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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제도 폐지
처리기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범죄예방팀

요즘 촉법소년에 대한 위험 사례가 많습니다 이를 줄일려면 촉법소년제도를 폐지 해야합니다 범죄에 대한 나이는 없습니다, 애초에 바르게 자란 아이라면 그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는 용서되지 않습니다. 나이는 다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또 악용하는 사례도 정말 많습니다 자기가 촉법이라 아직 청소년이라 형사처벌 안 받는다고 범죄를 잘 저지릅니다 뉴스에 촉법소년 범죄 만 쳐도 많이 나와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청소년들에 미래를 위해서라도 폐지해야 합니다 제발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6.05.14.~2026.06.12.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117건 있습니다.
  • 안○○ 2026.06.12. 22:32
    동의합니다!
    촉법이란 테두리 안에서
    얼마나 더 많은 범죄자들이
    생겨날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폐지하여 주세…
    동의합니다!
    촉법이란 테두리 안에서
    얼마나 더 많은 범죄자들이
    생겨날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폐지하여 주세요!
    요즘 아이들우 더이상 아이들로
    생각이 되지 않을 만큼 너무나
    악랄한 범죄들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미래를 보지 마시고
    그 아이들로 인해 피해를 보고 깊은
    상처를 받은 아이들의 미래도 생각해 주십시오!
  • 황○○ 2026.06.12. 11:20
    동의합니다
  • 김○○ 2026.06.12. 10:50
    동의합니다
  • 김○○ 2026.06.12. 10:25
    동의합니다
  • 박○○ 2026.06.12. 10:04
    동의합니다
    촉법을 이용하여 점점 더 교묘하고
    악랄하게 범죄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런 아이들보면 부모들도 비슷하더군요
    촉법을 잃…
    동의합니다
    촉법을 이용하여 점점 더 교묘하고
    악랄하게 범죄를 일으키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런 아이들보면 부모들도 비슷하더군요
    촉법을 잃으키는 애들중 특히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범죄를 잃으키는 아이들은 엄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몇십년전의 아이들 수준이 아닙니다

    시대에 맞게 연령늘 낮추던가
    촉법 없애던가 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 2026.06.12. 10:04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6.06.12. 09:46 비공개 의견입니다.
  • 장○○ 2026.06.12. 01:24
    동의합니다!!!
  • ○○○ 2026.06.11. 15:46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6.06.11. 01:32 비공개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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