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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22777건 있습니다.
  • 윤○○ 2025.07.21. 19:42
    철회해 주세요
  • 김○○ 2025.07.21. 19:42
    이거 개정 발의한 사람부터 찾자
    개정 반대합니다
  • 남○○ 2025.07.21. 19:41
    0대100사고 당해도 자기만 손해네요. 보험료 관련된 게 문제라면 부품 사용보단 경미한 사고에도 무조건 병원 가서 대인 받는 문제부터 해결해주시죠.
    0대100사고 당해도 자기만 손해네요. 보험료 관련된 게 문제라면 부품 사용보단 경미한 사고에도 무조건 병원 가서 대인 받는 문제부터 해결해주시죠.
  • 이○○ 2025.07.21. 19:41
    당장 철회하라!
  • 김○○ 2025.07.21. 19:41
    무조건 정품
    대체품음 안전에 직접적인영향이없는 부품
    그리고 차액은 고객에게 보상하도록
    해야합니다.
  • 최○○ 2025.07.21. 19:41
    약관 철회 요청에 동의합니다.
  • 서○○ 2025.07.21. 19:41
    약관변경 반대합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이며,
    자동차싸구려 부품으로 수리하여 몇푼남겨먹으로려는 교활한 술수이고..대한민국 운전
    약관변경 반대합니다.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이며,
    자동차싸구려 부품으로 수리하여 몇푼남겨먹으로려는 교활한 술수이고..대한민국 운전자 안전을 심각하게 해하는 꼼수입니다.
  • 김○○ 2025.07.21. 19:41
    인증 기관은 어떤식으로 선정되고 인증기관에서 인증하는 방식에 대해서 조사해주세요
  • 황○○ 2025.07.21. 19:41
    기만하는 이런 개정 반대합니다
  • 장○○ 2025.07.21. 19:41
    보험약관변경 장난질 완전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