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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4164건 있습니다.
  • 강○○ 2025.07.22. 00:07
    표준약관 철회 동의합니다!!
  • 박○○ 2025.07.22. 00:07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 동의
  • ○○○ 2025.07.22. 00:06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5.07.22. 00:04
    동의
  • 장○○ 2025.07.22. 00:04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 양○○ 2025.07.22. 00:04
    누가 뒷주머니 차려고 이런거 만듭니까? 철회 동의합니다.
  • 박○○ 2025.07.22. 00:03
    순정이 기본이지 이게 뭔짓이냐
  • 정○○ 2025.07.22. 00:03
    표준약관변경 철회 동의합니다.
  • 김○○ 2025.07.22. 00:01
    네 oem이던 재생 쓸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증하시는 곳의 인증한 부품이 문제가 되었을경우 어쩌시나요? 누가 책임지시나요? 중고차 성능보증보
    네 oem이던 재생 쓸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인증하시는 곳의 인증한 부품이 문제가 되었을경우 어쩌시나요? 누가 책임지시나요?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에서도 지금 현장에서도 문제가 있는거 안고쳐지고있는데요. 중고차 성능보증보험에서도 지금 문제가 심각한데 전 정책 문제 내버려두고 더 큰 시장에 똑같은 문제있는 정책을 시행한다구요? 이거요... 민중은 누구 때 이 뭣같은거 나와서 내가 손해봤다고 하면 바로 당 바뀌는거 아시고 하는거 맞죠?
  • 은○○ 2025.07.22. 00:01
    약관변경 철회 동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