연한 살인행위를 뜻하며 그 아이들은 사회 전반적으로 국가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지탱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인데 그 아이들을 국가가 버리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11.29.~202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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