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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4898건 있습니다.
  • 이○○ 2025.08.05. 19:00
    철회 찬성합니다.
    대체 인증부품 제공하는 회사 조사를 해주시고
    이를 추진한 정부 기관 관계자 개별 조사를 촉구합니다.
  • ○○○ 2025.08.05. 18:59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5.08.05. 18:58
    동의합니다
  • 이○○ 2025.08.05. 18:55
    동의합니다
  • ○○○ 2025.08.05. 18:57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5.08.05. 18:48
    보험료 낼 돈도 없으면 차를 타지 말아야죠..
  • ○○○ 2025.08.05. 18:48 비공개 의견입니다.
  • 허○○ 2025.08.05. 19:00
    철회동의함 작년 사고나서 넣은 공식딜러사가 oem부품 쓰는 사실을 알고 금감원에 알렸더니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는 답을 받음 심지어 보증기간이 남은
    철회동의함 작년 사고나서 넣은 공식딜러사가 oem부품 쓰는 사실을 알고 금감원에 알렸더니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는 답을 받음 심지어 보증기간이 남은차 였음 금감원과 보험회사 딜러사가 짜고 난리치는 시스템임 (서비스센터측은 이미 부품할인으로 지돈 인냥 메이저보험사에게 5-7%씩 할인하고 있음 재생부품지껄이는 sㅇ네트웍스나 일반 상사들이 이를 도모시킴)
    내차 아니거니 생각하지마시고 주변인들에게도 말해 꼭 철회 참여 하길...
  • ○○○ 2025.08.05. 18:46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5.08.05. 18:46
    철회 찬성합니다.
    사고난 것도 화나는데 고장난 자동차 수리도 정품으로 받지 못하면 말이 안되죠.
    사고가 안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을
    철회 찬성합니다.
    사고난 것도 화나는데 고장난 자동차 수리도 정품으로 받지 못하면 말이 안되죠.
    사고가 안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만약을 위해 보험을 드는 건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생각을 하고 합시다.
    보험사 배만 불릴 생각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