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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폐지
처리기관: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 책임교육정책관 학교교수학습혁신과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부터 시행된 "고교학점제'라는 제도에서 많은 고등학생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로 충분합니다. 바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제도. 줄여서 흔히 최성보라고 부릅니다.

이 최성보의 기준에서는 출결이 2/3 미만이거나, 내신 성적이 40% 미만일 때 적용됩니다.

만약 불의의 사고로 입원을 3개월동안 한다고 가정을 하자면 어쩔 수 없는 사고로, 고의성이 전혀 없었음에도 최성보에 걸려 방학에 학교를 나와서 보충수업을 들어야합니다.

또한 예를 들어 국어를 너무 못해서 국어가 20점이 나와 최성보에 걸렸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이 학생은 국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국어 성적이 낮았다는 이유로 최성보 때문에 방학에 학교에 나와야 합니다.

학교는 학생이 공부를 해야하는 곳이 맞죠. 다만 학생이 공부를 하러 가는 감옥이 아니란 말입니다.

시험 잘 못 본 것이, 출석일수를 못 채운 것이 방학에 쉴 권리를 박탈당할 정도의 잘못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그 누가 맞다고 대답을 할까요.

학교라는 곳은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보며 선생님의 수업을 듣고 공부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혹시나 해서 언급하는 건데 제발 저 말을 학교에서 학생이 개판으로 행동해도 된다라고 이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튼 특히 고등학교는 학생의 미래, 대학을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즉, 진로만큼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합니다.

그런데 이 최성보 때문에 현재 고1 하위권 학생들은 진로를 위한 공부가 아닌 내신 관리를 위해, 최성보에 걸리지 않기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방학이란 것은 학생의 재정비 기간입니다. 그렇기에 방학은 그 누구보다 자유로워야 하죠. 그런데 성적이 낮다는 이유로 그 자유를 일부 박탈당한 채 학교에 나와 보충수업을 들어야합니다.

이 마저도 듣지 않는다면 졸업이 불가능한 강제성도 포함돼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 한 학생이 최성보에 걸려서 방학에 나와야하는데 친할머니의 칠순잔치로 2주일동안 가족끼리 해외여행을 가야합니다. 그렇다고 여행 기간을 늦추기엔 마땅한 시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은 2주라는 긴 기간동안 보충교육을 받기 위해 잠시 혼자 살면서 가족여행도 못가고 학교에 나와야합니다. 얼마나 우울하고 기분이 더럽겠습니까. 가족여행에 따라간다면 방학에 보충교육을 나오지 않았기에 졸업이 불가능합니다.

이건 대체 누굴 위한 제도입니까?

불가피한 상황을 다 고려하고 만든 제도입니까?

대체 왜 이런 제도를 만든 것입니까?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 단점을 억지로 보완시키려고 하니까 장점이 썩히고 있는 현실입니다. 고교학점제 시행된지 1달밖에 안됐으면 다입니까?

1달만에 평범하게 다니고 있는 고1 학생이 국민청원 쓰면서 폐지를 요구하는데 이게 맞는 제도라고 생각합니까?

이럴거면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대학을 가지 왜 고등학교라는 개념이 있는겁니까?

그렇다면 굳이 고교학점제라는 제도를 추가하면서까지 기존의 교육과정이 문제가 있던 것입니까?

문제가 있다면 어느 것입니까? 하위권 학생은 학생은 자유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굳이 방학에 나오면서까지 성적 관리 하랴 고생해야합니까?

대체 학생을 뭘로 보시는 겁니까?

보충수업을 받았으니 실력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왜 강제성을 부여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고교학점제를 폐지하고 기존의 교육과정으로 되돌아가길 간곡히 희망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5.17.~2025.06.16.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74건 있습니다.
  • ○○○ 2025.06.09. 09:47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06.09. 09:34 비공개 의견입니다.
  • 유○○ 2025.06.09. 08:56
    고교학점제폐지원합니다
  • 김○○ 2025.06.07. 22:54
    동의합니다. 고교학점제는 사교육을 과열화 시키고 학생에게 더 많은 부담을 줍니다.
  • 정○○ 2025.06.07. 21:36
    특히 정말 최소성취수준보장제도 폐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체능이나 문과 이과 한쪽으로라도 몰려있는학생들은 문과면 이과과목들을 포기하거나 이과면
    특히 정말 최소성취수준보장제도 폐지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체능이나 문과 이과 한쪽으로라도 몰려있는학생들은 문과면 이과과목들을 포기하거나 이과면 문과과목들을 포기하는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그런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않고 한 과목이라도 미달이라면 방과후나 방학 10시간 넘게씩 남겨 공부를 시키겠다는 제도가 말이됩니까? 정말 이해할수없는제도이고 학생들을 배려하지않는 최악의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의견들 모두 동의하는바이고 폐지되어야합니다.
  • 박○○ 2025.06.06. 18:44
    정말 공감하는 글입니다.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1 예체능 전공 학생입니다.
    최근 고교학점제와 최소 성취 수준 보장제도(최성
    정말 공감하는 글입니다.
    저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고1 예체능 전공 학생입니다.
    최근 고교학점제와 최소 성취 수준 보장제도(최성보)로 인해, 저와 같은 학생들이 전공 활동을 심각하게 제약받고 있습니다.
    방과 후나 주말에는 개인 레슨, 학원 수업, 연습 등으로 실기 능력을 키워야 하지만, 학업 성취 기준 미달로 분류될 경우 방학에도 학교에 나와 보충 수업을 들어야 합니다. 전공을 위한 시간은 점점 줄고, 공부만 강요받는 현실은 예체능 학생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합니다.
    특히 아파도 병원에 가기 어렵습니다. 관절이나 허리 통증이 자주 생기는데, 이제 병원 진료는 물론, 보건실에서 쉬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건강할 권리’는 모든 학생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인데, 지금은 이 권리가 무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고2, 고3이 되어도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은 대부분 인문계 중심 과목뿐입니다. 예체능 관련 과목은 거의 없고, 진로에 맞는 과목 선택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진로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하는 것이 고교학점제의 핵심이라면, 예체능 학생도 그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지 않나요?
    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높은 학비 등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선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반고에서라도 전공에 집중하며 노력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꿈을 키울 시간조차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정말 학생을 위한 것인지,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와 교육부는 이 제도가 실제 학교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특히 예체능처럼 전공 특성이 다른 학생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공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전공이라는 다른 길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진로를 명확히 정하고, 그 꿈을 향해 묵묵히 노력하는 예체능 학생들에게도 학업 외 전공 활동의 권리를 보장해 주세요. 고교학점제가 진정 학생 중심, 진로 중심의 제도라면, 더 많은 학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제도를 겪는 건 학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단지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지키고 싶을 뿐입니다.
  • ○○○ 2025.06.04. 16:00 비공개 의견입니다.
  • 노○○ 2025.06.02. 20:00
    서구권에서 비슷하게 따온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실에 맞게 바꾸고 공부에만 집중하다 보니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일으켰네요.저도 이 의견에 적극
    서구권에서 비슷하게 따온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실에 맞게 바꾸고 공부에만 집중하다 보니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 일으켰네요.저도 이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 곽○○ 2025.06.01. 20:53
    학교에서도 진로탐색을 하는 것이 아닌 무작정 진로를 정하라는 것도 학생인 저에겐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폐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이○○ 2025.05.29. 10:09
    선생님들도 잘 모르는 고교학점제 말이 됩니까..교육청으로 문의하라는데...참 어의가 없습니다
    공부와 거리가 먼 학생은 졸업을 못한다는게 과연
    선생님들도 잘 모르는 고교학점제 말이 됩니까..교육청으로 문의하라는데...참 어의가 없습니다
    공부와 거리가 먼 학생은 졸업을 못한다는게 과연 제대로 된 교육 현장인지?
    그 학생 개개인의 꿈과 미래랑은 다른 학교 교육에만 맞춘다는게
    학점제는 대학교에서나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