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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4146건 있습니다.
  • 조○○ 2025.07.22. 00:29
    철회 동의 합니다
  • 김○○ 2025.07.22. 00:28
    철회 동의 합니다
  • 이○○ 2025.07.22. 00:28
    철회 동의 합니다!
  • ○○○ 2025.07.22. 00:27 비공개 의견입니다.
  • 강○○ 2025.07.22. 00:27
    절대 악법 반대합니다
  • 곽○○ 2025.07.22. 00:26
    철회 동의합니다. 보험사 배만 불리려고 하고 차주의 안전에는 관심도 없는 법안입니다!
  • 박○○ 2025.07.22. 00:26
    철회 동의 합니다. 보험회사 앞잡이인 보험개발원이 주도하고 금감원이 합작으로해서 시중에서 1%도 채 되지 않는 중국산 부품 밀어주고 보험사 배불려주
    철회 동의 합니다. 보험회사 앞잡이인 보험개발원이 주도하고 금감원이 합작으로해서 시중에서 1%도 채 되지 않는 중국산 부품 밀어주고 보험사 배불려주려는 악질적인 약관 개정 입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은 정품 부품이 아니면 수리에 대한 보증도 해주지 않습니다. 이런부분도 전혀 해소되지 않은채 주먹구구식으로 시행하는건 중국 앞잡이인 놈들과 보험사 앞잡이인 놈들이 꿍짝으로 약관 변경을 하는거라 보여집니다.
  • 권○○ 2025.07.22. 00:26
    동의합니다
  • 최○○ 2025.07.22. 00:25
    철회 동의 합니다.
    우리나라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죽이는 정책이군요.
    우리나라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품질을 보증한 정품
    철회 동의 합니다.
    우리나라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죽이는 정책이군요.
    우리나라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품질을 보증한 정품 부품으로 수리를 해야, 차후 해당부품에 문제 생겼을때 보증을 해줍니다.
    그러면, 대통령 포함 모든 관용차에 협회에서 인증한 조악한 품질의 싸구려 중국산 부품으로 수리 하면 되겠군요.
  • 구○○ 2025.07.22. 00:26
    철회 가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