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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보험사들이 ‘정품 부품’ 대신 ‘품질인증부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정품 사용 시 소비자가 차액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발표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겉보기에 “비용 효율적”이고 “선택의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위험한 제도 시행입니다.

1. 정품 대신 인증부품 강제 = 선택권이 아닌 사실상의 "강제" 입니다.
보험 처리 시 인증부품을 기본으로 지급하고, 정품을 원할 경우 본인이 차액을 부담하게 하면, 실제로는 소비자가 비용 때문에 정품을 선택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이는 “선택권 보장”이 아니라 “선택권 박탈”입니다.

2. 인증제도 자체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증을 담당하는 KAPA는 인증 심사와 동시에 공급자 협회이기도 하며, 인증과 유통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해 상충’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완성차 제조사들이 수십 년 간 축적해온 품질·안전 기준과 비교해볼 때, 이처럼 빠르게 인증된 부품이 동등한 수준이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3.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부품에 ‘값싼 것부터 쓰자’는 발상은 매우 위험합니다.
사고 수리 시 사용되는 부품은 외형만의 문제가 아니라 충격 흡수, 파손 시 물리적 분산 등 ‘생명과 직결된 안전성’을 전제로 설계됩니다.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로 대체부품을 우선 사용하고, 그에 따른 책임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구조는 매우 부도덕합니다.

4. 보험료는 그대로인데, 품질만 저하됩니다.
제도 시행 취지는 수리비 절감을 통한 보험료 인하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보험료 인하 효과는 거의 없다는 것이 보험업계 스스로의 발표입니다.
반면 소비자는 비슷한 보험료를 지불하면서,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장착된 자동차를 타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정리하자면, 이 제도는

국민 다수가 모르는 사이 조용히 시행되고,

선택권이 있는 척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책임만 전가하며,

생명과 안전을 비용절감의 희생양으로 삼는 구조입니다.

정부와 금융당국, 그리고 보험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부품”에 있어서는 그 어떤 비용 절감 논리보다도 신뢰성과 안전성을 우선해야 합니다.

저는 이 표준약관 개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적 공론화를 거친 투명한 재검토를 강력히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