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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도소
대전교도소 불편사항
아는 형님이 현재 수감 중 인데요현재 불편 사항 이 많네요 물론 죄를 짓고 들어와서 있으니 불편함을 감수하여야 하지만 사람으로서의 대우는 해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1주일에 2리터 짜리 물 2개 가 맞는 건가요? 하루에 2 리터 인데 그것도 이제 더워지고 있는 여름입니다죽으라는 건가요? 그리고 법무부 어플 에서 접견 예약 시 1주일 후나 10일 후 단위로 예약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예약을 했을시 25일 이 마지막 예약 일입니다 한달 후로 해주셔야 접견 할 분들이 시간을 맞추어 보러 가지 않을까요그리고 접견서신 부분도 올래 접견와서 못다한 말을 서신으로나마 전달햇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초기일때 금지 시행했던 부분인데요 지금은 다시 재개해야되지 않나요?돈 없고 빽 없는 분들은 그냥 면회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 가야 하는겁니까?마지막으로 수용인이 많다고 해서 접견시 일수별로 정해서 접견하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미결에서 있으신분들은 매일매일 접견이 되어햐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수용인이 많아서 관에서 수용인들에 접견까지 간섭하는건 대체 어느나라 법인가요?현재 법무부 장관님은 진정한 법무부 자식들을 만들어 가고 있으신가요? 죄는 미워하데 사람은 미워하지 마세요그리고 법무부 장관님께 면담 요청합니다 외국인관련 혼인관계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니 날짜 잡고 연락주세요 맨날 국민신문고에서 다른 장관분들 면담하자고 애기 했지만 들어 주지도 않고 있으니 속 시원하게 만나서 차나 한잔 하시게요
의견수렴기간:
2024.08.01.~2024.08.30.
종료
교육부
학생 운동부 최저학력제를 폐지해주세요.
학생 운동부들이 평균의 40%를 못넘으면 대회출전을 못하는 최저학력제를 없애주세요.이번 기말고사 응시후 대회를 나가지못하는 운동부 친구들이 많아지고있습니다.운동부 친구들은 긴 합숙,대회로인해 학원은 물론 공부도 할수없는 상황이였습니다.그렇게 기말고사를 보고 최저학력에 걸렸습니다.저희 운동부 친구들이 할수있는노력은 전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회를 못나가게?습니다.저희들은 운동선수라는 직업을 꿈꾸고 훈련과 대회를 나가며 커리어를 쌓아야 하는데 이 제도는 저희 선수들의 꿈을 짓밟는거라고 생각합니다.저희가 노력을 안했다고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저희는 시험을 치루기 1주전부터 훈련을 하지 않습니다. 1주동안 시험공부를 할수 있을까요?저희도 저희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고 열심히 했습니다. 잘보게된 과목도 있지만 원래 실력이 없던 과목은 더 처참해졌습니다.저희의 미래를 위하는것은 최저학력제가 아닙니다.제발 저희를 괴롭히는 최저학력제를 없애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4.08.01.~2024.08.30.
종료
교육부
최저학력제 폐지해주세요
최저학력미달시 다음시즌을 못나가는건 운동선수로써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꿈을 위해 열심히 피땀 흘려 운동하는 우리 아이들의 꿈이 물거품이 되지않고 훈련에 집중할수 있도록 최저학력제 폐지를 간곡히 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01.~2024.08.30.
종료
한국철도공사
옛 추억 식음료 카트의 재소환
옛 어린시절 기차 자리에 앉아 카트를 기다리며 카트에 있는 도시락,달걀,사이다를 먹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추억을 소환하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01.~2024.08.30.
종료
문화체육관광부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폐지를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음원을 다운로드 받아서 청음을 하고 있는 한 유저로서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과거에는 100곡 정기결제권을 11,000원씩 매달 마다 결제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듣곤 했었는데 현재는 18.06.20일부터 배포되어 19.01.01부터 시행된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으로 인해 매달 5곡씩 10곡씩 정기결제권없이 대량으로 다운로드 받다보니 금액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제가 만약에100곡을 다운로드 받는다고 쳐도 10곡씩 다운로드 받는다치면 6~7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오게 되어 크게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과거 음원다운로드 징수 규정은 18년 이전부터는 할인율이 크게 있다보니 100곡씩 다운로드를 받더라도 싸게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소량으로 다운로드권을 이용하다보니 음원 다운로드 시장은 현재 거의 다 죽어있고자연스럽게 스트리밍으로 들을 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음악을 스트리밍으로 듣게 되면 데이터를 이용해서 듣게되어 있고 오프라인으로 음악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청원을 적게 된 계기가 현재 물가도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오른 추세이기도 하고 그에 반해 버는 돈은 고정되어있고 지출되는 게 부담이 되다 보니 과거 문체부의 무리한 개정안으로 인해 손해봤던 걸 이번 폐지 및 정정 안건을 통해서 다시 예전처럼 이용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제발 음원전송사용료 좀 다시 예전처럼 돌려놔주세요https://www.yna.co.kr/view/AKR20180620054400005?input=1195m https://www.etnews.com/20170706000152 이 외에도 다른 기사들 보면 자료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문화부 이전 자료에서도 좀 나올것이구요
의견수렴기간:
2024.08.01.~2024.08.30.
종료
교육부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3개월 아이를 키우며 직장 다니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요즘 뉴스를 볼 때마다 출산율이 너무 낮다, 출산율 높이기 정책 이라며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3개월 동안 아이를 돌보며 느끼는 것은 기쁨 그리고 막막함과 미안함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렇게 느끼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일부분을 한 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1. 임신초기 12주까지 임신후기 36주부터 단축 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6주 부터 쓰는 건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출산 전후 휴가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이죠. 2. 육아휴직 기간 늘리기? 12개월도 쓰기 힘들다 입니다 . 기업 현재 실태를 한번 봐주십시요. 12개월 쓰게 해주는 회사가 그리 많지 않다는 걸 조금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임신사실을 알렸을 때 팀장의 말은 3개월 휴직주면되지? 였습니다. 그로인해 1년은 커녕 출산전후휴가를 포함한 6개월을 쉴 수 있었고 몸이 회복을 다 하지 못한 채 복직을 해야만 했습니다. 3. 어린이집 관련 어린이집이 없을 뿐만 아니라, 등원 시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의 경우에도 8시까지 출근이라 7시 30분부터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7시 30분에 받아주는 어린이집도 별로 없습니다) 직주 근접이지만 7시 30분에 등원을 해야 하기에 무리하게 운전을 해 출근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여름마다 유행하고 전염성이 강한 수족구, 노로바이러스 등등 바이러스에 취약한 우리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다닐수록 더 자주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감염병에 걸렸을 때에 전염성이 강해 어린이집 등원을 거부하고, 완치확인서를 받아야만 등원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맞벌이일텐데, 이러한 경우에 대안이 없어서 막막합니다. 수족구의 경우에는 치료제도 딱히 없고 재감염의 확률 또한 높습니다. 기본 일주일을 쉬어야 하는데, 개인 연차를 소진한다고 하더라도 눈치 보이는 실정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감염병의 경우에는 진단서가 있다면 부모 어느 한쪽에서 회사에 제출하고 휴가를 받을 수 있는 제도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부동산... 물려받은 재산이 있다면 모를까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 청년들 대부분이 스스로 이 모든 걸 감당하고 지내고 있을 것 입니다. 내 집마련의 꿈. 월급만으로 이룰 수 있을까요? 집 대출이자, 높은 물가, 이 부분들을 감당하려면 맞벌이를 해야만 유지가 될까 말까 할 것 같습니다. 부모 어느 한쪽이 그만두게 된다면 가계사정이 문제고, 맞벌이를 하자니 아이가 아프기라도 한다면 눈치보이고, 휴가도 한정되어 있고.. 이 상황에 어떻게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을까요?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8.01.~2024.08.30.
종료
교육부
로스쿨 및 변호사시험법은 폐지되어야 할 제도입니다. 사법시험 부활 원합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세요.저는 2년 정도 로스쿨을 준비했었고, 로스쿨 제도의 불공정성과 비열함에 환멸감을 느껴 현행 법조인 양성제도의 개선을 바라는 한 서민입니다. 로스쿨은 집안배경 중시, 학벌주의, 어린 사람 추구 등 불공정한 방식으로 신입생 선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재작년에는 입학 조건을 다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지방대 출신이라고 연대 로스쿨에서 떨어뜨리는 사례가 존재하였습니다.(학점 4.2, 리트 146점이면 연대 로스쿨 가고도 남는 수준입니다.) 서강대, 경희대는 이런 경우가 더 흔하게 존재합니다. 게다가 이대 로스쿨은 여자만 뽑기 때문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공론화되지 못했을뿐… 로스쿨은 매년 이런 조치를 취하면서도 로스쿨 측은 블라인드 면접이라서 정말 공정하다고 주장합니다. 일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만든 로스쿨 팩트체크 자료를 보시면, 25페이지에 학벌, 나이, 스펙(직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블라인드 방식으로 선발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삼는다고 합니다.그러나, 대부분의 로스쿨이 이 방침을 어기고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선발을 하고 있는 것이 현 로스쿨의 실태입니다.(링크 확인 부탁드립니다)( 링크 : 중앙대 로스쿨 합격자 스펙 (+ 출신 대학, 전공, 나이, 경쟁률, 등록금) (tistory.com)[정보공개청구] (8) 중앙대 로스쿨, 연세대.. : 네이버블로그 (naver.com)연대, 중앙대, 서강대가 대표적으로 방침을 제일 안 지키는 학교고, 심지어 부산대 로스쿨은 입시요강 정성평가 항목에 '학력'을 집어넣는 등 대놓고 학벌을 차별화시키고 있습니다.그리고 2023년 원광대 로스쿨 입학자 출신학교 자료를 보면, 연세대, 고려대, 경찰대가 정원의 절반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카톡 내용을 보면, 지원자 서류 중에서 연대, 고대, 경찰대 관련 서류가 가장 티가 난다고 입학관계자가 말한 걸 고려해 봤을 때, 원광대 로스쿨에서는 특정 학벌을 위주로선발한다는 점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스쿨 측에서는 개선하려는 의지조차 없다는 점을 답변서를 통해 미루어 알 수도 있고요.이러한 문제는 영남대 로스쿨에서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카톡 내용 참고)연대, 중앙대, 서강대 로스쿨도 이에 못지 않게 심각하지만, 일단 그나마 자세히 밝혀진 자료는 원광대밖에 없어서 이거라도 보냅니다.대통령님, 왜 대부분의 국민들이 로스쿨을 비판하고, 사법시험이 부활되길 원하는지 아셔야 합니다.저 혼자 좋으라고 이러는 게 아니라, 저를 포함하여 법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시험을 볼 기회마저 박탈당하지 않기 위해외치는 겁니다.서민에게 있어서 공정은 생명과도 같은 것임을...법조인 선발도 공무원 시험처럼 공정하게 선발되기를 원합니다.대통령님께서는 대선 공약으로 로스쿨 진학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방통대 야간 로스쿨 설치 등 우회로를 마련해놓겠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그런데 방통대 야간 로스쿨은 로스쿨 교수들이 비판받는 게 싫어서 임시방편으로 내세우는 제도이므로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사법시험 부활은 의대 증원보다도 국민 지지율이 더 높습니다. 그러므로 의대 증원보다 더 조속히 이루어졌어야 했는데 이에 대해 어떤 일언반구도 없던 점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사법시험을 부활하게 되면 서민들한테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변호사시험을 5년 안에 합격하지 못하여 평생응시금지자가 된 사람들의 명예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로스쿨 폐지 및 사시 부활 법안을 발의해주십시오.이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변호사 예비시험 법안이라도 발의시켜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31.~2024.08.29.
종료
한국전력공사
1인가구/4인가구 누진구간이 동일?
한집에 식구가 많으면 당연히 전기를 더 쓰게되는데, 식구 수에 상관없이 누진구간을 동일하게 가져가는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적극 검토 요청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31.~2024.08.29.
종료
국토교통부
수도권 1호선 확장 제안: 대전까지의 연장
이 글은 수도권 1호선을 대전까지 연장하는 제안에 대해 다룹니다. 현재 수도권 1호선은 수도권 지역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대전까지의 연장으로 인해 그 활용 범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전은 대한민국의 중심지로서 경제적, 문화적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수도권 1호선의 대전까지의 연장은 수도권과 대전을 더욱 밀접하게 연결하여 지역 간 교류를 촉진하고, 경제적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확장은 또한 국내 관광 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전은 유명한 관광 명소와 문화 시설이 많이 있으며, 수도권 1호선 연장으로 대전을 더욱 쉽게 방문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수도권 1호선의 대전까지의 연장은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편리한 교통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1호선 대전까지의 연장이 지역 발전과 교통 편의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31.~2024.08.29.
종료
국방부
군복무일수 3개월차별과 병사의 군월급차별지급으로인한 사회진출차별화로인한 피해
저는 일반병사로 24개월 복무후 전역하였습니다.전역후 군에서 받은월급이 현재군인들이받는 월급과는 비교도안되게 적어 대학등록금을 내지못하고 군휴학을 냈던 대학교를 중퇴를하였습니다.현재 군 병사 월급이 18개월복무시 내일준비지원금 40만원을 포함하여 대략2500만원정도되는데 20대의 사회진출역량면에서 엄청난 차등점을두어 공정한경쟁을 저해한다고생각합니다.현재 복무하는 병사들과 지급받지못한 급여의 차액만큼을 국가에서 보상해주기를 요구합니다.또한 현재 군에서 기존 육군기준 21개월 이던 군복무개월수를 18개월로 줄이는 바람에 군에서 부사관지원률도 급감하고 저출산으로인한 군병력모집 인원수도 줄어드는데 복무개월수를 줄이면 국가적으로 손실이 막대하다 생각하여 다시 육군기준 군복무일수를 21개월이상으로 증원을 요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31.~2024.08.29.
종료
법무부
국회해체(폐지)등 헌법 개정에 관한 청원
헌법 개정 발의에 관한 권한이 대통령께 있으니 다음 몇가지 사항에 관하여 헌법 개정 발의를 해 주실 것을 청원합니다. 1. 국회해체(폐지)에 관련한 헌법개정. : 헌법 제3장 국회 → 제3장 국민(입법회의,가칭)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 제40조 입법권은 국민에 속한다 제41조부터 제65조까지는 전부 삭제하고 개정된 제40조에 의거하여 각 조문을 신설한다. 헌법에 나오는 국회 관련 조문은 전부 수정한다. 민주주의는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한다고 배웠습니다.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현실적으로 많은 국민이 입법에 참여 할 수가 없으니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그들이 국회를 구성케 하여 입법 활동을 하는 국민 간접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언 80년의 세월동안 우리나라 국회도 대한민국의 근본이 되는 법을 만들고 국민의 대리자로소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대정신이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들 스스로 ‘GSGG'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40조에서 규정한 입법권은 제21대 국회의 경우 4년동안 제출된 법률이 25,857건 그중 2,963건만 가결되어 11.4%만 법이 되었습니다. 아무 법이나 만들어서 제출 건이 많 았다면 권한 남용이고 그것이 아니라면 직무유기입니다. 이래저래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을 대신하여, 대표하여 국가 일을 한다는 소명의식은 없고 오직 연봉 1억6천만원에 어마어마한 특권을 가진 괴물로 변해버렸습니다. 일인당 9명의 비서진들 그리고 도서관, 의원회관 심지어 사우나까지,,,그래서 작금의 여,야 대표 선출에 잡음이 많은거지요. 국회의원 만들어 줄 사람에게 줄 서느라 아무데도 쓸데없는 아무말 대잔치로 충성심을 발휘하며 세상을 시끄럽게 합니다. 과연 국회의원 맞습니까? 국민의 대표입니까? 그들은 각계각층에서 두각을 나타낸 훌륭한 분들입니다. 우리의 대표가 되어 우리를 대신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회만 들어오면 ‘GSGG' 가 되어 버립니다. 알량한 특권을 내세워 아무말 막말 대 잔치를 벌입니다. 'GSGG' '암컷‘ 등등 그야말로 ‘정신 나간 GSGG'가 됩니다.-천만 반려견주님께 그리고 견공에게 미안합니다- 300 GSGG를 위하여 들어가는 일년 예산은 알수가 없어서 적지 못합니다. 의원1인, 보좌진9인 합해서 3,000명의 인건비, 국회 사무처 예산, 선거 비용, 외유활동비, 차량유지비등 이런 혈세 절약해서 소방관, 판사등 꼭 필요한 사람 뽑는 것이 국민에게 이익입니다. ‘국민을 위하여’ ‘국민을 대신하여’ 300 GSGG의 18번 애창곡입니다. 22대 총선에서 최다득표자의 득표수는 11만7,407표를 얻었습니다. 국민의 대표자 맞습니까? 오천만 국민의 0.23%입니다. 국민 전체로 계산하는게 무리가 있다 할수 있으니 그쪽 지역구로 계산해 볼까요 선거인수 212,820명입니다. 투표권이 없는 사람까지 합하면 그보다 많겠지요. 지역구 기준으로도 전체 주민의 겨우 50% 정도입니다. 국민대표 맞습니까? 한 지역구 말고 국가 전체로 살펴 보겠습니다. 22대 총선시 3월9일자로 확정된 유권자수를 보면 전국인구 51,297,846명 유권자수 44,280,011 투표자수 29,654,450입니다. 이중 지역구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획득한 지지표는 1,476만표 국민의힘이 획득한 지지지표는 1,318만표입니다. 전체 국민수로 대비해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28.7% 국민의힘은 25.6%의 지지율을 확보한 것입니다. 과연 이 숫자로 국민을 대신하고 대표한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민주주의니까 어쩔수 없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의 선거제도이고 현실이니까 어쩔수 없습니다. 그러니 헌법 개정해서 국민직접정치 해야 합니다. 정부고위인사 검사 판사 기자 앵커등 소위 대한민국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한번 해 보겠다고 진영별로 나뉘어서 피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보수가 어디있고 진보가 어디 있습니까? 약간의 진영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보다는 아직도 저간에 깔려있는 지역색,학연, 줄대기등 온갖 방법을 동원해 국회의원 해 보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편 저편으로 갈라져 국민들을 편 가르고 극렬분자를 만들어 내고 있지 않습니까? 불체포특권, 면책특권을 이용하여 국가를 국민을 혼란하게 하고 불안하게 합니다. 국회의장에게 인사하지 않는 국회의원을 보고 의장이 말합니다. 이쪽으로도 인사해야지요? 의전서열 2위의 굉장한 자부심입니다. 그런데 국가수반이요 의전서열 1위인 대통령은 아주 조리돌림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의장 선출해놓고 의장에게 인사를 하는게 관례고 예의고 의무라면서 싫든 좋든 차이가 크든 적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온갖 잡소리에 농락 당하는 것은 참으로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자존심 무너지는 일입니다. 어느 정치원로의 고백입니다. “정치투쟁은 언제나 진흙탕 싸움이고...중략...지난 30여년을 이 아수라판에서 살아온겁니다.” 이런 정치판 이제는 갈아 엎어야 합니다. 2024년 대한민국은 전세계 10위권의 강대 국입니다. 우주로 로켓을 쏘아 올리는 국가입니다. AI라고 이름 붙인 컴퓨터가 등장한 시대입니다. 초,분단위로 급변하는 현 세상에서 이제는 정치개혁 해야 합니다. 국회를 없애고 국민이 직접정치하는 정치개혁해야 합니다. 이런 민주주의 해서 잘 살아봅시다. 아마 전세계에서 이런 정치제도 민주주의 수입해 갈것입니다. K-POP, K-DRAMA, 이제는 K-민주주의입니다. 2. 대통령 4년 중임제에 관련한 헌법 개정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 제70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중임할수 있다. 대통령의 4년 중임제에 대한 야당 대표의 발언 이재명: “대통령4년 중임제 필요…개헌 합의시 임기 1년 단축” 조 국 :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의 경우 4년 중임제로 바꾼 뒤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헌법 전문 개정 :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내용 수록 4. 부칙 개정 : 제7조 신설 : 이 헌법은 국회폐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제130조에 규정한 국회의 의결은 배제한다. 맺는 말 : 이상과 같이 헌법 개정을 발의해 주시기를 청원합니다. 헌법개정하고 제7공화국 갑시다. 민주주의 역사표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웁시다. 정치개혁하여 국가의 명운을 밝게 합시다. 우리 국민은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유구한 역사가 계속되고 우리의 후손이 영원히 평화롭게 함께 같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을 위하여 이상과 같이 청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의견수렴기간:
2024.07.31.~2024.08.29.
종료
행정안전부
수준낮은 지방자치 이제 제발 없애주십시오
수준낮은 지방자치 이제 제발 없애주십시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꽃이 아니라 수준낮은 지방의 노인네에게 그것도 문제해결이 불가능한 문과출신이 대부분인 자들에게 중책과 높은 지위를 주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이 들이 하는 짓을 지난 수십년간 보아오셨을겁니다. 지금 지방자체를 보세요 군위 먹는 대추화장실 괴산종 비행기 한대 안 뜨는 청주공항 지방시의원들 출장핑계로 해외여행 (이들 문과 노인들이라 해외고 어디고 아무리 좋은 교육받으러 가도 이 인간들은 문제해결 절대 못합니다.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반드시 보상과 처벌해야 합니다.) 이러한 쓸데없는 예산낭비는 기정사실이고 인구 줄어들자 와서 살라고 만원짜리 아파트 이딴 짓거리 하고 있는데 이런건 해서는안 되는 짓들이에요 불공평 할 뿐 아니라 감당할 수도 없어요 심지어 효과도 거의 없구요 서울에서 2~4시간 거리에서 이런 짓하고 있는게 얼마나 한심합니까? [요구사항] 1. 지방자치를 없애주세요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꽃이 아니라 시대가 변하여 IT 인공지능 SNS등 과학기술활용과 소통 우리나라의 넓지 않은 국토와 저출산을 감안하여 2. 소멸될 곳은 소멸되게 놔두고 해당 인구를 도시로 이주시켜 특정 도시를 활성화하고 소멸위험지대는 이제 주거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청정자연환경을 보존하며 국가연구단지나 토종농축산 재배 국민식향 관광 기타외국인투자 혐오시설이나 원전발전 등 여러가지로 국가가 활용하면서 정리를 하는 정치를 해야합니다. 아무도 이런 정리하고 활용하는 정치를 하지 않고 똥만 싸지르고 있습니다. 3. 이번 해외출장핑계로 여행한 시의원들은 모두 몇 배로 급여삭감하고 파면시키기 바랍니다.
의견수렴기간:
2024.07.31.~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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