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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18117건 있습니다.
  • 황○○ 2025.07.19. 15:12
    동의합니다
  • 박○○ 2025.07.19. 15:12
    새차 산지 하루만에 누가 내차 때려박으면
    바로 중국산 싸구려부품 덕지덕지 발려진 거지같은차가 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러면 중
    새차 산지 하루만에 누가 내차 때려박으면
    바로 중국산 싸구려부품 덕지덕지 발려진 거지같은차가 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러면 중고차 살때도 부품이 다 이상한 차일테고 새차사면 누가 때려박을까 조마조마하고 다녀야되고
    정신나간 법을 만드는게 정상인가...참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나옵니다.
    제발 돌려놔주세요.
  • 이○○ 2025.07.19. 15:10
    동의합니다
  • 이○○ 2025.07.19. 15:11
    동의합니다!

    명확한 인증의 기준도 없는 인증부품을 무엇을 근거로 믿어야 한다는거죠?
    돈받아갈때만 고객이고 사고나면 등골뽑아먹을 생
    동의합니다!

    명확한 인증의 기준도 없는 인증부품을 무엇을 근거로 믿어야 한다는거죠?
    돈받아갈때만 고객이고 사고나면 등골뽑아먹을 생각만하는 보험사 역겹습니다.
    철회하시고 이거 통과시킨 사람들 감사 요청합니다.
  • 고○○ 2025.07.19. 15:04
    법이 정상화가 좀 되면 좋겠습니다
    제발 상식적인 사회가 되었으면 바래봅니다
    동의합니다
  • 김○○ 2025.07.19. 15:04
    말도 안되는 겁니다
    사고시 순정부품으로 교체하려고 보험들어서 타는건데 누가 순정부품 아닌걸로 교체하고 싶겠습니까
    제발 목숨이 걸릴만한걸로
    말도 안되는 겁니다
    사고시 순정부품으로 교체하려고 보험들어서 타는건데 누가 순정부품 아닌걸로 교체하고 싶겠습니까
    제발 목숨이 걸릴만한걸로는 이러지맙시다
  • 한○○ 2025.07.19. 15:02
    자동차도 분명히 등기부 재산, 즉 준 부동산인데.
    소유자의 재산권을 위협하는 위험한 약관입니다.
    사고 수리는 손해배상의 개념으로 엄연하게
    자동차도 분명히 등기부 재산, 즉 준 부동산인데.
    소유자의 재산권을 위협하는 위험한 약관입니다.
    사고 수리는 손해배상의 개념으로 엄연하게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해야함에도 대체부품을 강제한다는 건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정품 수급이 어려운 경우 그에 동등하거나 더 우월한 부품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 인식 아닐런지요?
    대체부품이 그러하다는 품질 인증을 그 수만가지 부품을 일개 단체 한곳에서 인증한다? 적어도 엄격하고 광범위한 대체부품 품질보증제도가 보완되지 않는 한 있으나마나한 인증일 뿐입니다.

    또한 자동차는 환경,안전,성능,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나날히 정밀화 고도화 되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제조사에서 품질 보증이나 인증을 받지 아니한 부품을 장착한다는 건 현대의 자동차 산업의 관점에서 역행하는 약관입니다.
    여기서 대체부품이 환경보호,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 동력 제동 주행 안정 등의 성능 기타 여러 사항을 을 해치지 않는 다는 것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분명하고 정량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대중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은 없었습니다. 그에 반대의 주장에 근거를 요구하기 전에. 사실 반대입장에선 그럴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자동차 산업은 신차 판매위주의 시장입니다. 원가대비 높은 세율로 비싼 유류비에, 해마다 바뀌는 환경 관련 규제, 교통안전 정책, 좁은 땅덩어리에 엃히고 설킨 복잡하고 난해한 교통 환경 등으로
    소비자는 더 나은 연비, 더 안전한 차량을 구매하기를 원하하고 또 노후차량에 대한 규제로 자동차 10년 타기나 중고차 구매 등을 고려하기 힘든게 운전자에게 처한 현실아닙니까?

    정품으로 수리된차량도 하자를 잡지 못하는 상황도 빈번한데 대체부품으로 수리된 차량이 중고시장에 풀린다면 중고매매 시장 침체로 이어질것이고,
    수리가 가능한 상황에서 전손처리 등 되려 사회적 비용이 증가되는 역효과를 낼 것입니다.
    이런 부작용에 대한 대책 따위 제시도 없었습니다.


    또한 표준약관만 개정 전 보험사에게 이에 따른 보험료 인하에 대한 지시나 구체적인 협의를 하여 그 내용을 공개하는 단계없이 시행하면서 ”보험료가 인하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단통법 시행당시와 무엇이 다를런지요? 단통법이라는 악법도 곧 없어지는 판국에 또다시 이런 꼴을 소비자 국민이 또 봐야겠습니까?

    다른 대안이나 수장된 약관을 제시하기 이전에 이번 개정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 이○○ 2025.07.19. 15:00
    금감원과 보험사들의 커넥션도 조사필요합니다.
  • ○○○ 2025.07.19. 14:58 비공개 의견입니다.
  • 조○○ 2025.07.19. 14:57
    금감원 보험사 정신 나간 소릴하네요... 이게 말이되나요? 철회 동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