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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22078건 있습니다.
  • ○○○ 2025.07.21. 11:44 비공개 의견입니다.
  • 공○○ 2025.07.21. 11:44
    동의합니다.
    부품에 대한 신뢰도 확보 및 불량과 2차 사고에 대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 ○○○ 2025.07.21. 11:45 비공개 의견입니다.
  • 채○○ 2025.07.21. 11:47
    동의합니다~!!! 이건 말이안되는 법안입니다
  • ○○○ 2025.07.21. 11:43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5.07.21. 11:40
    동의합니다
    억울하게 사고 피해를 당한 차주는
    강제로 중국산 부품으로 교환하고
    불안감에 떨면서 운전해야 하나요?
  • 장○○ 2025.07.21. 11:39
    보험사와 중국제조업체만 배불리는 이런 악법을 왜 변경시키려고 하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 이○○ 2025.07.21. 11:38
    보험사 배만 불리는 재생 부품 우선 사용을 반대합니다.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재생 부품을 사용한 수리'로 인해 보증을 거부할 수도
    보험사 배만 불리는 재생 부품 우선 사용을 반대합니다.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재생 부품을 사용한 수리'로 인해 보증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사의 영업 이익을 위해 모든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매우 잘못된 개악입니다.
  • 장○○ 2025.07.21. 11:36
    동의합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법안입니까? 일반 국민, 자동차 제조사, 국내 부품 기업 등등 다 죽이고 카파?캐파? 무슨 이상한 사업
    동의합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법안입니까? 일반 국민, 자동차 제조사, 국내 부품 기업 등등 다 죽이고 카파?캐파? 무슨 이상한 사업체 하나랑 중국 부품사들 배불리자는 거 입니다
  • 김○○ 2025.07.21. 11:36
    완전 동의합니다. 국민을 뭘로보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