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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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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등록

의견이 총 14493건 있습니다.
  • 최○○ 2025.07.20. 14:54
    보험사를 감시하고 감독해야할 곳에서 보험사 이익을 위한 법을 진행한다니 말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동의합니다.
  • 이○○ 2025.07.20. 14:50
    인증부품을 누가인증합니까
    인증한다면 국내업체비율이 얼마나될까요
    현재 oem제품 대부분은 중국산입니다
    차량구매하여 정품부품을 사용하여
    인증부품을 누가인증합니까
    인증한다면 국내업체비율이 얼마나될까요
    현재 oem제품 대부분은 중국산입니다
    차량구매하여 정품부품을 사용하여 운행중인 차량 사고난것도 화가나는데 왜 사고났다는이유로 OEM제품을써야합니까 똑같은 제품으로 고쳐주는게 상식아닙니까? 참다참다하니까 말같지도않은짓을 철회바랍니다
  • 김○○ 2025.07.20. 14:50
    동의합니다. 보험사 이윤이 아닌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면서 안전도 담보될 수 있는 현명한 정책이 나왔음 좋겠습니다.
  • 이○○ 2025.07.20. 14:46
    동의합니다
  • 김○○ 2025.07.20. 14:46
    수정안 철회하세요!
    보험료는 그대로인데 왜 순정이 아닌 보증없는 제품을 씁니까
    국가가 왜 나서서 보험사 마진릏 챙겨주나요?
  • 김○○ 2025.07.20. 14:45
    동의합니다.
  • 주○○ 2025.07.20. 14:44
    동의합니다
  • 이○○ 2025.07.20. 14:46
    동의합니다. 제조사 정품에 비해 그 외 회사에서 제조한 인증 부품이 모양이 같더라도 내구도가 약하거나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무조건
    동의합니다. 제조사 정품에 비해 그 외 회사에서 제조한 인증 부품이 모양이 같더라도 내구도가 약하거나 성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무조건 인증 부품으로 대체하게 하다니 얼마나 소비자를 무시하는 행동입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안전과 소비자 목숨이 달려있는 자동차 부품입니다.
  • 박○○ 2025.07.20. 14:41
    동의합니다.
  • 배○○ 2025.07.20. 14:41
    대놓고 국민들 상대로 사기치려는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