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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22804건 있습니다.
  • 장○○ 2025.07.21. 19:38
    사고나면 순정부품으로 수리 하는게 기본이지 대체품이 웬말이고 그것도 중국산 허접 쓰레기 부품으로 고치는 걸 기본으로 한다니 말이가 막걸리가 이런 짓
    사고나면 순정부품으로 수리 하는게 기본이지 대체품이 웬말이고 그것도 중국산 허접 쓰레기 부품으로 고치는 걸 기본으로 한다니 말이가 막걸리가 이런 짓을 할려고 KAPA는 그동안 중국 자동차부품 제조사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던 거구나 정말 맡같지도 않은 국민의 권리를 개무시하는 법 개정이라고 생각한다
  • 박○○ 2025.07.21. 19:38
    동의합니다
  • 임○○ 2025.07.21. 19:38
    누가 좋은건가요? 철회해주세요 국민안전에 문제가 될겁니다
  • ○○○ 2025.07.21. 19:38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5.07.21. 19:37
    몇 번을 양보해서 생각해봐도 소비자를 위한 법안 개정은 아닌 듯 합니다. 개정안 철회를 지지합니다.
  • 조○○ 2025.07.21. 19:37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입법입니까? 이 법으로 이득을 보는 자는 누구이고 어떤이익을 봅니까? 만약 사고시 인증부품의 문제일 경우 누가 입증합니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입법입니까? 이 법으로 이득을 보는 자는 누구이고 어떤이익을 봅니까? 만약 사고시 인증부품의 문제일 경우 누가 입증합니까? 이러다 가족까지 대체품으로 하겠네
  • 임○○ 2025.07.21. 19:37
    국민의 생명은 가볍지 않습니다.
    철회해야합니다
  • 최○○ 2025.07.21. 19:37
    철회 부탁드립니다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 임○○ 2025.07.21. 19:37
    철회 요청 합니다
  • 김○○ 2025.07.21. 19:37
    미친 짓을 하는 군요. 철회하세요.

    나라가 개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