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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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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등록

의견이 총 4152건 있습니다.
  • 황○○ 2025.07.22. 00:23
    동의합니다
  • 선○○ 2025.07.22. 00:23
    철회해주세요
  • 고○○ 2025.07.22. 00:23
    말도 안되는 약관은 동의할 수 없죠! 철회해주세요!
  • 선○○ 2025.07.22. 00:22
    무조건 꼭 철회해주세요.
    무슨 악법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 ○○○ 2025.07.22. 00:22 비공개 의견입니다.
  • 서○○ 2025.07.22. 00:21
    호환품 사용해서 정품대비 저렴해진만큼 돌려줄거 아니면 철회가 맞다 봅니다.
    무슨 말 같은걸 가지고 얘길 해야...

    이런게 아무런
    호환품 사용해서 정품대비 저렴해진만큼 돌려줄거 아니면 철회가 맞다 봅니다.
    무슨 말 같은걸 가지고 얘길 해야...

    이런게 아무런 제지도 없이 그냥 시행 된다 하는것 조차도 진심 말이 안되는거 아닌가요?
  • 권○○ 2025.07.22. 00:22
    철회 동의합니다!
  • 정○○ 2025.07.22. 00:26
    철회동의합니다!! 정신나간 개악입니다. 보험감독국장님, 저렴한 부품으로 수리하니 보험료 인하효과가 있을 거라는 건 누구한테 인증받은 헛소리인가요?
    철회동의합니다!! 정신나간 개악입니다. 보험감독국장님, 저렴한 부품으로 수리하니 보험료 인하효과가 있을 거라는 건 누구한테 인증받은 헛소리인가요? 어디에 누가 내려준답니까? 어느보험사랑 약속이라도 하셨나요? 이제 정품수리 추가금 더 못내는 서민은 차에 치여죽으라는 소리인거죠? 고가의 수리비 발생원인을 찾아 합리적으로 수리하면 사회후생이 나아지지않겠나? 보험사의 부담을 줄여주는 고가의 수리비를 낮추면 사회후생이 나아진다는 건 보험사 주주들의 사회후생은 나아지고 보험료 꼬박꼬박내는 민생들은 다음사고날때 생명을 위협받는 부분은 어찌 생각하시는지요? 아 정품부품안 써서 죽은 보험가입자들은 죽고나서 후생이 좋아진다 뭐 이런 농담이신거죠? 만우절은 한참전에 지났는데 뭐 최근에 먹지말아야할 걸 드신겁니까? 아니면 드셔야 할 걸 제때 못드신겁니까?
  • 송○○ 2025.07.22. 00:21
    철회 동의합니다.
  • ○○○ 2025.07.22. 00:20 비공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