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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16840건 있습니다.
  • 이○○ 2025.07.24. 09:11
    동의합니다.
  • 정○○ 2025.07.24. 09:12
    동의합니다 이런다고 보험료 안줄어들게 뻔합니다
    이전에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왜 이런게 생기는지 모르겠네요

    사례로 사고 대차
    동의합니다 이런다고 보험료 안줄어들게 뻔합니다
    이전에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왜 이런게 생기는지 모르겠네요

    사례로 사고 대차 30일 한도 생겼고, 이후 25일로 또 바뀌었습니다 그런다고 보험료가 많이 줄어 들었나요? 40~50만원 줄었나요? 전혀 티도 안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 손익에서 손해율이 가장 높은건 차 수리비가 아닌 대인입니다.
    이걸로 보험료는 절대 줄어들지 않고, 보험사들 배만 불리는 거죠
    심지어 지금 보험사들은 유사 담합 형태로 운영되어 보험료에 있어 경쟁하지 않고 있는데 당연히 담합이 이루어지면 이번 인증부품 개정을 통해서도 보험료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 임○○ 2025.07.24. 09:20
    동의합니다.
    결국 중국 제조사는 품질인증 받을꺼고 중국산이 내차에 장착되는 건 사고나면 안전은 물 건너가는거구요
    저렴한 중국산 부품으
    동의합니다.
    결국 중국 제조사는 품질인증 받을꺼고 중국산이 내차에 장착되는 건 사고나면 안전은 물 건너가는거구요
    저렴한 중국산 부품으로 보험사만 배 불리기 정책은 말도 안됩니다.(과연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중국 따라갈 수 있을까요?)
    소셜미디어 BYD 신차들 안전 불감증 걸린 사례들 보세요. 말도 안되는 개정안입니다.
  • ○○○ 2025.07.24. 09:10 비공개 의견입니다.
  • 황○○ 2025.07.24. 09:09
    동의
  • 김○○ 2025.07.24. 09:09
    동의합니다
  • 윤○○ 2025.07.24. 09:07
    동의합니다
  • 정○○ 2025.07.24. 09:07
    동의합니다
  • 김○○ 2025.07.24. 09:07
    동의합니다.
  • 도○○ 2025.07.24. 09:03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