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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4898건 있습니다.
  • 오○○ 2025.08.05. 18:45
    자동차의 부품이라는게 자동차마다 대부분다르게 만들어져있는데 이걸 원래 무리없이 생산되고 있던걸 오히려 싸게 만든다는 이유로 각종 자원과 인원의 소비
    자동차의 부품이라는게 자동차마다 대부분다르게 만들어져있는데 이걸 원래 무리없이 생산되고 있던걸 오히려 싸게 만든다는 이유로 각종 자원과 인원의 소비, 소모가 무의미하게 증가하고 따라서 보험료도 더 가중된 금액을 결제해야될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보험금이 비싸다고 생각하게된 이유와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대체부품이 현실적으로 가져다줄 이득이 무엇인가요?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김○○ 2025.08.05. 18:44
    동의합니다
  • 이○○ 2025.08.05. 18:43
    적극 동의합니다!
  • 최○○ 2025.08.05. 18:44
    순정부품이던 내차부품을 왜 카피된 내구성 인증이 되지않은 사제품을 쓴다는 겁니까! 철회 동의합니다!
  • ○○○ 2025.08.05. 18:43 비공개 의견입니다.
  • 서○○ 2025.08.05. 18:41
    동의합니다
  • 장○○ 2025.08.05. 18:41
    정품 부품두고 카피 부품을 쓰라니 무슨 말도 안되는 일입니까?
  • 최○○ 2025.08.05. 18:41
    철회요청에 동의합니다
    내 보험사는 본격적으로 남의 편이 되기로 하는겁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이 죽어도 알빠노하는겁니까?
  • 이○○ 2025.08.05. 18:37
    동의합니다 말도 안되는 시행이에요
  • 정○○ 2025.08.05. 18:36
    동의합니다 만약 정품이 아닌 제품으로 교체시 잘못 될경우 차량손해비용전부와 피해보상금지불을 약관에 넣어주시고 이로인한 검사비등 모든 제발비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만약 정품이 아닌 제품으로 교체시 잘못 될경우 차량손해비용전부와 피해보상금지불을 약관에 넣어주시고 이로인한 검사비등 모든 제발비용에 대해서 나라가 배상하겠다는 약관을 넣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