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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제도 폐지
처리기관: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년범죄예방팀

요즘 촉법소년에 대한 위험 사례가 많습니다 이를 줄일려면 촉법소년제도를 폐지 해야합니다 범죄에 대한 나이는 없습니다, 애초에 바르게 자란 아이라면 그런 범죄도 저지르지 않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범죄는 용서되지 않습니다. 나이는 다가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시민들을 생각한다면 촉법소년 제도를 폐지해야 합니다. 또 악용하는 사례도 정말 많습니다 자기가 촉법이라 아직 청소년이라 형사처벌 안 받는다고 범죄를 잘 저지릅니다 뉴스에 촉법소년 범죄 만 쳐도 많이 나와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청소년들에 미래를 위해서라도 폐지해야 합니다 제발 꼭 검토 부탁드립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6.05.14.~2026.06.12.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117건 있습니다.
  • 임○○ 2026.06.09. 16:12
    촉법이라는 법을 악용합니다
  • ○○○ 2026.06.09. 12:29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6.06.09. 11:14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6.06.09. 10:40 비공개 의견입니다.
  • 구○○ 2026.06.09. 09:36
    범죄자를 양성하지 맙시다.
    촉법을 등에 지고 그릇된 판단과 행동을 일삼는 소년들이 커서 범죄자가 됩니다. 촉법제도는 결국 범죄자를 만드는 제도 입니…
    범죄자를 양성하지 맙시다.
    촉법을 등에 지고 그릇된 판단과 행동을 일삼는 소년들이 커서 범죄자가 됩니다. 촉법제도는 결국 범죄자를 만드는 제도 입니다.
    어린 소년들이 한번쯤 그럴 수 있지라는 오만한 너그러움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촉법제도 무조건 폐지해야 합니다.
    어리나 늙으나 죄를 지었으면 정당히 마땅한 죄값을 받아야 합니다.
    한 촉법소년으로 인해 친구들, 교사, 시민, 가게, 영업장 등 여러 부분이 언제까지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까.
    어릴때부터 본인이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져야한다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촉법제도 하루빨리 폐지해야 미래가 밝습니다.
    촉법제도 반드시 폐지하여 주세요.
  • 신○○ 2026.06.08. 22:12
    동의합니다
  • ○○○ 2026.06.08. 21:16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6.06.08. 14:38
    동의합니다
  • 전○○ 2026.06.08. 13:52
    동의합니다.
  • 조○○ 2026.06.08. 11:41
    동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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