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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4898건 있습니다.
  • 방○○ 2025.08.05. 19:29
    동의합니다. 차액을 수리후 돌려주지도 않을건데 왜 갑자기 생겨난 kapa랑 보험사가 안전을 담보로 위험한 선택을 강요하는가요?
  • 오○○ 2025.08.05. 19:23
    철회 요청합니다
  • 김○○ 2025.08.05. 19:21
    보험사랑 KAPA랑 돈벌어 쳐먹으려고 소비자들 생각도 안하고 만드는 법 없애라
    지들끼리 뒤에서 몰래만들고 세상에 갑자기 내놓는게 어딨냐
  • ○○○ 2025.08.05. 19:22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08.05. 19:19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5.08.05. 19:18
    철회 요청합니다.
  • 이○○ 2025.08.05. 19:17
    철회하고 기존약관건들지 마라. 보험은 의무가입이면서 약관에 선택권을없애? 대체품 사용하딘 사고,문제 발생시 책임도 안지면서 강요하냐? 대체품이 그렇
    철회하고 기존약관건들지 마라. 보험은 의무가입이면서 약관에 선택권을없애? 대체품 사용하딘 사고,문제 발생시 책임도 안지면서 강요하냐? 대체품이 그렇게 좋으면 너네나 실컷 써
  • ○○○ 2025.08.05. 19:17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5.08.05. 19:16
    철회요청
  • 김○○ 2025.08.05. 19:15
    자동차 라이트 하나도 인증부품 아니면 검사 통과 안돼는데 이게 말이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