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청원 보기

매우 동의합니다.
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매 촉법소년 사고들을 볼때마다 정말 피해자들의 상황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가해자는 촉법소년이라는 제도를 악용하여 범죄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고 느끼고 있고 많은 분들도 이렇게 느낄거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인권 보호라는 미명 아래에 그동안 사회나 가정에서 너무 방치해온 듯 합니다. 어렸을땐 잘 못하면 회초리 맞고 혼나면서 컸습니다. 말로만 해서 잘 들으면 좋겠지만 육체적인 고통/제제 등이 가해졌을때 교정이 되는 아이들도 있는 겁니다. 적절한 체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이들의 잘 못된 행동은 부모의 과잉보호에 책임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밖에서 잘 못을 해도 내 자식은 건들지 말라는 부모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자기들에게 오는 손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촉법소년이라고 법을 무시하는 아이들은 그 부모들을 엄벌 백계해서 처벌하는 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다시는 아이들이 위법을 알고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가정교육을 행하겠죠. 부모를 벌하든 아이들을 벌하든 어느 것이든 하나는 무조건 실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하든가 부모들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든가 법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