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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폐지
처리기관: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책임교육정책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 시행된 "고교학점제'라는 제도에서 많은 고등학생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로 충분합니다. 바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제도. 줄여서 흔히 최성보라고 부릅니다.

이 최성보의 기준에서는 출결이 2/3 미만이거나, 내신 성적이 40% 미만일 때 적용됩니다.

만약 불의의 사고로 입원을 3개월동안 한다고 가정을 하자면 어쩔 수 없는 사고로,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에도 최성보에 걸려 방학에 학교를 나와서 보충수업을 들어야합니다.

또한 예를 들어 국어를 너무 못해서 국어가 20점이 나와 최성보에 걸렸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 학생은 국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국어 성적이 낮았다는 이유로 최성보 때문에 방학에 학교에 나와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이 공부를 해야하는 곳이 맞죠. 다만 학생이 공부를 하러 가는 감옥이 아니란 말입니다.

시험 잘 못 본 것이, 출석일수를 못 채운 것이 방학에 쉴 권리를 박탈당할 정도의 잘못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그 누가 맞다고 대답을 할까요.

학교라는 곳은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며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혹시나 해서 언급하는 건데 제발 저 말을 학교에서 학생이 개판으로 행동해도 된다라고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튼 특히 고등학교는 학생의 미래, 대학을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즉, 진로만큼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합니다.

그런데 이 최성보 때문에 현재 고1 하위권 학생들은 진로를 위한 공부가 아닌 내신 관리를 위해, 최성보에 걸리지 않기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방학이란 것은 학생의 재정비 기간입니다. 그렇기에 방학은 그 누구보다 자유로워야 하죠. 그런데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그 자유를 일부 박탈당한 채 학교에 나와 보충수업을 들어야합니다.

이 마저도 듣지 않는다면 졸업이 불가능한 강제성도 포함돼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 한 학생이 최성보에 걸려서 방학에 나와야하는데 친할머니의 칠순잔치로 2주일동안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가야합니다. 그렇다고 여행 기간을 늦추기엔 마땅한 시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은 2주라는 긴 기간동안 보충교육을 받기 위해 잠시 혼자 살면서 가족여행도 못가고 학교에 나와야합니다. 얼마나 우울하고 기분이 더럽겠습니까. 가족여행에 따라간다면 방학에 보충교육을 나오지 않았기에 졸업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대체 누굴 위한 제도입니까?

불가피한 상황을 다 고려하고 만든 제도입니까?

대체 왜 이런 제도를 만든 것입니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단점을 억지로 보완시키려고 하니까 장점이 썩히고 있는 현실입니다. 고교학점제 시행된지 1달밖에 안됐으면 다입니까?

1달만에 평범하게 다니고 있는 고1 학생이 국민청원 쓰면서 폐지를 요구하는데 이게 맞는 제도라고 생각합니까?

이럴거면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을 가지 왜 고등학교라는 개념이 있는겁니까?

그렇다면 굳이 고교학점제라는 제도를 추가하면서까지 기존의 교육과정이 문제가 있던 것입니까?

문제가 있다면 어느 것입니까? 하위권 학생은 학생은 자유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굳이 방학에 나오면서까지 성적 관리 하랴 고생해야합니까?

대체 학생을 뭘로 보시는 겁니까?

보충수업을 받았으니 실력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왜 강제성을 부여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고교학점제를 폐지하고 기존의 교육과정으로 되돌아가길 간곡히 희망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5.17.~2025.06.16.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74건 있습니다.
  • ○○○ 2025.05.29. 07:59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5.05.28. 04:03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여건을 완벽히 마련하고 시행하던가 해야지. 꿈과 진로를 찾을 귀중한 시간에 쓸데없는 걸로 헤매게 하지 마라. 학생들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여건을 완벽히 마련하고 시행하던가 해야지. 꿈과 진로를 찾을 귀중한 시간에 쓸데없는 걸로 헤매게 하지 마라. 학생들이 행복해야 나라가 행복할 가능성이 있는데. 왜 자꾸 애들을 못 살게 굴고 사지로 내모냐
  • 송○○ 2025.05.27. 23:38
    그거 뿐만이 아님 사교육비 줄이고 문과 이과 통합한다면서 만든게 고교학점제인데 실제로는 문과 이과 선택 과목이 세세하게 나눠져 있어서 오히려 갈라치
    그거 뿐만이 아님 사교육비 줄이고 문과 이과 통합한다면서 만든게 고교학점제인데 실제로는 문과 이과 선택 과목이 세세하게 나눠져 있어서 오히려 갈라치기 더 심하고 그렇다고 문과 이과 어중간하게 선택하면 메리트 없다고 대학에서 안 뽑아줌 그리고 학생 수 적은 강좌로 가면 내신따기도 어렵고 경쟁은 심해질것 2,3학년때 필수과목이 교과중에 국어 수학 영어 밖에 없어서 나머지 과목은 수능때를 대비하여 따로 공부해야함 이중공부.. 그렇기에 사교육비는 더 들게됨 통합형 인재를 원한다면서 이게 뭐람..왜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하는건지 굳이?라는 생각이 든다 생기부도 1,2학기로 나뉘어서 따로따로 채워야한다고 함 학교 쌤들도 머리 아파 하시고 현 제도에 대해 이해 못 하심 교육부에서 시키니까 그냥 하는거지 쌤들도 탐탁지않아 함 그리고 요즘 애들 진로가 정해진 애보다 없는 애들이 훨씬 더 많음 그런데 어떻게 과목을 선택하고 시간표를 짤 수 있겠음 진로가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바뀔 수 있는건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 제도를 만든건지 모르겠음..애초에 이 제도의 목표 달성을 못하는데ㅋㅋㅋㅋ 여러모로 참 불편한게 많네요 현 고1이 남김
  • ○○○ 2025.05.27. 11:24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05.26. 17:11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5.05.26. 16:51
    고교학점제 폐지합시다

    자라나는 학생들을 생각해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고졸도 못되고 중졸하라는 소린지요
    학교에서의 공부도
    고교학점제 폐지합시다

    자라나는 학생들을 생각해서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은 고졸도 못되고 중졸하라는 소린지요
    학교에서의 공부도 중요하지만 학교는 작은 사회라 생각됩니다
    작은 사회에서 진짜 큰 사회를 나가기 위한 준비과정인 거지요
    공부를 못하더라도 학교라는 작은 사회에서 최소한의 도덕성, 사회성, 양보의 미덕, 협동심 등
    청소년기에도 배우고 자연스럽게 익혀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제발 지금보다 더 공부에 목숨을 걸거나
    공부를 못해 중졸로 되서
    완전 사회의 낙오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에서 고졸도 안되면 보는 시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교에서 진정 공부외에 배우는게 없습니까?
  • ○○○ 2025.05.26. 16:49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5.05.26. 16:38
    동의합니다
  • 김○○ 2025.05.22. 20:22
    난 반대입니다
    서구권의 가장 좋은 교육을!
    왜? 찬성합니까?

    학점 미달이면 유급
    정당하잖아요

    참도 어리석다.,
    난 반대입니다
    서구권의 가장 좋은 교육을!
    왜? 찬성합니까?

    학점 미달이면 유급
    정당하잖아요

    참도 어리석다.,
  • ○○○ 2025.05.22. 10:37 비공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