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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4898건 있습니다.
  • 하○○ 2025.08.10. 23:08
    철회에 동의합니다
  • 이○○ 2025.08.10. 23:04
    책임 보험도 의무화 해서 납부 하고 있다. 보통 약관을 건들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1. 대체 부
    책임 보험도 의무화 해서 납부 하고 있다. 보통 약관을 건들겠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1. 대체 부품의 안정성과 그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28%밖에 안되는 국내 부품 제조 공장들을 당신들이 말하는 50%까지 만든다.
    3. 순정 부품 만큼의 빠른 조달 방안.
    4. 대체 부품의 고장 시 수리 방안.
    5. 1,2,3,4를 통한 ☆보☆험☆료☆ 인하에 대한 통계 자료 및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나 인하가 되는지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리고, 보험사가 인하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법안 필요.

    아무것도 차리지 않은 밥상에 수저와 젓가락만 둔 꼴이지 않나?
    일례로 예전에 단통법으로 인해 통신료가 정말 내려갔는지 돌아보길 바란다.

    어째서 금감원은 자동차 소유주들의 재산권과, 소비자의 권리를 박탈 하려 하는 건가.
    그리고 안전의 문제인데 늬들이 무슨 권리로.

    얼렁뚱땅 변경 된 법안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든 말든 상관없지 당신들은?
    그러고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야? 다 사표 쓰고 다른 나라로 꺼져라. 나무만 보는 멍청이들아.
    내가 진짜 화나서 그래.
  • 우○○ 2025.08.10. 23:01
    철회에 동의합니다
  • 신○○ 2025.08.10. 22:51
    당연히 철회해야죠.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 정○○ 2025.08.10. 22:45
    철회에 동의합니다
  • 강○○ 2025.08.10. 22:39
    철회에 동의합니다.
    안전에 관련된 문제를 이렇게 한명의 이익을 위해 강압적으로 변경한다는것 부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누굴위한 법의
    철회에 동의합니다.
    안전에 관련된 문제를 이렇게 한명의 이익을 위해 강압적으로 변경한다는것 부터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누굴위한 법의 변경인지 제발 생각 좀 하고 움직여주세요. 도대체 누굴 위한 나라인가요
  • ○○○ 2025.08.10. 22:21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5.08.10. 22:16
    반대
  • ○○○ 2025.08.10. 21:41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08.10. 20:33 비공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