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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18152건 있습니다.
  • 신○○ 2025.07.19. 15:16
    동의합니다
  • 김○○ 2025.07.19. 15:15
    동의합니다.
  • ○○○ 2025.07.19. 15:17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5.07.19. 15:15
    동의합니다.
  • 박○○ 2025.07.19. 15:15
    동의합니다
  • 황○○ 2025.07.19. 15:12
    동의합니다
  • 박○○ 2025.07.19. 15:12
    새차 산지 하루만에 누가 내차 때려박으면
    바로 중국산 싸구려부품 덕지덕지 발려진 거지같은차가 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러면 중
    새차 산지 하루만에 누가 내차 때려박으면
    바로 중국산 싸구려부품 덕지덕지 발려진 거지같은차가 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러면 중고차 살때도 부품이 다 이상한 차일테고 새차사면 누가 때려박을까 조마조마하고 다녀야되고
    정신나간 법을 만드는게 정상인가...참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나옵니다.
    제발 돌려놔주세요.
  • 이○○ 2025.07.19. 15:10
    동의합니다
  • 이○○ 2025.07.19. 15:11
    동의합니다!

    명확한 인증의 기준도 없는 인증부품을 무엇을 근거로 믿어야 한다는거죠?
    돈받아갈때만 고객이고 사고나면 등골뽑아먹을 생
    동의합니다!

    명확한 인증의 기준도 없는 인증부품을 무엇을 근거로 믿어야 한다는거죠?
    돈받아갈때만 고객이고 사고나면 등골뽑아먹을 생각만하는 보험사 역겹습니다.
    철회하시고 이거 통과시킨 사람들 감사 요청합니다.
  • 고○○ 2025.07.19. 15:04
    법이 정상화가 좀 되면 좋겠습니다
    제발 상식적인 사회가 되었으면 바래봅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