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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폐지
처리기관: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책임교육정책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 시행된 "고교학점제'라는 제도에서 많은 고등학생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로 충분합니다. 바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제도. 줄여서 흔히 최성보라고 부릅니다.

이 최성보의 기준에서는 출결이 2/3 미만이거나, 내신 성적이 40% 미만일 때 적용됩니다.

만약 불의의 사고로 입원을 3개월동안 한다고 가정을 하자면 어쩔 수 없는 사고로,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에도 최성보에 걸려 방학에 학교를 나와서 보충수업을 들어야합니다.

또한 예를 들어 국어를 너무 못해서 국어가 20점이 나와 최성보에 걸렸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 학생은 국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국어 성적이 낮았다는 이유로 최성보 때문에 방학에 학교에 나와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이 공부를 해야하는 곳이 맞죠. 다만 학생이 공부를 하러 가는 감옥이 아니란 말입니다.

시험 잘 못 본 것이, 출석일수를 못 채운 것이 방학에 쉴 권리를 박탈당할 정도의 잘못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그 누가 맞다고 대답을 할까요.

학교라는 곳은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며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혹시나 해서 언급하는 건데 제발 저 말을 학교에서 학생이 개판으로 행동해도 된다라고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튼 특히 고등학교는 학생의 미래, 대학을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즉, 진로만큼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합니다.

그런데 이 최성보 때문에 현재 고1 하위권 학생들은 진로를 위한 공부가 아닌 내신 관리를 위해, 최성보에 걸리지 않기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방학이란 것은 학생의 재정비 기간입니다. 그렇기에 방학은 그 누구보다 자유로워야 하죠. 그런데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그 자유를 일부 박탈당한 채 학교에 나와 보충수업을 들어야합니다.

이 마저도 듣지 않는다면 졸업이 불가능한 강제성도 포함돼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 한 학생이 최성보에 걸려서 방학에 나와야하는데 친할머니의 칠순잔치로 2주일동안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가야합니다. 그렇다고 여행 기간을 늦추기엔 마땅한 시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은 2주라는 긴 기간동안 보충교육을 받기 위해 잠시 혼자 살면서 가족여행도 못가고 학교에 나와야합니다. 얼마나 우울하고 기분이 더럽겠습니까. 가족여행에 따라간다면 방학에 보충교육을 나오지 않았기에 졸업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대체 누굴 위한 제도입니까?

불가피한 상황을 다 고려하고 만든 제도입니까?

대체 왜 이런 제도를 만든 것입니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단점을 억지로 보완시키려고 하니까 장점이 썩히고 있는 현실입니다. 고교학점제 시행된지 1달밖에 안됐으면 다입니까?

1달만에 평범하게 다니고 있는 고1 학생이 국민청원 쓰면서 폐지를 요구하는데 이게 맞는 제도라고 생각합니까?

이럴거면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을 가지 왜 고등학교라는 개념이 있는겁니까?

그렇다면 굳이 고교학점제라는 제도를 추가하면서까지 기존의 교육과정이 문제가 있던 것입니까?

문제가 있다면 어느 것입니까? 하위권 학생은 학생은 자유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굳이 방학에 나오면서까지 성적 관리 하랴 고생해야합니까?

대체 학생을 뭘로 보시는 겁니까?

보충수업을 받았으니 실력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왜 강제성을 부여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고교학점제를 폐지하고 기존의 교육과정으로 되돌아가길 간곡히 희망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5.17.~2025.06.16.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74건 있습니다.
  • 고○○ 2025.06.16. 22:19
    저는 이 내용에 찬성합니다.
    아마 고교학점제를 실시한 이유가 전교에 학생평균지식이 낮아서 학생들에 평균지식의 수준을 올리려고 실시했을겁니다.
    저는 이 내용에 찬성합니다.
    아마 고교학점제를 실시한 이유가 전교에 학생평균지식이 낮아서 학생들에 평균지식의 수준을 올리려고 실시했을겁니다. 40%이상으로 성적을 올려야하고 출결을 2/3이상으로 출석해야합니다. 하지만 고교학점제로 선택과목으로 학생들에게 폭을 늘려주고 진로를 바로잡게해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치만 최소 성취 수준보장제도는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학생의 시점으로 문제를 보겠습니다. 첫 학생들 입장에서 모든 과목에서 40%로 이상으로 맞춘다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일입니다. 한 과목쯤은 헌점이 있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정도는 당연히 할수있는거 아니냐는 말이 있을수도 있어서 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일반고보다 과학고같은 공부가 어려운 학교같은 경우 수행평가도 어려운데다 시험까지 어렵게 나옵니다. 이런데 40%이상으로 모든과목을 맞추라고요? 힘든일입니다. 아무리 공부잘하는 학생들이 가는 학교라도 어렵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을 입장에서 볼까요?
    아마 최소성취보장제도는 학생들이 힘든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가장힘듭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 중위권이나 상위권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학생들에게는 출석만 채우면 되는 일이죠 하지만 학교에는 미이수를 인 학생이 무조건나옵니다. 제 주변만보면 3명이상은 있죠 그러면 방학때 보충지도를 무려20시간정도는 들어야합니다. 근데 미이수학생은 누가 보충지도를 해주죠?네 맞습니다. 선생님들이 방학때도 남아서 가르처야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도 상당히 곤란하고 힘드시겠죠? 선생님들도 휴식을 취하셔야합니다. 사람이니까요 근데 미이수인 학생들이 제대로 듣기라도 할까요? 선생님들도 힘들고 학생들도 힘들뿐입니다. 아니 보충지도아니여도 다른걸로 시간을 줄여주고 그게 그리 어려운일이냐고 할수있습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순있죠 그렇다고 선생님과 학생들에 부담감이 줄어들기나 하나요?선생님들은 학생들 미이수가 되지않도록하기위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모릅니다. 학생들도 그때문에 부담감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문제들로 인해 최소성취보장제도를 유지하고 고집할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에 문제들을 한번에 해결할수있는 간단한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고교학점제에서 최소성취보장제도를 없애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죠? 그러면 학생,선생님에 부담감이나 압박감도 없어지고 마음도 편해집니다. 그러면 학생들에 평균지식이 낮아진다고요? 솔직히 말해서 공부하는 애들은 공부하라고 안해도 알아서 잘하고요 공부안하는 미이수학생들은 어차피 그런거해도 공부안합니다. 성적도 안오르죠 그렇기때문에 차라리 고교학점제가아닌 최소성취보장제도만 없애야합니다. 그렇게해야지 이런 문제들이 생기지 않습니다. 저의 의견은 여기까지 입니다. 꼭 폐지되었으몀 좋겠습니다.
  • 배○○ 2025.06.16. 19:51
    찬성합니다
    학생 선생님 전부 고교학점제로 인해 많이 힘들어 하고 있으며 공부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과 최성보 같은 데에 걸리면 방학이라
    찬성합니다
    학생 선생님 전부 고교학점제로 인해 많이 힘들어 하고 있으며 공부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하는 것과 최성보 같은 데에 걸리면 방학이라는 긴 시간에 쉬지도 못하고 학교에 나와야 합니다 솔직히 누구를 위한 제도 인지도 모르겠고 왜 만들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찬성합니다
  • 류○○ 2025.06.16. 18:39
    폐지에 동의합니다
    이전에는 학교 나오는것만 신경쓰면 되었지만 고교학점제 로 바뀐뒤 학교나오는 것만 신경쓸것이 아니라 각 교시 마다 출석 까지
    폐지에 동의합니다
    이전에는 학교 나오는것만 신경쓰면 되었지만 고교학점제 로 바뀐뒤 학교나오는 것만 신경쓸것이 아니라 각 교시 마다 출석 까지 신경 써야하고, 평균 점수 미도달이 뜰때 보충수업이라씨고 6시간씩 하는것에도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폐지에 동의합니다
  • ○○○ 2025.06.15. 22:26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06.15. 22:23 비공개 의견입니다.
  • 송○○ 2025.06.15. 21:45
    그리고 한번더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위에 분들은 고교학점제 내놓으면, 쉽게 쉽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렸을때 공부하는 환경이 빡쎄거나 안되
    그리고 한번더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위에 분들은 고교학점제 내놓으면, 쉽게 쉽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렸을때 공부하는 환경이 빡쎄거나 안되거나 그래서 이렇게 하면 쉬울거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에 분들이 직접 고교학점제를 겪어보십쇼 잘만 하던 학교생활이 고교학점제 때문에 더 힘들어지는게 웬말입니까?
    직접 겪어보시고 말씁하십쇼 말로만 쉽다 하지 마시고. 우리 학생들에겐 고통입니다. 무조건 고교학점제도가 폐지가 되길 희망합니다.
  • 송○○ 2025.06.15. 21:41
    찬성합니다.
    고교학점제 때문에 교사분들도 물론 많은 청소년과 선생님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안되면 무조건 되게끔 하는 의도는 좋지만
    찬성합니다.
    고교학점제 때문에 교사분들도 물론 많은 청소년과 선생님들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안되면 무조건 되게끔 하는 의도는 좋지만
    하루에 학교에 8시 30분 부터 5시까지.
    시험 성적이 안돼면 방학때도 나와서 보충 수업을 하고, 안되면 학교 가는 날 방과후로도 6시까지 학교에 공부를 시키는데 이게
    북한에게 주입식 교육을 시키는거랑 뭐가 다릅니까? 굳이 선택과목을 하는 정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학생들은 이를 비참이 여기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선생들의 자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완전 강제적으로 학교에서 공부하라고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전 고교학점제 폐지에 대하여 무조건 찬성입니다.
  • ○○○ 2025.06.15. 15:50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06.14. 16:09 비공개 의견입니다.
  • 오○○ 2025.06.14. 13:43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