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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15380건 있습니다.
  • 김○○ 2025.07.20. 02:45
    자동차 부품은 겉모양과 규격만 호환된다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조사는 정/동역학적 계산을 통해 해당 부품에 가해지는 최대 응력을 계산하
    자동차 부품은 겉모양과 규격만 호환된다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조사는 정/동역학적 계산을 통해 해당 부품에 가해지는 최대 응력을 계산하여 해당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고, 반복적인 충격에 노출되어도 형상을 유지할 수 있으며, 힘이 가해졌을 때 변형 정도가 규격을 이탈하지 않을 부품을 사용합니다. 한국자동차부품협회(KAPA)의 인증 전문가는 자동차의 규격과 수리에 대해서는 전문가일지 모르지만 자동차의 설계와 재료공학에 관해서는 무지합니다. 해당 기관은 해당 부품이 제조사가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정/동역학 및 재료역학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집단이라 할지라도 제조사가 제공하는 설계도와 호환 부품의 스트레스-스트레인 테스트 및 피로손상 테스트 없이는 해당 부품이 사용 가능한지의 여부를 분석해낼 수 없습니다. 반복적인 충격 노출과 극한 상황에서의 파손으로 인해 자동차가 파손될 수 있으며, 고속으로 달리는 이동수단의 특성상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입법 취지는 사고시 보험사의 비용 지출을 줄여 보험료율을 낮추자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보험사의 대부분의 지출은 인간의 부상 및 사망으로부터 발생합니다. 자동차의 파손은 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웬만큼 고가의 차량이 아니고서야 차량이 '전손되더라도' 보험사의 지급 비용은 1억 원을 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규격 호환 부품이 정품 부품보다 월등히 저렴한 것도 아닙니다.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 김○○ 2025.07.20. 02:45
    동의합니다
  • 김○○ 2025.07.20. 02:44
    동의합니다
  • 남○○ 2025.07.20. 02:41
    동의합니다. 말도 안되는 악법 입니다.
  • 황○○ 2025.07.20. 02:37
    안전인증기관 머리가 누구인지부터 파악해야겠네요
  • 조○○ 2025.07.20. 02:35
    동의합니다. 무얼믿고 선택권도 없이 인증품으로 수리를 받아야합니까?
  • 류○○ 2025.07.20. 02:35
    말도안되는 헛소리로 제 배만 불리려고 하는 보험사와 kapa 금감원도 처벌해주시오
  • 박○○ 2025.07.20. 02:31
    상대방 샤넬가방 눈꼴시려워서 찢어버린다음에 성능이비슷한 중국산 가죽가방으로 덜려줘야지!!!!! 이거랑 뭐가다르냐 미친법이지
  • 차○○ 2025.07.20. 02:30
    동의합니다 차는 운전자 와 일반 시민 행인들 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크게는 제조사에서 인증품으로 수리했다는 이유로 입고 자체를 거부 거절로
    동의합니다 차는 운전자 와 일반 시민 행인들 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크게는 제조사에서 인증품으로 수리했다는 이유로 입고 자체를 거부 거절로 인한 차량의 보증문제가 일어날수 있으며 처음에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시간이 흘러 제조사의 인증을 받지 못한 부품들이 여러차들에게 장착되어 대규모 문제를 이야기 할수도 있습니다
  • 송○○ 2025.07.20. 02:24
    동의합니다. 말도 안되는 정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