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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15212건 있습니다.
  • 임○○ 2025.07.21. 15:25
    동의합니다. 순정 부품을 사용해야죠
  • 윤○○ 2025.07.21. 15:25
    동의합니다.
  • 강○○ 2025.07.21. 15:22
    동의합니다
  • 김○○ 2025.07.21. 15:16
    동의합니다. 문제가 심각한 법안입니다.
  • ○○○ 2025.07.21. 15:14 비공개 의견입니다.
  • 윤○○ 2025.07.21. 15:14
    동의합니다. 전 순정부품 자동차를 샀는데 왜 중국산으로 교체가 되나요?
    항상 여태까지 보면 중국산이라 욕한것이 아니고 욕하니까 중국산 이였습니
    동의합니다. 전 순정부품 자동차를 샀는데 왜 중국산으로 교체가 되나요?
    항상 여태까지 보면 중국산이라 욕한것이 아니고 욕하니까 중국산 이였습니다.
    나중가면 무조건 문제 이야기 나옵니다
    솔직히 그럴거면 보험을 왜 가입 해야 하나요?
    뇌물 먹었나요? 아니면 나중에 임원자리 준다고 하나요?
    머리에 생각이 있거나 뇌물 먹은거 아니면 철회해야합니다.
  • 장○○ 2025.07.21. 15:11
    중국한테 자동차 부품산업을 전부 팔아먹는 행동을 왜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자동차 부품협회 (KAPA) 는 어떤 정부기관에게 감시, 감사, 를
    중국한테 자동차 부품산업을 전부 팔아먹는 행동을 왜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자동차 부품협회 (KAPA) 는 어떤 정부기관에게 감시, 감사, 를 받으며 한국 자동차 부품협회 (KAPA)가 인증한 부품에서 하자가 발생 시 어떤식으로 책임을 보증하는지 에 대해서도 준비된게 없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이 법안을 반드시 철회해 주시길 바랍니다.
  • 김○○ 2025.07.21. 15:07
    순정부품은 제조사가 최소한의 책임의식은 갖으며
    저가 대체부품과 인증기관을 신뢰할 수 없으며 ,수 많은 사고와 인명피해는 누가 책임지며,
    순정부품은 제조사가 최소한의 책임의식은 갖으며
    저가 대체부품과 인증기관을 신뢰할 수 없으며 ,수 많은 사고와 인명피해는 누가 책임지며,
    대체품의 불량으로 운전자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와서 때려 박았는데 내차가 대체품 덕지덕지 된다 생각 해보세요.
  • 김○○ 2025.07.21. 15:04
    동의
  • 조○○ 2025.07.21. 15:00
    정품산걸 왜 중국산으로 교체해야 되나요?
    인증은 자동차 만든사람이 아닌 수리하는사람이 인증한걸 뭘 믿고 교체하나요. 인증제품이라고 싸구려 사서
    정품산걸 왜 중국산으로 교체해야 되나요?
    인증은 자동차 만든사람이 아닌 수리하는사람이 인증한걸 뭘 믿고 교체하나요. 인증제품이라고 싸구려 사서 사고나거나 다시 고장나서 인명사고나면 책임질건가요?
    악법도 이런 악법이 없습니다.
    보험료 줄려면 나이롱 환자나 없애세요. 무슨 보험료가 준다고 이런 병x같은 법을 진행하는지..
    사고 후 대차기간 줄인다고 30일, 20일 점점 줄이더니 보험료 줄었나요?
    생각좀하고 입법하라고 하세요
    절대 불합리 합니다. 철회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