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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15214건 있습니다.
  • 김○○ 2025.07.21. 15:04
    동의
  • 조○○ 2025.07.21. 15:00
    정품산걸 왜 중국산으로 교체해야 되나요?
    인증은 자동차 만든사람이 아닌 수리하는사람이 인증한걸 뭘 믿고 교체하나요. 인증제품이라고 싸구려 사서
    정품산걸 왜 중국산으로 교체해야 되나요?
    인증은 자동차 만든사람이 아닌 수리하는사람이 인증한걸 뭘 믿고 교체하나요. 인증제품이라고 싸구려 사서 사고나거나 다시 고장나서 인명사고나면 책임질건가요?
    악법도 이런 악법이 없습니다.
    보험료 줄려면 나이롱 환자나 없애세요. 무슨 보험료가 준다고 이런 병x같은 법을 진행하는지..
    사고 후 대차기간 줄인다고 30일, 20일 점점 줄이더니 보험료 줄었나요?
    생각좀하고 입법하라고 하세요
    절대 불합리 합니다. 철회 동의합니다.
  • 김○○ 2025.07.21. 14:56
    동의. 이런 비상식적인것들은 더 이상 안나올줄 알았는데 정부가 바뀌어도 역적들은 아직도 구석구석 박혀있나보네요. 다 뿌리 뽑아버려야지.이거 누가
    동의. 이런 비상식적인것들은 더 이상 안나올줄 알았는데 정부가 바뀌어도 역적들은 아직도 구석구석 박혀있나보네요. 다 뿌리 뽑아버려야지.이거 누가 승인해준거야 그 잔당부터 발본색원해야지.
    피해를 봤는데 복구를 중국산으로 해준다는 발상은 카파에서 나온거냐 중국공산당에서 나온거냐?
  • 하○○ 2025.07.21. 14:56
    동의합니다
    왜 차를 살땐 정품 부품으로만 구매했는데 보험으로는 비정품으로 교체해주나요?
    제발 악법 철회해주세요
  • 유○○ 2025.07.21. 14:54
    동의합니다. 중국꺼 쓰기 싫어요
  • 김○○ 2025.07.21. 14:54
    동의합니다.이 무슨 말도안되는 어이가 없군요 진짜???????????
  • 김○○ 2025.07.21. 14:52
    동의합니다 품질인증부품 사용시 정품 보증도 안되니 철회해주세요
  • ○○○ 2025.07.21. 14:52 비공개 의견입니다.
  • 정○○ 2025.07.21. 14:52
    동의합니다.
    인증대체품써서 본사에서 정품이아니라고 책임AS기간 및 리콜이 안된다고하면 누가 책임지나요?
    인증대체품써서 사고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동의합니다.
    인증대체품써서 본사에서 정품이아니라고 책임AS기간 및 리콜이 안된다고하면 누가 책임지나요?
    인증대체품써서 사고나면 누가 책임지나요?
  • 김○○ 2025.07.21. 14:51
    동의합니다
    순정부품이 선정된 것에는 이유가 있기때문인데
    안전과 직결된 부품을 대체품으로 사용해야하는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