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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비상재해대비시설- 어린이집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입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어린이집, 아이들의 매일이 안전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어린이집이 되고자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정성을 다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처럼 고인물이 되지 않도록 교사에게도 부모에게도 아이들에게도 긍정적 영향력을 전해주고자 최선을 다해 자기 개발에도 힘썼습니다. 저출산 시대로 많은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이 원아모집의 어려움으로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간의 노력으로 정부 미지원 민간어린이집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기가 **명이 되었으며 재원율도 높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집 많은 노력은sns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어린이집은 원장인 저 혼자 단독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운영철학을 바탕으로 2022년도에는 *** 가족 구성원들과 함께 많은 일을 해내었습니다. 열린어린이집에도 선정이 되었고 개인적으로는 *** 의회 표창상과 *** 의회 감사패도 받았습니다. 작년 한 해동안 저희 원만의 특색을 드디어 찾아 아이들을 위한 더 나은 내일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주변 원 원장님들과 함께 ***어린이집 인큐베이팅 시설로 준비하면서 앞으로의 더 나은 ***을 기대하며 평가제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구성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던 저희 원에 마른하늘에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가제 당일 관찰자들은 전혀 상상치도 못한 부분을 문제시하였고, 저는 앞으로 원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입니다. 또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극심한 두통과 함께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이 힘든 상황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써, *** 어린이집의 대표로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에 간곡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 보육진흥원에서 진행하는 평가제는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어린이집을 만들기 위해 점검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시고자 만든 제도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평가제를 진행하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평가제인가라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가제를 하는 목적에 대한 의구심도 들었습니다. 단 하루의 평가로 그 원에 등급이 생기며 이 원은 좋은 원, 나쁜 원으로 나누어지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2013년 ***월 ***일 ***-**호에서 어린이집을 개원하여 운영하였으나 2018년 12월 ***역세권 재개발 뉴스로 인하여 2019년 원아모집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 어린이집을 명품 어린이집으로 만들고자 했던 꿈과 운영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2019년 하반기부터 ***동에서 어린이집을 이전 할 수 있는 부지를 알아보았고 7세까지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싶어 막대한 비용을 지출하면서까지도 *** *길 *-*로 새로 신축건물을 지어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이전하는 어린이집에서는 기존 어린이집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려고 노력하였고 부지 선택부터 새로 짓는 과정 속에서 손색없는 시설이 되고자 구청과도 계속 협의하였으며 2020년 ***월 인가를 받고 이전하여 운영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도 2번이나 증원 인가를 받았고, 현재까지도 운영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평가제를 진행하며 스프링클러가 일반 스프링클러가 아닌 간이형 스프링클러 캐비닛형이라며 구청 인가 및 사전 점검에서도 문제 되지 않던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저희 원의 간이형 스프링클러는 층마다 설치가 되어있고, 소방서 안전 점검에도 이상 없이 안전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조치가 되지 않는다면 기본사항점검을 미준수로 하여 평가제 등급이 최하위 등급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소방법(시행령 2020.04.01. 노유자 시설인 경우 스프링 쿨러는 바닥면적 합계 600이상 모든 층/ 간이스프링쿨러는 바닥면적 합계 300이상 600미만 설치 규정)으로는 안전상 이상이 없는 규모임에도 영유아보육법으로는 바닥면적을 고려하지 않은채 층수 만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대신 간이형스프링쿨러를 설치한 부분에 대해 안전하지 못한 시설로 규정을 하셨습니다. 저희 건물은 심지어 노후된 건물도 아니며, 총 연면적은 312m2로 각 층 면적이 26평 정도의 작은 규모로 소방법에서 안전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건물입니다. 소방은 소방서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더 전문가이실텐데 어떠한 근거로 영유아보육법에서는 4, 5층의 건물의 경우 간이형 스프링 쿨러를 설치하는 것이 안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예외 사항이 있었는데 왜 2011년 이전 건물로만 제한을 두시는건가요? 그 이후도 스프링쿨러로 문제가 생겨 어쩔수 없는 피해를 보는 원들이 있는데요. 원장들도 이 나라의 국민입니다. 저희도 이 나라의 국민으로써 억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켜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육진흥원과 이 부분에 대하여 지난주 전화 통화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전혀 웃을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육진흥원 담당자는 웃으면서 선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정조치가 가능한 것처럼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의 사례를 들어 1층 반을 하나 없애고 그 곳에 물탱크실을 설치한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아시다시피 나라에서 많은 부분을 지원해주시기에 시정조치가 쉬울지 모르겠지만 정부미지원시설인 민간어린이집에서는 비용과 설치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은 결코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또한, 각 기관의 건물 상황이 있는데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이전의 타원의 사례 등을 이야기 하시며 공사를 종용하신다면 정책과 현장과의 차이에서 오는 오류로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위험 상황과 불편에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건물의 크기가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스프링쿨러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없으며 만약 무리하게 공사를 시도하고 진행될 경우, 저희 건물 위쪽에 위치한 집의 옹벽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원을 포함한 인근 건물까지도 모두가 위험한 상황입니다. 또한, 만약 옥상에 놀이공간을 없애고 일반 스프링쿨러를 설치한다고 하였을 때 그 하중으로 아이들은 더욱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만약 공사가 가능하다고 해도 불필요한 공사로 인한 먼지와 소음발생으로 겪게 될 아이들의 고통과 어린이집 이용의 불편함은 누구의 몫일까요? *** 어린이집에서 생활하고 있는 모든 이들과 그 주변 분들일 것입니다. 보육진흥원에서는 영유아보육법의 일반스프링쿨러 설치는 화재로부터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안전하게 지어진 건물을 무리하게 건드려 오히려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아이들의 행복하게 놀이할 수 있는 공간을 아이들에게 빼앗는 상황이 됩니다. 영유아보육법으로 이러한 상황을 무리하게 진행한다면 추후 이러한 위험한 상황에 놓이고, 그것에 따른 모든 책임도 저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저희 원은 4층 건물이지만 최대 인가 정원은 59인이며, 현재 정원은 54인이나 만약 저희가 4층이나 놀이터가 인가 공간에서 제외가 된다면 현재 정원의 10명 이상의 정원이 줄게 될 것입니다. 재원을 하겠다고 하는 아이들과 저희 원을 선택한 신입 원아들은 원을 다닐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좋은 어린이집, 좋은 대표, 좋은 원장이 되고자 꿈꾸며 막대한 개인 재산을 들여 짓고 만들어온 저희 원은 현실적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평가제 최하위 등급이 나온다면 요즘 부모님들은 어린이집 정보공개 사이트에서 원의 평가를 보고 오고 있으며 정확한 이유도 모르고 저희 원의 이미지는 저와 저희 원 보육교직원들이 노력하는 것과 달리 좋은 이미지일 수 없습니다. 또한, 선생님이나 원장인 저희는 추후 혹여나 국공립 원장으로 도전을 해보고 싶어도 해볼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러한 결과와 처분은 저희에게 보육계를 떠나라고 하시는 것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수많은 다양한 도전과 최선의 노력 끝에 드디어 원의 특색을 찾고 *** 가족들과 함께할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하였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지난 시간들이 물거품처럼 느껴져 허무합니다. 저희의 상황을 꽃으로 비유하면 막 봉우리가 되어 예쁜 꽃이 되려 하는데 그 꽃을 피워 보기도 전에 싹둑 잘라낸 것과 같습니다. 저희는 힘없는 민간어린이집입니다. 그런 저희에게 보육진흥원과 구청 커다란 바위산을 저희 보고만 알아서 문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모든 책임을 *** 어린이집에 있다고 하시면 힘없는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각 기관의 무책임한 대응에 허무하고 화가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가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보건복지부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인가권은 구청에 있다고 하면서 보육진흥원 관찰자들은 문제없던 시설 문제를 문제시 삼고 시정조치를 하라고 합니다. 구청은 구청대로 보육진흥원에서 문제시했기 때문에 결과가 내려오고 저희가 주어진 기간동안 시정조치를 하지 않으면 미준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 공사 당시의 주무관은 자리에 없습니다. 평가제의 등급은 보육진흥원에서 하는 일이고, 인가권은 구청일이라고 하면서 서로 나몰라라 합니다. 그렇다면 보육진흥원의 권한 밖의 일을 보육진흥원에서 문제시 삼는 것은 월권을 행사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번 보육진흥원의 새로운 평가제 설문 조사를 통해 앞으로의 평가제에서는 인가권은 점검대상에서 빼겠다고 하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그동안도 평가제 시 관찰자들이 구청의 인가권에 월권을 행사하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계속 문제 되어 온 것은 아닌가요? 스프링클러에 관한 내용도 2020년 2021년 보육사업안내 책자에는 4, 5층의 경우 간이스프링쿨러 설치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도에는 저 문장이 생겼습니다. 구청에서는 4, 5층의 경우 4, 5층의 경우의 내용을 보고 나오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스프링클러로 인한 인가 부분에 관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문제 시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에 보육사업안내 책자에 내용이 들어간 것 아닌가요? 저희는 소방 전문가도 아니며 건축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관의 전문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기관의 전문가가 안전하다고 인가를 내어 준 부분을 문제시하며 왜 모든 책임을 저희에게만 물으시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스프링클러로 설치로 인한 최하위 등급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은 보육진흥원에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알아보는 과정에서 스프링클러로 인한 저희 원과 비슷한 문제 상황을 겪는 어린이집들의 사례가 많음을 알게 되었고 최하위 등급을 받거나 4층의 공간을 없애거나 폐원을 하는 등의 결국 제대로 원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소방법과 영유아보육법이 서로 상충하고 있으며 영유아보육기관이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이 상위법이어서 소방전문가들의 소방법으로 안전하다 인정받은 곳을 안전하지 못한 곳으로 만들며 무리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더 위험한 곳으로 만들고 아이들의 공간을 없애며 놀 권리를 빼앗는 것은 잘못된 행정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부득이하게 재개발로 어린이집을 이전 할 수밖에 없었고 잘해보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과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하루 하루를 보내면서 어제 했던 것들을 오늘 보완해 더 즐겁게 지내려 하였고 그 다음의 계획을 함께 세우며 또 다른 미래를 계획하였습니다. 작년 한 해 부모님들, 아이들, 선생님들과 하나 하나 함께 만들어가며 *** 어린이집은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원임을 다시 깨달았고, 앞으로도 더 발전하는 원으로 만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무엇을 해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을 말씀하시며 최하위 등급 주시면 끝이 나겠지만 아이들과 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과 함께 매일이 행복하고 즐겁게 지내던 원을 송두리째 흔들어 버렸습니다. 오늘도 뉴스에서는 어린이집의 아동학대에 관한 내용 나왔습니다. 저는 세 아이 엄마로써 ***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제 아이처럼 보육하고 교육하고 싶었고 맞벌이 엄마로써 모든 부모님이 안심하고 맡기실 수 있는 원이 되고자 원 곳곳에 애정을 품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있는 원을 영유아보육법이라며 없애는 것이 정녕 아동학대를 근절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에서 원하시는 일인지 묻고싶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합니다. 저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야할지 너무나 막막합니다.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주신 부모님들과 내년에 재원 하는 아이들과 신입 원아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는 선생님들을 생각하며 정말 충격 속에 매일을 고통으로 지내며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어느 누가 들어도 기가막힌 상황에 제 일을 제 천직으로 여기고 성실하게 일한 시간들이 너무도 한탄스럽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 저에게 아이들을 믿고 맡기시는 부모님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보육해주시는 교사들 그리고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이 지낼 *** 어린이집을 꼭 지키고 싶습니다. 저희 *** 어린이집에 희망을 안겨주세요.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제가 아이들을 부모님들을 선생님들을 ***어린이집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셔서 앞으로도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 어린이집을 지키고 운영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러한 어린이집이 대한민국에 많아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보건복지부의 목표일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모두가 *** 어린이집에서 소중한 이 순간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간절히 읍소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3.03.~2023.04.03.
종료
질병관리청
잠복결핵 검사 비용 청구건
2022년 7월 1일 신설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으로 인해 의료기관 종사자는 모두 결핵검진과 입사후 1개월 이내 검사를 진행하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의료기관에 재직중이라 환자를 보호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검사를 시행하는 부분은 타당하고 합리적인 법안으로 생각되지만 비용적인 부분을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은 문제의 소지가있다고 생각합니다. 몇몇 기관은 지원을 받고있지만 의료기관은 지원받지 못하며 각 의료기관의 내규에 의해 지원받는 곳도 있고 개인 사비로 검사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법으로 명확히 된 부분을 더 잘 이행할 수있도록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되어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3.03.~2023.04.03.
종료
경기도 의정부시
지하철역 7호선이 의정부에서 양주시 고읍지구로 공사중에 있는데요. 도봉산역~고읍지구 사이로 7호선 복선화 공사를 부탁드립니다.
지하철역 7호선이 의정부에서 양주시 고읍지구로 공사중에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의정부 구간에는 7호선 공사를 단선화 공사를 하는 정신나간 짓을 하고 있습니다. 도봉산역~고읍지구 사이로 7호선 복선화 공사를 부탁드립니다. 무조건 복선화로 진행해주세요. 그리고 자금역 신설도 반드시 실행해주시고요
의견수렴기간:
2023.03.03.~2023.04.03.
종료
고용노동부
육아휴직기간 무조건인 1년 6개월 연장바랍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린다는 내용의 정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아이에 대해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는 조건부로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 나라는 출산율 떨어져서 망한다고 난리 피우면서, 왜 강력하고 파격적인 출산정책에는 인색한 것입니까? 윤석열 정부를 지지한 것은 전 정부의 무능과 말장난이 신물났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런 조건을 붙이거나, 혼선이 예상된다는 말장난 그만두고, 무조건적이고 확실한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2023년 하반기부터 바로 시행하십시오. 진보적인 색채가 강한 맘까페에서도 육아휴직기간 연장 정책만큼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호의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부 정책임이 확인되자 그러면 그렇지 라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2024년 총선 뿐만 아니라, 인구소멸의 위기가 코앞에 닥친 대한민국에 파격적인 육아휴직 정책을 실행하십시오. - 육아휴직 급여기간동안의 세원이 문제라면, 일단 추가되는 6개월은 무급 또는 기존의 50%만 지급하여도 됩니다. - 육아휴직기간이 길어지면 경력단절 기간이 길어져서 경력에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니가 그걸 왜 신경씁니까? 임산부들이 알아서 할 일입니다. - 한 아이에 대해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만 확대 적용 -> 아빠 가 육아휴직 3개월 쓰고도 승진이나 복귀이후 아무 문제 없는 직장에 다닐 정도의 직장이 얼마나 됩니까, 기존에도 공무원/공기업 아빠들은 이미 3개월 이상 육휴 씁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3.01.~2023.03.30.
종료
교육부
교육여건 격차? 해법은 '자기맞춤_교육과정'!!
[청원 취지] 학교교육 현장은 입시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사교육으로 인하여 교육여건 격차가 벌어져, 입시경쟁의 공정성이 무너지고 있으며, 습득한 재능별 수요‧공급이 일치하지 않아, 실업이 늘고 소득격차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AI활용_자기맞춤_교육과정(curriculum)' 정책을 수립‧시행할 것을 청원합니다. [청원 개요] 자기맞춤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학교를 현장학교와 가상학교로 나누어, 현장학교에서는 실험실습, 실기공연, 자치활동 등 체험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가상학교에서는 AI튜터를 개발‧활용하여, 자기맞춤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⑴ 자기맞춤 교육과정 편성 : 학습자는 담임교사와 함께 AI튜터를 활용하여 자신의 재능을 파악하고, 재능개발에 필요한 교과들을 선택한 후, 이들을 계열화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합니다. ⑵ 자기맞춤 자율학습 실시 : 학습자 스스로 편성한 교육과정에 따라, AI튜터가 제시한 과제를 AI튜터를 활용하여 수행하고, 수행과정을 평가받아, 미달된 부분은 피드백_학습 후 재평가 받습니다. ⑶ 교과 및 AI튜터 개발 : 교육_앱(취업) 시장의 수요‧공급에 맡겨둡니다. [시행 효과] 자기맞춤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면? ⑴ AI튜터를 활용하여 자기맞춤 자율학습을 실시하므로, 사교육이나 교육매체 격차에 따른 학습여건의 격차가 줄어들 것입니다. ⑵ 학습자마다 교육과정이 다르고, 수행과 동시에 평가가 이루어지므로, 학생들의 성적을 비교할 수 없게 되어, 학생들 간에 점수경쟁이 사라질 것입니다. ⑶ 학습자마다 학습과제와 습득재능이 다르므로, 과제수행 시, 서로 경쟁하기보다는 보완‧협력하게 될 것입니다. ⑷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으므로, 학기‧학년‧學梯와 학급‧교실‧敎舍가 필요 없게 됨은 물론, 일제고사나 입시제도도 사라질 것입니다. ⑸ 교과개발을 교육_앱(취업) 시장에 맡겨두면, 초과수요 교과(재능)는 세분화‧심화되고, 초과공급 교과(재능)는 통‧폐합됨으로써, 교과(재능)별 수급이 균형을 이루어, 실업은 물론, 소득격차도 줄어들 것입니다. ⑹ 자기맞춤 교육과정을 운영하게 되면, 학습자별 잠재능력에 맞추어 재능을 개발하고, 습득재능에 맞추어 취업을 하게 되므로, 교육의 기회는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 'AI활용_자기맞춤_교육과정'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무난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부산교육청,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 본격 추진.. /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등록 2023.01.13. 11:05:06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113_0002157999&cID=10811&pID=10800 [세계초대석]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아이들 한명 한명에 맞춤 교육… 4차산업 인재 양성할 것" / 세계일보 대담=이우승 사회부장, 정리=김유나 기자 입력 : 2023-01-17 20:00:00 https://www.segye.com/newsView/20230117517142?OutUrl=daum 로스쿨생들 "학교 수업질 떨어져 학원까지 다녀요".. / 조선일보 박지민 기자 안준현 기자 입력 2023.02.01 03:00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2/01/YQOVRG6MKFASLEEJVMWJLA4ILE/ 5대 분야 'ABCDE 인재' 양성... 尹 "미래인재 키워라" 교육부, 밑그림 내놔.. / 조선일보 김은경 기자 입력 2023.02.01 22:12 https://www.chosun.com/national/education/2023/02/01/PQYGQ7NZ4JG55BAPZQ3XYP4DM4/ 수도권 교육 독점 해소해야.. / 서울경제신문 성행경 기자 입력2023-02-05 18:03:13 https://www.sedaily.com/NewsView/29LMU37J05 [朝鮮칼럼 The Column] 이주호의 교육개혁은 성공할까? 지역 소멸, 국가 존속 위협.. "단 한명의 아이도 낙오 안되게" AI 맞춤교육 들고나온 李.. / 조선일보 김윤덕 주말뉴스부장 입력 2023.02.07 03:10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3/02/07/YLGTOGNLKFESTHXXUARYCPJ2JE/
의견수렴기간:
2023.02.28.~2023.03.29.
종료
환경부
도로에 투명 방음벽으로 인해 새들의 죽음.충돌방지필름 빠른 설치부탁드려요..
오늘 네이버 뉴스에 방음벽으로 인해 머리가 떨어져나가고 천연기념물 새가 죽고.. 너무 가여운 생각이 듭니다.. 진정한 선진국이라면 자연을 보호하면서 발전하는 모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런면에서는 너무 아쉽습니다.... 스티커 하나 붙이면 되는일인데 예산 관련문제때문에 내년으로 미뤄진다고 하네요. 또... 스티커 하나 붙이면되는데 몇년을 끌 일인가요... 대통령님 .이미 788만 마리의 새가 죽엇다고합니다 788마리도 많다생각하는데 788만 마리라뇨.... 빨리 일을 진행할수잇는것은 우선순위로 두고 해결햇음 좋겟습니다.. 물론 처리해야할 일들이 많은걸 알지만... 이런 일이야말로 정말 의미잇고 국민들에게 좋은 선한 영향력 ..마음을 따듯하게 만들어줄 . ㅇ값진 일이라생각합니다... 제발 더이상의 불쌍한 새들의 희생이없도록.... 윤석열정부에서 동물보호하는 관련일의 개선은 정말 잘햇다는 이야기들을수잇엇음 합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삶 . 공존하는 삶 . 누릴수잇도록 도와주세요... ㅠㅠㅠㅠ 동물학대법 강화, 철창에 평생갇혀사는 곰들을 해방시키는것 등등.. 부탁드려요..
의견수렴기간:
2023.02.28.~2023.03.29.
종료
행정안전부
기부(출연) 시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감면에 관한 법령정비
○ 현행법상 개인이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단체 등에 부동산을 기부하는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에 따라 해당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경우 감면하고 있음 ○ 본 재단은 기독교 단체이자 사회복지법인이며, 재단 소유 부동산은 임대수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으나, 수익 중 70%이상은 목적 사업을 위해 사용함 - 해당 부동산을 임대수익용으로 사용할지라도 목적사업에 실질적으로 사용하였는지 판단하여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당 법률 개정을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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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2023.03.29.
종료
경찰청
경찰관 법 집행시 바디캠 착용
(바디캠 착용시킴에) 경찰관이 공정한 법을 집행할 것이고 수사과정기록과 적법한 절차와 무죄추정원칙에 신분에 좌지우지 하지않고 기본권을 보장받으며 차후에도 법집행 과정에서 논란도 논쟁도 영장집행에 영상에 대한 실체적 진실에만 의존할 것입니다. 헌법과 형소법이 정의한 문언이 현실에서도 일치할 것이고 지금까지 합리적 판단보다 영상에 소모적인 적법한지에 대한 재판에서 수사와 조사과정까지 경찰과 피고인과의 주장에 대한 대립도 영상이 실체적 판단에 공정한 진실이 밝혀져 신속한 재판까지 평등하고 차별없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전 교통사고때 차량블랙박스 없을때와 있을 때 모든 논란과 논쟁이 영상에 의해 주장도 갈등도 사라지고 양쪽 진실을 주장하며 소모적인 시간도 실체적 진실인 영상에 스스로 더욱 조심한 것과 유사한 경우로 바디캠 영상 청원한 것입니다. 법집행에서 스스로 인정하고 법적인 처벌받는것하고 위법하다 생각하면서 법적인 처벌에는 사법부에 신뢰성이 경찰에 불신임하면서 피해자가 경찰로 가해자로 된 경우와 조금만 잘못이 중범죄로 둔갑한 경우들이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고 반대로 가해자가 경찰에 의하여 피해자로 중범죄가 경찰에 의해 약식기소되어 경찰에 대한 분노로 더 큰 한oo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숨쉬는 것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영원한 죽음으로 생각한적도 여러번 있으며 스스로 분에 못참아 모든 악에 생각을 제 손가락 절단으로 참아는데도 또 위법함에 당하여 청원에 모든걸 걸었습니다. 제가 겪은 경우는 cctv에 영상보다 처벌에 목적으로 당한 것 중 주차장에서 쇠파이프에 맞고 수술한 의사가 죽을뻔 했다는 저는 2년 6개월 때린 살인미수가 벌금 100만원 어려서부터 알던 친누나 친구 누나에게 몇차례 빌린 15만원이 특수강도 불법수색에 사후영장도 없던 재판장에서 말하고 생긴 사후영장 공무서위조로 2년 6개월 본인에 말은 듣지도 cctv에 보면 안다고 하여도 마이동풍에 죽고자 하였지만 어머니의 통곡에 참다 참다 손가락 절단으로 외국으로 가려다 오미크론에 못가고 알고 지내던 여자와의 동거결혼을 전제로 살며 10개월에 모든 준비에서 경찰에 의한 강제적 위법한 구속 수사과정기록 변조 영상촬영 은폐 인멸 cctv도 허위라 채집할 수 없는 사실인데 거짓 또한 증거로 인정하면서 진실은 은폐인멸 허위사실은 증거로 채택한 이번 사건으로 공개청원이 출소후에 이번까지에서 삶도 정리전 소원이라는 생각에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을 어찌 말하여 반박할지 모르지만 지난 00에 위법한 발자취 모두 글로 써놓고 손가락 한 개씩 위법함에 바디캠 착용을 시킴에 있기까지 몇 개까지를 짤라야만 경찰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위법한 법집행에서 바디캠 영상에 실체적 진실을 위하여 법집행시 바디캠 착용시켜서 실체적 진실을 영상에 담아서 공정한 사실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기를 청원에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 반도체 시장이 세계적 인정받는 국가로 개인도 차량블랙박스처럼 법집행에서도 무죄추정 방어권에 경찰에게 개인 바디캠은 압수 보관하지 않고 구속 전까지 가지고 있을 수 있거나 법집행시 바디캠 착용 의무화로 수사 조사 구속전까지 촬영한 후에 칩만 피고인에게서 변호사에게로 변론에만 증거용에 용도로 변론 방어 증거 판사님께 제출까지 법정에서 소모적인 논쟁없이 신속하고 변호사와 재판장님에 법리오해나 심증적 판단에 신경을 뺏아가지 않고 사건에 자체만 유무죄에서 왜 사건에 경위나 과정을 피고인에 입장에서 깊이 헤어릴수가 있으며 실체적 진실만을 갖고 판단에 처벌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바디캠 착용시킴으로 법정에서의 논쟁도 수사 조사에 공정성 법집행에 적법성에 진실이 영상에서 소모적 논쟁도 마침표로 예전 차량사고 때와 차량에 영상으로 진실속에서 신속하게끔 어떤 사적인 개입없이 영상으로 많은 소모적인 논쟁 논란에 진실하고 어떤 문제로 시시비비에 마침표 신빙성 있는 재판을 받는다 할 것입니다. 부디 신문이나 법률가도 국민 모두가 1차적인 수사주체인 경찰에 대한 불신으로 스트레스와 국민들 모두 경찰로 인해 안전하고 신임하며 경찰에 대한 국가에 중추역할이라 믿음이 바디캠 착용시킴으로 경찰관도 바뀌고 국민들도 경찰에 대한 신임도 가까이 다가갈수 있어야 하는데 불신에 대한 지금에 현실이 바뀌는 의식적 전환의 계기로 돌아설수 있다고 확신할 수가 진정으로 굳게 믿습니다. 교통사고에서 보았듯이 영상에 차이가 많을 것을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고 cctv 또한 거짓이 통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와같이 공권력에 의한 법집행도 바디캠 착용으로 영상이 공정성을 헌법 형소법 문언대로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고 공정한 법 집행에 새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디캠 착용화의 공개청원합니다. 본 청원인 일상에서의 평범하고 소소한 일과속에 즐거움이 웃으며 지내는 나날들이 행복이고 삶에 근원이라는걸 느끼며 동거녀와 결혼하려다 구속됐지만 공개청원이 이루어 진다면 과거를 자양분삼아 항상 웃으며 즐겁게 일상으로 사는 것이 목적이자 행복이기에 이 공개 청원이 일생에 소원이기도 합니다. 부디 평등과 차별없이 바디캠 착용시킴으로 앞으로만 생각하면서 살게하여 주시길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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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2023.03.29.
종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6만명의 만성신부전 환자를 위해 영양정보표시 범위를 개정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만성신부전 환자를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22년도를 기준으로 국내 만성 신부전 환자는 26만명을 넘어섰고 23년이 된 지금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만성신부전 환자의 경우 섭취한 음식의 영양성분을 신장에서 제대로 거르지 못해 철저한 식단 관리가 필수인데요. 그 중에 특히 나트륨과 단백질, 칼륨, 인을 기준치 이하로 섭취하는 것이 굉장이 중요합니다. 식단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쇼크로 쓰러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신장 이식을 위해서 10년 넘게 기다리는 환자들도 많고 운 좋게 신장 이식을 받더라도 식단 관리는 멈출 수 없으니 만성신부전 환자에서 식단 관리는 평생 해야하는 숙제나 다름 없는거죠. 하지만 시중에 판매되는 가공식품들에는 영양정보가 한정적으로 표시되는 식품이 많습니다. 특히 칼륨과 인의 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되면 칼륨과 인 수치를 측정하는 기계를 각 가정에서 구입해 사용하지 않는 이상 가 먹는 음식에 칼륨과 인이 얼마나 포함돼있는지 알아보기가 힘들고 자의 입장에서는 불안감에 무작정 섭취를 제한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만성신부전 환자 외에도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등 식단 관리가 필수인 질병들이 무수히 많죠... 영양성분표시제도가 "가공식품의 영양적 특성을 일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표현하여 제품이 가진 영양적 특성을 소비자에게 전하여 자신의 건강에 나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돕는 제도" 인 만큼 영양성분표시의 필수 제공 범위를 넓혀 식단 관리가 필요한 환자들도 조금이나마 마음 편히 음식을 고르고 섭취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 건강하다고 생각했던 오늘의 내가 내일은 만성신부전 환자가 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질병은 사람을 가려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영양성분 표시의 제공 범위를 넓히는 것 만으로 많은 환자들을 불안과 막연함에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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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2023.03.29.
종료
법무부
요즘 페미니즘 꽃뱀 여성들이 죄없는 남성들에게 화풀이하고자 성범죄로 고소하여 남성들이 무고하게 피해입고 있습니다. 무고죄 처벌 강화해주세요.
다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만 여성가족부 페미니즘 꽃뱀들이 남성들에게 합의금을 뜯어내고자 무고하게 성범죄로 고소하여 남성들이 피해를 입는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심심해서 또는 화풀이하려고 아무 잘못없는 남성들을 성범죄로 신고하는 양아치 여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억울한 상황들을 없애기 위해서 진짜 무고죄 처벌이 강화되어야 하고, 무고하게 고소당하는 일들이 없어야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주제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정권 때 발생했었던 사건이었는데요, 어떤 이상한 여자는 그 날 기분이 안좋다는 이유로 어디에다가 화풀이를 하기 위하여 우연히 지하철에서 마주친 남성을 무고하게 성범죄로 고소하여 아무 죄없는 남자를 억울하게 만들었지만 그 여자는 무고죄로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그 지하철에 있었던 억울하게 고소당했었던 남자는 단지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서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해서 너무 황당했다고 하더라구요. 그 남자는 억울하게 경찰조사 받느라 시간 날리고, 심적으로도 고생도 많이하고, 그 남자를 조사한 담당 형사한테 굴욕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남자는 무죄를 주장하느라 너무 고생했다고 하는데요. 다행히 혐의없음이 나왔지만 그 남자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니면 말고라는 식으로 고소했었던 그 꽃뱀여자는 무고죄 성립이 되지 않아서 또 무죄를 받았습니다. 무고죄 혐의없음 불기소 이유서에 그 여자가 무고하게 그 남자를 고소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남자가 잠깐 그 여자 본인을 향하여 음흉하게 쳐다봐서 그게 성적인 희롱을 느껴서 그랬대나 어쨌대나 아무튼 말도 안되는 검사처분이었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뻔뻔하게 그 남자를 향하여 무고의 무고로 그 남자를 고소를 할 것이라고 했었는데요. 진짜 제3자로서 보는 저는 정말 저 페미니즘 여자가 하는 행동이 괘씸해서 울화통이 치밀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성범죄로 무고하게 고소당했던 사람들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특히 성범죄에 관해서 무고하게 고소한 사람들을 무고죄로 엄중하게 처벌해주세요. 진짜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적어도 실형 1년 6개월~2년을 판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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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28.~2023.03.29.
종료
경기도교육청
맞벌이 부부 (초등학교 돌봄 교실 추첨해서 떨어진 부모 입장.)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 아이는 이번에 입학하는 예비 초딩입니다. 얼마 전 학교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목암초 돌봄교실 신입생 안내문>> 2023학년도 신입생 돌봄교실 신청 서류 심사는 통과되었으나 인원이 초과되어 추첨하게 되었습니다. 추첨일시: 2월 1일(수) 오전10시~11시(시간엄수) 추첨장소: 돌봄1반교실 추첨 안내 가정통신문을 참고하시고 문자 확인 회신을 꼭 부탁드립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떨어지면 저와 남편은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회사를 그만둬야하나요? 2월1일 추첨을 하러 갔습니다. 저처럼 추첨을 하기 위해 휴가를 내고 오신 부모님 들이 꽤 많이 줄서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추첨을 했습니다. 다행히 당첨은 됐지만. 기쁨도 잠시, 발 동동구르며 울먹이는 다른 부모를 보고는 마냥 좋아 할수는 없었습니다. 추첨이 아니라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 가정은 돌봄교실을 더 늘려 전부 수용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 하려면 이런 사소한 문제 부터 해결해야하지 않을까요?
의견수렴기간:
2023.02.25.~2023.03.27.
종료
경기도교육청
초등학교 돌봄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를 둔 맞벌이 학부모입니다. 저희 아이는 1학년 때에는 다행히 돌봄 교실에 당첨되어 별다른 문제가 없이 학교를 다녔으나, 2학년에는 돌봄 추첨에 떨어지면서 서둘러 사교육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작년까지만 해도 1학년 돌봄 교실만 2실 운영했지만 올해는 2학년도 1실이 추가되어 신청은 해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신청 인원이 많아 추첨으로 진행되었고, 저희 아이는 아쉽게 떨어지게 되었네요. 그런데 문제는, 학교에서 신청한 돌봄 교실은 허가된 3실이 아닌 1학년 2실을 포함한 총 4실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돌봄 운영 규칙상 도내에서 관리하는 돌봄 교실 총량을 따를수 밖에 없고, 다른 학교의 감소된 수량에 맞춰 신청된 4실이 아닌 3실만 허가가 내려졌던 것입니다. 각 학교마다 총원이 다르고 돌봄 필요 인원수가 다를텐데, 돌봄 교실 총량만을 유지하는 현실성 없는 제도를 따라야 하는 상황입니다. 돌봄을 다니지 못하게 된 저희 아이는 이제 사설 학원을 다녀야 하는 상황이며, 빈번하게 사고 소식이 들리는 학원버스를 타고 불안감을 안고 다녀야 합니다. 또한 안전함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아직은 필요하지 않은 휴대폰을 어쩔수 없이 손에 쥐어주어야 하겠죠. 또한 방학에는 비는 시간이 더 많아지는데, 벌써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캄캄합니다. 올해 학교의 신입생이 작년보다 적어지면서 공실이 더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2개실을 더 신청한것이겠죠.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내년,내후년에는 더 많은 공실이 생길 것입니다. 하지만 증가하는 교실 공수와 상관없이 운영되는 돌봄 정책은 허점이 많아 보입니다. 상황에 맞춰 더 많은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은 시대의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출산율 저하로 신입생의 감소는 이미 예측된 상황이며, 폐교하는 학교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를 제외하고는 학생수가 많았던 학교 역시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공실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그간 공실이 없어 돌봄에 참여하지 못했던 저학년 학생들에게 돌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더하여, 학기중 돌봄에 참여할 수 없었던 학생들을 위하여 임시로 방학때라도 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긍정적인 답변과 개선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2.25.~2023.03.27.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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