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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15167건 있습니다.
  • 조○○ 2025.07.19. 21:33
    동의합니다.
  • ○○○ 2025.07.19. 21:30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07.19. 21:28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5.07.19. 21:27
    동의합니다.
  • 편○○ 2025.07.19. 21:30
    동의합니다.
    부품의 재료에 따라서 내구성과 강성이 달라지는데 보험사 때문에 대체품 썼다가 부러져서 사고나면 나라에서 보상해주나요.
    이로인
    동의합니다.
    부품의 재료에 따라서 내구성과 강성이 달라지는데 보험사 때문에 대체품 썼다가 부러져서 사고나면 나라에서 보상해주나요.
    이로인한 큰 사고시 국가가 보상해주나요
  • 우○○ 2025.07.19. 21:26
    동의합니다.
  • 이○○ 2025.07.19. 21:41
    동의합니다.
    제조사의 철저한 검증으로 인증된 정품 제품이 아닌 생긴 것이 유사한 제품을 끼어서 사고나 추후 문제 발생 시 누가 책임을 질 것이
    동의합니다.
    제조사의 철저한 검증으로 인증된 정품 제품이 아닌 생긴 것이 유사한 제품을 끼어서 사고나 추후 문제 발생 시 누가 책임을 질 것이며 사고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를 해줘야 하는데 보험사의 이득을 위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증을 해주는 협회라는 곳도 신뢰성 없는 곳 말고 최소한 각 제조사들과 연계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신뢰할 수 있는 협회를 먼저 만드는 게 우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 ○○○ 2025.07.19. 21:23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5.07.19. 21:23
    동의합니다.
    제조사 기준 인증품이어야지 협회 인증 부품을 어찌 믿고 제 안전을 맡깁니까? 이게 시행되면 저렴한 중국산이 넘쳐날거고, 결국 부품
    동의합니다.
    제조사 기준 인증품이어야지 협회 인증 부품을 어찌 믿고 제 안전을 맡깁니까? 이게 시행되면 저렴한 중국산이 넘쳐날거고, 결국 부품 시장고 다 중국산으로 잠식될겁니다
  • 최○○ 2025.07.19. 21:22
    단순히 유사하게 생겼다고 인증?ㅋㅋㅋㅋ
    부품의 재료에 따라서 내구성과 강성이 달라지는데 보험사 때문에 대체품 썼다가 부러져서 사고나면 나라에서
    단순히 유사하게 생겼다고 인증?ㅋㅋㅋㅋ
    부품의 재료에 따라서 내구성과 강성이 달라지는데 보험사 때문에 대체품 썼다가 부러져서 사고나면 나라에서 보상해주나요.
    유사한 부품이라고 그걸로 수리하고 로워암이나 링크 부류들이 고속도로 주행 중에 부러지고 큰 사고가 나서 가족 중에 누군가 죽었다면 이거 어떻게 감당할려고요?
    거지같은 거 시행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