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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17667건 있습니다.
  • 박○○ 2025.07.24. 20:52
    동의 합니다. 자기부담금제도도 처음에 5만원에서 수리비의 20프로 통상 최하 20에서 50까지 부담하게한 이제도..
    결국 시작할때도 똑같은 개
    동의 합니다. 자기부담금제도도 처음에 5만원에서 수리비의 20프로 통상 최하 20에서 50까지 부담하게한 이제도..
    결국 시작할때도 똑같은 개소리하고 결국 국민들 부담만 늘어난 이제도.. 그래서 보험금 내려갔나요???
    인증부품 이미친제도의 통과에 기여한 인간들 모두 공개해줬음 좋겠네요...
    진자 매국노는 이런사람들이 매국노죠..
  • 강○○ 2025.07.24. 20:49
    동의합니다
  • 송○○ 2025.07.24. 20:49
    동의합니다.
    이런발상은 누가했을까요
    발상한 사람 새차 뽑아 전부 비정품 넣어 모범을 보여주었으면 하네요
  • 정○○ 2025.07.24. 20:45
    동의합니다
    보험회사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우선시 해주길 바랍니다
  • 조○○ 2025.07.24. 20:45
    동의합니다
  • ○○○ 2025.07.24. 20:44 비공개 의견입니다.
  • 박○○ 2025.07.24. 20:44
    대물사고의 기본은 원상복구죠. 내차에 제조사에서 사용하는 부품을 기준으로 수리를 하고, 보험금이 책정돼야 정상인거죠

    애프터마켓 (인증부
    대물사고의 기본은 원상복구죠. 내차에 제조사에서 사용하는 부품을 기준으로 수리를 하고, 보험금이 책정돼야 정상인거죠

    애프터마켓 (인증부품이라 적고 제조사가 아닌 타회사가 인증을 한다는 것부터가 어불성설) 제품을 사용한다고 치죠, 일반적으로 가격차이 만큼의 품질이 간다는 건 일반 시민들이라면 동의하는 부분 일겁니다. 정비사 분들은 더욱 잘아실꺼구요.

    자동차를 운전한다는 것은 운전자와 타인의 목숨을 담보로, 일종의 이동의 자유와 편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운전자가 아무리 정상적으로 운전한다고 해도, 비정상적인 부품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에 방해를 받는다면 나와 타인의 목숨이 위협받는 일이란 거에요.

    보험 금액을 줄일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이나, 그 위험에 노출 될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금을 넉넉하게 책정하는 것 그게 진정한 보험의 길이라고 봐요, 그렇다고 과하게 책정하는 것을 막는것 그것이 정부와 관련 기관이 할 일이죠

    사실 보험금을 줄인다고 해서 그게 일게 시민에게 까지 큰 영향이 있나? 1년에 1~2만원 아끼려나요? 그렇다면 일게 시민들의 보험금액을 받아가는 보험회사는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취할 이득이 훨씬 크다는 거죠
  • 이○○ 2025.07.24. 20:44
    뭡니까 이 말도 안되는 법안을 낸 사람은;;;;; 순정이 아니면 짝퉁아닌가요?
    뭘로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모를 것을 쓰라고 장려하나요....
    뭡니까 이 말도 안되는 법안을 낸 사람은;;;;; 순정이 아니면 짝퉁아닌가요?
    뭘로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모를 것을 쓰라고 장려하나요....
    발의한 분 차나 이런식으로 고치세요 참나
  • 김○○ 2025.07.24. 20:37
    동의합니다
  • ○○○ 2025.07.24. 20:37 비공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