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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17688건 있습니다.
  • ○○○ 2025.07.24. 20:06 비공개 의견입니다.
  • 정○○ 2025.07.24. 20:06
    나라에서도 어떤 제품이든 정품 사용 권장하면서 돈 몇푼 아끼라고 목숨을 담보로 대체품으로 교체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약관이 말이 됩니까?
    앞으
    나라에서도 어떤 제품이든 정품 사용 권장하면서 돈 몇푼 아끼라고 목숨을 담보로 대체품으로 교체하라는 어처구니 없는 약관이 말이 됩니까?
    앞으로 자동차 이외의 모든 제품이 고장나면 정품으로 부품 교체말고 대체품으로 해야겠네요. 심지어 먹거리도...
    보험사만 배불리는 국민은 그저 희생해야하는... 국민을 위하는 척 하지마세요.
  • 최○○ 2025.07.24. 20:03
    동의합니다.
    이런 법을 발의하려면 얼마나 처받아 드신겁니까!!!!
    보험료 절감 효과는 한방병원 처가는 나이롱환자들만 줄어도 확실히 절감효
    동의합니다.
    이런 법을 발의하려면 얼마나 처받아 드신겁니까!!!!
    보험료 절감 효과는 한방병원 처가는 나이롱환자들만 줄어도 확실히 절감효과 나올것이다
    무조건 개정안 철회좀해라
  • 김○○ 2025.07.24. 20:02
    동의합니다
  • 이○○ 2025.07.24. 19:59
    무조건 정품, 신품 우선 사용이 맞습니다..
    보험사 폭리를 위한 법 개정으로 보입니다.
    부품 공급업체 선정 절차가 궁금합니다.
    무조건 정품, 신품 우선 사용이 맞습니다..
    보험사 폭리를 위한 법 개정으로 보입니다.
    부품 공급업체 선정 절차가 궁금합니다.
  • 이○○ 2025.07.24. 19:58
    인증이라 하더라도 호환성의 안전성은 누가 책임지고 보장하나요?
    작은 차이에서 오히려 큰 화를 부르지 않았으면 합니다
  • 전○○ 2025.07.24. 19:56
    동의합니다
  • 김○○ 2025.07.24. 19:55
    동의합니다
    모든 부품들은 순정으로해야지
    알수없는 제품을 인증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교환하라는건 말이안되는 소리지...
    동의합니다
    모든 부품들은 순정으로해야지
    알수없는 제품을 인증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교환하라는건 말이안되는 소리지...
  • 서○○ 2025.07.24. 19:52
    동의합니다
  • 김○○ 2025.07.24. 19:52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