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자동 로그아웃 안내

자동 로그아웃 안내 후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자동 로그아웃 안내

자동 로그아웃 안내 로그인 유지 시간이 만료되었습니다. 다시 로그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작성하신 청원내용은 복사해서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개청원 보기

  • 접수
  • 현재 진행중인 단계의견수렴 중
  • 처리 중
  • 종결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15165건 있습니다.
  • 서○○ 2025.07.19. 21:58
    동의합니다
  • ○○○ 2025.07.19. 21:57 비공개 의견입니다.
  • 석○○ 2025.07.19. 21:56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주면서 자신들의 이익만을 취하는 이런 말도 안되는 약관변경 철회에 동의합니다
  • 민○○ 2025.07.19. 21:52
    절대 막아야하는 악법입니다. 보험사만 배불립니다
  • 정○○ 2025.07.19. 21:51
    철회를 요청합니다.
  • 김○○ 2025.07.19. 21:49
    제조사의 정품 부품 사용은 당연한 것인데 소비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처사입니다.
    반드시 철회해주세요!
  • 추○○ 2025.07.19. 21:49
    동의합니다. 과거 단통법과 다르게 자동차 부품은 운전자를 포함하여 모든 국민의 생명과 연관되었다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인증부품을 선택할 순 있지만
    동의합니다. 과거 단통법과 다르게 자동차 부품은 운전자를 포함하여 모든 국민의 생명과 연관되었다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인증부품을 선택할 순 있지만 강제하는 것을 규정하면 안됩니다.
  • 김○○ 2025.07.19. 21:48
    수천만원짜리 차를 수리하는데
    정품이 아니 제품으로 수리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그러다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 허○○ 2025.07.19. 21:49
    반드시 철회되야 됩니다.
    품질인증부품이 순정부품보다 우선시 된다면, 왜 제조사 순정부품이 필요합니까? 그냥 품질인증부품으로 차량을 제조하면 되
    반드시 철회되야 됩니다.
    품질인증부품이 순정부품보다 우선시 된다면, 왜 제조사 순정부품이 필요합니까? 그냥 품질인증부품으로 차량을 제조하면 되지.
    순정은 제조사에서 보증하지만 품질인증부품은 누가 보증합니까? 인증기관조차 보증해주지 않는 부품이 목숨과 직결되서 사용되는건 인명경시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정○○ 2025.07.19. 21:48
    소비자의 권리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행정명령이라 생각합니다.
    철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