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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간통법부활을 청원합니다
아직 시민들 의식이 턱없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간통법을 폐지한것은 섣부른 것 같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세태를 제대로 들여다 보세요.. 이혼이 왜그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이제는 가정을 가진 사람들이 외도를 하는것을 죄책감도 없이 이제는 하나의 유해처럼 번져나가 집집마다 썩어나가고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한집걸러 한집씩 외도가 차지하는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가장큰문제는 그들은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전혀 죄책감도 없이 직장으로 까지 번져나가있어 썩어들어가고 있습니다 돌아서면 너도 하고 나도하고 이런상황에 결국에는 죄없는 자라나는 새싹 아이들이 ,가정을 지키려고 열심하 사는 상대배우자들이 피해자가 됩니다 적어도 그들이 죄라는것을 인지라도 한다면 상황은 그래도 나아지라고 봅니다 오히려 바람핀 당사자가 더 떳떳이 당당히 판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시기상조라고 봅니다 상간자소송이 있다지만 그것이 그렇게 쉬운일이 아닙니다 이걸이용해서 돈을 벌려는 다양한 사람들 또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경제적으로 피해까지 늘어나서 피해자를 두번 죽이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더욱 더 파탄으로 몰고 가죠 제발 다시 간통법을 부활해서 그들이 적어도 죄라는것을 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대한민국 가정이 제대로 설수 있도록 간통법을 부활해서 간통하는 자들은 그들이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것을 인지할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죄를 전혀인지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당당한 이상한 사회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가정을 지켜주세요..그래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를 오랜기간 이어져온 미국등 타나라와는 비교대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휠씬더 가정을 파괴하고 있으니깐요.... 이건 만용수준으로 넘쳐버렸으니 깐요...
의견수렴기간:
2023.03.08.~2023.04.06.
종료
법무부
음주운전 아동학대 강력범 신상공개
음주운전 아동학대 강력범죄자들 무조건 얼굴과 신상공개해 주세요.
의견수렴기간:
2023.03.08.~2023.04.06.
종료
법무부
형법 324조(강요죄)개정 여부
형법 제324조1항에 기타 법률을 위반한자를 넣었으면합니다. 특히 지하철 등 에스컬레이터 왼쪽줄에 섰을 때 비켜달라고 요구하는 경우 승강기 안전관리법 위반이므로 폭행 및 협박이 없어도 강요죄가 성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3.08.~2023.04.06.
종료
경기도 의정부시
지하철 8호선을 별내를 지나서 의정부시에 고산역과 민락역 신설을 해야 합니다. 김동근 시장님께서도 이 내용을 공약하였습니다
지하철 8호선을 고산지구 및 민락 2지구에 무조건 신설역을 만들어야 합니다. 고산역과 민락역입니다. 고산지구에 민락지구에는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Costco 및 롯데시네마 영화관, 민락 신도시, 고산 신도시 등 엄청나게 많습니다. 무조건 8호선 고산역과 민락역이 생겨야 합니다. 김동근 시장님도 공약하였습니다. 8호선이 고산역, 탑석역, 민락역 이렇게 3개의 지하철역을 반드시 신설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약대로 말이지요.
의견수렴기간:
2023.03.07.~2023.04.05.
종료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시 금오동에 7호선 자금역을 반드시 신설해주세요. 김동근 시장님께서도 공약에 이 내용을 포함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지하철 7호선을 확장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의정부시 금오동에 7호선 자금역을 반드시 신설해주세요. 김동근 시장님께서도 공약에 이 내용을 포함하셨습니다. 금오동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성모병원 및 세아거성 벽산아파트 및 새로 들어올 현대힐스테이트 금오 및 면허시험장에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자금역이 무조건 생겨야 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3.07.~2023.04.05.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대통령실에 묻습니다
대통령님 몇일전 모든 기초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에 난방비 지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기초수급권도 65세이상 장애인등이 있어야 지원이 된다는 동사무소와 구청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발표를 하실때 모든기초수급자로 발표를 하시면 안되는것이 아닙니까? 발표한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청원글을 올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3.04.~2023.04.03.
종료
산업통상자원부
겨울 난방비 차상위지원에 관하여 한 말씀 올립니다.
뉴스에서 보고, 구청과 주민센터에 차상위 난방지지원 요청을 신청했으나,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거나, 차상위 중에서 도시가스 사용자는, 도시가스 회사로 연락을 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다음 글을 한번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차상위중에서 도시가스 사용자가 몇명이나 되는지 아시는지요? 저는 최근 8년간 도시가스 구경도 못해봤습니다. 기름보일러 사용하다가, 몇년전에 프로판가스로 바꿨습니다. 도시가스만 지원해준다면, 우리나라 차상위 도시가스 사용율이 몇프로 되는지 조사를 좀 해보시죠.. 저도 지원받고 싶은데, 도시가스가 아니라 지원을 못받는다면, 좀 새정부에 섭섭할 것 같습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3.04.~2023.04.03.
종료
국토교통부
생활숙박시설에 관한 [건축법 시행령]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폐지해 주세요
여수시에 사는 생숙 소유자입니다. 아파트에 대한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 대체 상품으로 인기를 끌자 김남국의원등 더불어민주당 10인은 생숙을 숙박용으로만 사용하고 주거용으로는 사용을 막기 위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매년 시세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내도록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하다는 분양대행사의 홍보로 분양 받았던 기분양자와 임차인의 피해를 막고자 2023년 10월 14일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법]중 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의 규정을 완화해줬습니다. 하지만 2019년 5월 7일 이전에 허가 받은 생숙은 오피스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맞지 않아 추가로 주차장을 확보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나다. 이에 여러 지자체에서는 주차장법 완화 조례를 개정하려 노력했지만 여러 시의원과 시민들의 특혜 논란 등의 반대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생숙의 인기는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나타난 일시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지금같은 부동산의 대하락장에서 주거용으로 사용이 불가한 생숙은 시장에서 철저히 외면 받고 있어 소유자의 재산권과 거주권에 큰 침해를 받고 있고 앞으로 부과될 이행강제금에 큰 부담과 불안과 고통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중소형 오피스텔의 주거용도 전환을 장려해왔 듯 대안 주거용도로 공급된 생숙을 주거용 사용이 가능하게 준주택으로 규정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3.03.~2023.04.03.
종료
보건복지부
대한민국 안락사법(존엄사법)의 제정
치료할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죽을 때까지 참기 힘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국민이 안락사 시술을 받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에 따라 모든 국민에게 삶의 마지막까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여 줄 것을 청원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3.03.~2023.04.03.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당장폐지 강력히원합니다.
국민연금폐지해주세요.40대가장입니다 전혀 도움되지않는쓰레기 제도폐지해주시고 제가낸6000만원이란 금액 돌려주세요.서민피같은돈으로 정치하지마시고 국민연금공단없애고 서민들 피빠라먹지마시고 쓰레기같은 제도폐지하세요.당장 갈수록쓰레기정치.쓰레기되는나라.법도쓰레기 살기싫은나라네요.하루하루끼니때우기도힘듭니다 물가는오르고임금은그대로.위에서다해쳐먹고오로지있는이들만 축복인세상.그러니 죽는사람들이넘쳐나고 서민들.국민들이있어야 나라가있지.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먹고살고.알고나제도를해라 당장폐지해라.내고싶은사람만 처내라고해라 의무적으로 강압적으로하지말고 국민의견은 중요하지도않는 나라가 공산국가지.무슨민주국가고 당장폐지해라.기자들안테 다뿌린다 정치쓰레기짓하는것들.어떻게 뭔짓하는지 국민연금공단 자금어디로 들어가는지 국민들이모르는줄.다알면서도 힘이없어서 당하는거지 폐지해라
의견수렴기간:
2023.03.03.~2023.04.03.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제도 폐지를 청원합니다
2055년이 되면 국민연금이 적자가 나서 90년대생들은 연금을 못 받는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이럴 거면 국민연금을 내는 이유가 없지 않을까요? 돈을 돌려받는다는 보장이 있어서 매달 내는 돈인데 돌려받을 수 없다면 낼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국민연금을 폐지하거나 희망하는 분들만 낼 수 있도록 제도를 수정해주시길 청원드립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3.03.~2023.04.03.
종료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폐지과 연금반환
현재 대한민국에서 연금을 받는사람들은 많습니다.군인,경찰,국회의원,일반시민등 앞으로 연금을 받을사람들은 많은데 국민연금은 매년 고갈되고 있습니다.지금 이런 안좋은 상황에서 2030세대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태어날 세대들은 연금못받지만 나머지 받을사람들 생각해서 더내고 희생하세요라는 주장을 국민연금공단에서 말하고 있습니다.김대중 정부에서 의무화 시켰던 국민연금은 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를 거치면서 좌파식 사회주의 포퓰리즘 정책과 더불어서 국민연금공단 직원의 횡령,비리 국민연금공단의 중국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와 막대한 손실을 겪으면서 국민들이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불신과 원망은 더깊어지고 현재 진행형 입니다.현재 국민연금공단의 직원수는 무의미하게 많으며 문재인정부시절 공무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대한민국인구수에 비례하여 공무원의숫자가 많고 그말은 공무원연금 탈사람도 많다는 말인데 과감하게국민연금공단을 포함하여 공무원숫자를 줄이는것부터 개혁이 필요해 보입니다.그리고 여러시민단체에 매달 나가는 지원금을 줄이고 여러노동조합에 나가는 지원금과 다문화 혜택과 지원금,외국인들 의료비혜택의 건보료 삭감과 국회의원 특별활동비,입법활동비,명절휴가비등 필요이상으로 손실되는 국민이 지불한 피같은 돈들이 무의미하게 소비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먼저 입니다. 1.국민연금폐지후 연금원금 전부반환 2.적게 내고 연금 적게받을수 있도록 선택권부여 국가의재정 에 대한 관리강화와 나가는돈을 줄이는길만이 유일한 해결책 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부 장관님! 국민연금의무가입은 김대중전정부의 정책이고 지금시대에는 필요없는 정책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앞으로 이민청신설후 외국인유입과 사회적 대립문제를 생기고 현실로 다가와서 그때가서는 해결도 못합니다!연금을15%,27%더 내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바라는 현상유지는 되서 괜찮다라는말은 국민들이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것이고 국가붕괴로 이어질것입니다. 부디 좋은 방법으로 이문제를 해결해주시고 국민연금공단에대한 불시검문과 횡령한 직원들과 관련된 여러가지 비리들을 밝혀내고 당사자들에대한 징계와 사직권고와 처벌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견수렴기간:
2023.03.03.~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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