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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춰 법도 개정되어야 하며 해당 제도는 현 시대에서 이제는 불필요합니다. 촉법이라는 이유로 풀어주고 보호해주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 잘못된 건 깨닫게 하고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벌을 한다해도 재범 발생 가능성이 있는데 이런 제도에 의해, 잘못에 대한 아무런 대가가 없이 그저 보호처분으로만 마무리된다면 범죄의 위험성은 더욱 가볍게만 인식되고 올바른 성인으로 자라날 아이들이 극히 줄어 불안하고 안타까운 미래 뿐일 것입니다.
이에 절도 차량 무면허 질주 초등학생 사건이 재발한 사례와 함께 향후 유사 범죄 증가에 의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본 법은 삭제되어야 마땅하며 필히 받아들여지기를 고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