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24 누리집 관련 설문조사 안내

공개청원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산업단지개발 관련 심의위원회 운영절차 법률, 조례검토 요청(울산광역시 일반산단과) * 울산광역시 산업단지개발 관련 심의위원회 운영절차 법률 , 조례 검토 요청 드립니다 . 본인은 ’24 년 8 월 남목 일반산업단지개발 ( 사업예산 : 2 천 6 백 6 십억 원 ) 의 계획에 본인의 토지 제척 사유를 울산광역시 일반산단과 6 급 OOO 에 서면 제출했고 , ’25 년 4 월 말 울산광역시 일반산단과 주관 산업단지개발 심의위원회를 통해 제척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 본인은 울산광역시에서 사용할 남목 일반산업단지개발의 직접 이해당사자로 판단하여 울산광역시 일반산단과 주관 산업단지개발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요청드렸으나 , 울산광역시 일반산단과 팀장 OOO 님은 본인 직권으로 “ 해당 심의위원회에 참석이 불가하다 ” 구두 답변 (’25. 4. 23.) 하였습니다 . - 현실태 울산시 일반산단과 ( 일반산단과 - 3360 호 ) 서면답변에 따르면 “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 이하 ’ 산단절차 간소화법 ‘) 제 14 조를 적용하여 주민의 심의 참석 절차나 권한에 관한 내용이 없으며 , 도시계획위원회는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 제 52 조에 의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므로 , 토지 소유자인 주민이 심의에 참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라고 통보받았습니다 . 1. 문제점 첫 번째 : 앞에서 언급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을 따르고 있으며 , 울산광역시 산업단지개발 지원 조례는 산단절차간소화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두 조례 간 상위 법령 및 심의위원회 운영절차가 상이합니다 . 두 번째 산단절차간소화법 제 14 조를 근거로 각각의 심의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하여 운영이 가능이라도 , 제정된 하위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 운영절차가 상이하여 각각의 조례를 개정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 결론적으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를 준용하는 것은 조례 간 이해충돌이 있습니다 . 세 번째 울산광역시 일반산단과 산단절차간소화법 제 14 조를 적용하여 주민의 심의 참석 절차나 권한에 관한 내용이 없어 , 울산광역시 일반산단과 팀장 OOO 님 직권으로 “ 해당 심의위원회에 참석이 불가하다 ” 구두 통보받았습니다 . 그래서 관련 법률에 절차나 권한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 공신력을 갖는 내부 법률검토가 필요하다고 건의하였으나 , 울산광역시 일반산단과 팀장 OOO 님은 법률자문을 받았고 , 본인 직권으로 “ 해당 심의위원회에 참석이 불가하다 ” 답변받았습니다 . 용어 적으로 볼 때 자문은 어떤 일을 좀 더 효율적이고 바르게 처리하려고 그 방면의 전문가나 ,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구에 의견을 묻는 것이고 , 검토는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분석하여 따지는 것으로 법률자문으로 행정처리의 공신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 - 검토 결과 첫 번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을 따르고 있으며 , 울산광역시 산업단지개발 지원 조례는 산단절차간소화법을 따르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두 조례 간 상위 법령 및 심의위원회 운영절차가 상이하여, 상호 적용하려면 두 조례 내용 개정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두 번째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를 준용하는 것은 조례 간 이해충돌이 있어 주무부서에서 내부 법률검토를 받아 조례를 개정하고 통합 심의위원회를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세 번째 법률자문은 법률전문가의 의견을 묻는 것으로 공신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으며 , 법률검토는 법률전문가로부터 어떤 사실이나 내용을 분석하여 따지는 것으로 행정처리의 공신력을 갖는다 볼 수 있습니다 . - 건의 사항 한 개인이 관련 법령을 하나하나 찾아가며 건의하는 민원인의 절실한 마음을 살펴봐 주시고 , 민원인의 소중한 기회를 신중하게 판단하여 법률검토 후 조례를 개정하여 산업단지 심의위원회를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울산시 일반산단과 답변 원문 ( 일반산단과 -3360 호 )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 ( 이하 ’ 산단절차간소화법 ‘) 에는 제 14 조는 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와 ‘ 사업시행자 ’ 의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 울산광역시 산업단지개발 지원 조례 」 는 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 주민의 심의 참석 절차나 권한에 대한 내용은 없으며 , - 또한 「 산단절차간소화법 」 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제 14 조 제 3 항 각 호의 심의위원회를 거친 것으로 의제되는데 , 이 중 도시계획위원회는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 제 52 조에 의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므로 , 이에 따르더라도 토지 소유자인 주민이 심의에 참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 뿐만 아니라 , 「 산단절차 간소화법 」 제 9 조에 의하여 주민은 산업단지계획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므로 , 토지소유자인 주민에게 의견을 개진할 권리 역시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판단되고 , 주민의견 청취시 제출한 의견도 포함하여 「 산단절차 간소화법 」 제 14 조에 따라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함으로 , 민원인에게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별도의 기회를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2025.05.03.~2025.06.02. D-29
• 행정안전부 주거급여와 재산세의무자의 법률 개정 관한 청원 주거급여와 재산세의무자의 법률 개정 관한 청원 현재의 법률 민법 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부동산등기법 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① 등기신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신청정보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 법 제107조제2항제2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란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 주거급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① 수급권자는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주거급여 선정기준”이라 한다)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3 이상으로 한다. ② 삭제 소관청의 답변 (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재산의 경우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을 시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정해지고, 재산세 납세의무는 해당 토지에서 소득 발생유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경은 앞서 전화로 설명해드린 것처럼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신고서와 각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동의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셔서 상속인 중 1인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 변동 신청을 하시거나, 상속 협의를 하여 다른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진행하시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라) 지방세를 납부하시지 않으시면 체납에 따른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위의 방법대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와 미납할 때 집행에 대하여 1. 지방세법 제53조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으로 하되,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두 명 이상이면 그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으로 한다.'라면 2. 그 연장자가 나이가 많아 자기 몸도 움직일 수 없는 무능력자 즉 가진 돈이 없다면 그 재산의 수익 없다면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환경에 있다면. 3. 그 부동산 상속자들의 협의가 되지 않아 종중 등기. 상속등기. 모든 것이 납세의무자의 변경 요건에 적합않아 납세의무자 변경 신청이 할 수 없다면. 4. 제32조(독촉과 최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제2차 납세의무자는 제외한다)가 납부기한까지 아니 하면 기한이 지난날 부터 60일내에 강제 집행 한다. 청원 취지 및 이의신청 관련 법규와 미납할 때 집행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제2항 제2호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 재산의 경우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않을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주된 상속자의 기준)에 관련법규와 미납으로 집행 한다면 아래 개정 및 수정 방법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및 수정 방법 시행규칙 제53조 외에 조항 단 협의 상속 공동상속이 할 수 없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납세의무자가 그 부동산의 상속자 모두의 동의 하지 않을 때 그 직계존속·직계비속으로 재산세 납부 의무자로 지명 변경 할 수 있다. 결 론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3조 주된 상속자의 나이 많은 자가 그 부동산에서 수익 할 수 없고. 또 납 의무자 경제적 약자 소득이 없는데 납부 할수 없고. 또 납 의무자가 납세의무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협취 할수 없어 납부의무자를 선정 하지못한다면 . 납부하지 않을때 강재 집행 과퇴료 때문에.납세의무자의 정신적 고통에서 해방되어. 납부의무자의 노련 생활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산세 납부 의무자 승계 법을 개정 수정을. 인용을 구 합니다.
  2025.05.03.~2025.06.02. D-29
• 한국공항공사 연예인은 출국길을 따로 만들어주세요 연예인과 같이 출국하는게 죄인가요? 왜 아무잘못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하나요? 연예인과 같이 출국하는게 기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겁니다. 왜 바쁜 출국길을 막는건가요? 연예인의 그 관심없는 출국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시간에 비행기를 못타고 결국 돈을 버리게 됩니다. 돈을 물어줄 것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피해를 주는걸까요? 이건 한 연예인을 특정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간을 변형해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족도 이제 곧 처음으로 해외여행을 가는데 이러한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이 문제는 많은 분들이 희망하는 것이니 국민을 위하여. 그 공인들을 위하여. 국가가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05.03.~2025.06.02. D-29
• 서울특별시 서울시장애인콜택시와 장애인티머니온다(장애인바우처택시)청원내용(추가불만사항)(2025년4월18일금요일) 서울특별시에서 해당청원답변부탁드리며 다부처나 청원이송 금지입니다. 해당 첨부파일을 확인부탁드립니다. 공개청원 요청합니다. (청원이송금지, 다부처금지, 청원예외처리금지)
  2025.05.03.~2025.06.02. D-29
• 교육부 이른둥이 교정일로 출생일 변경 또는 입학일 정정 의무화 안녕하세요. 저는 이른둥이를 출산했습니다. 25주 720g으로 초극소미숙아를 출산하였습니다. 낳았을 때부터 1년을 갓 넘긴 지금까지 제발 살아만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아이가 생사의 길에서 말로 다 하지 못할 고군분투를 하여 살아주었습니다. 면회 때마다 듣는 무시무시한 상황에 벌벌 떨던 매일을 뒤로한 채 감사하게도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예정일보다 100일 먼저 태어난 저희 아기는 예정일이 4월이었으나 12월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단순하게 일찍 태어난 것 만이 높은 벽이 아니라는 것을 아이를 키우면서 점점 느낍니다. 단순하게 만삭아의 경우도 같은 해 1월생과 12월 생의 차이가 너무도 큽니다. 그러나 저의 경우(저와 비슷한 경우의 분들이 많으시겠지요.) 만삭아도 아니며 단순히 몇 주 일찍 출산한 것도 아닌 25주, 720g으로 세상에 나오게 된 저희 아기는 교정의 속도도 따라가기 너무 힘들거니와 만삭아와 같은 기준으로 교육기관을 입학하려니 앞이 캄캄합니다. 이른둥이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3~5년은 퇴원 후에도 외래를 꾸준히 다니며 추적관찰을 합니다. 미숙아로 인하여 발병하는 질병과 정도가 모두 다르겠지만 이러한 양상이 심각하지 않더라도 성장속도 자체가 다릅니다. 퇴원하더라도 먹는 것, 대근육, 소근육의 재활 등 기본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아기들과 부모님들이 혼신의 힘과 열정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교정개월수에라도 따라가게 됩니다. 정도가 심할수록 더 많이 시간이 걸리겠지요. 중증 기관지폐이형성증으로 호흡기가 약해 집에서 만 3세까지는 안전하게 보육을 하려 하는데, 만 3세 이후에 교육기관을 보내게 된다면 4~5살에 맞는 반으로 바로 편성이 되겠지요. 아이가 교육적인 부분에서 스스로 차이를 느끼고 움츠러든다면 미숙아를 출산한 부모로서 또 한 번 마음이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요. 태어나서부터 아이에게 부탁만 많은 부모여서 너무 미안합니다. 살아만달라, 내일은 오늘보다 더 잘 먹어보자, 내일은 숨 쉬는 게 더 편할 수 있도록 우리 아기 잘해보자, 망막증 검사 씩씩하게 잘 받자, 뇌출혈도 빨리 잡히자, 백질의 흔적이 무색하게 잘 발달되어주라고 부탁하고 또 부탁합니다. 살아가기 위해 아이가 이렇게 노력해 주고 있는데, 곧 몇 년 후에 마주할 현실, 아이가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벌써 눈물이 납니다. 요즘은 1년 유예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다곤 하지만 1년 유예를 했을 경우 사회적인 시선이 아이가 살아가는 그 평생 편안한 시선으로 비칠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본 현실도 그렇고요. 미숙아가 아니더라도 몸이 약한 아이, 느린 아이, 아픈 아이들도 많지요.. 미숙아란 이유만으로 교정일로 출생일 변경 또는 입학일 정정의무화를 시켜주시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도 예상이 됩니다. 다방면으로 고려해 주셔서 모든 아이들이 살아가기 좋은 세상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5.05.02.~2025.06.02. D-29
• 대구광역시 신생아 선별검사 지자체 차원의 홍보 및 검사율 재고를 통한 질병의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위한 제도개선(신생아안저) 대구 경북지역 신생아 안저검사가 가능한 분만병원 병원 현황입니다. (대구) 1.파티마 여성병원 2. 미래여성병원 3.대구 여성아이 병원 4.로즈마리 여성 병원 5. W여성병원 6.신세계여성병원 7.여성메디파크 병원 8.행복한병원 9. 달서 미즈맘 병원 10.위드 여성 병원 (구미) 미리안 산부인과 (포항) 1.포항여성병원. 2. 포항여성아이 (울산) 울산 보람여성 병원 대구의 분만병원에서는 대전 보다 많은 분만병원에서 참여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첨부파일은 시도별 신생아 안저 장비인 렛캠을 렌탈 방식 또는 구입하여 운영하는 분만병원에서 검사를 트라이 했을 때 질병율에 대한 통계치 입니다. 분만병원에서 신생아의 사전건강관리와 선별검사를 통해 아이들의 질병을 조기 발견하고 조기 치료를 위해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난청검사는 급여화가 모두 되어 무료로 보호자가 하고 있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 난청검사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 분만병원에서 종합병원 또는 대학병원으로 권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생아 안저검사만 빠져 있어요. 분만병원에서도 중요성 필요성에 대해 많이 설명하지도 않고요 대부분 산모와 그 배우자들이 중요성을 잘 모릅니다. 지역 로컬 분만병원의 의사 조차도 잘 모르고 있거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장비 구입은 거의 비용문제로 어렵고 렌탈로 하면 15만원 비급인데 10만원은 병원 5만원은 장비업체가 가져가면서 운영비의 부담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력운영 등의 문제와 함께 인식이 많이 낮습니다. 위 검사결과 통계치를 보더라도 유병률이 난청검사 유병율보다 높습니다. 민간차원으로 자율적으로 맡겨둔 상태에서 신생아 안저검사율이 떨어지고 인식이 매우 낮아 조기발견과 조기치료로 장래의안구암, 안과 희귀질환, 난치질환, 희소질환의 아이들에게 치명적이어서 평생 그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살아야하고 생명을 읽기도 합니다. 또 그 가족들이 겪는 문제는 경제, 사회, 심리, 직장 문제를 다양하게 겪고 있습니다. 예방으로 들어갈 예산보다 문제가 발생한 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요되는 사회 직간접 예산이 매우 크고 장기적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 예산이 소요됩니다. 예방이 제일 중요하지요. 아이들이 저출생의 여파로 우리나라의 존망이 걸려 있는데 아이들이 살기좋은 환경과 출산과 육아 그리고 건강하게 아이가 자라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위치에 있는 어른들이 나서면 조금만 나서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지자체 예산여건을 고려해서 분만병원에 검사율을 높일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 방법으로 예로 난청검사 검사율 높이기 위해 쿠폰을 지자체에서 발행을 하여 그 쿠폰을 받아 무료 검사를 했더니 검사율이 대폭 올라가 종국에는 난청검사가 거의 무료화가 되어 급여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집행부(대구시)와 시의회에서 논의해주시고 지역분만병원에서 신생아 안저검사가 많아 질 수 있도록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신 후 임산부 등록을 하기 위해 보건소를 들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임산부 지원하는 영양제, 지역내 임신출산 지원 안내가 나갈 때 보건소 차원에서 신생아 안저검사의 지역내 검사가능한 분만병원 안내, 검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시와 보건소 차원에서 홍보하게 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와 시의회에서 이 검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만이라도 해주는 것은 큰 어려움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빨리 신속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쿠폰 발행을 시비를 통해 제한 적으로라도 비용일부를 산모에게 지원하여 검사율을 높이는 방안으로서 조례제정까지도 고려 해주시기 요청드립니다. 한편 25년도부터 세종시 보건소에서는 신생아 안저검사에 대해 안내가 이미 나가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것은 형평성이니 예산문제이니 국가가 해야 할일이니 중앙정부가 해야할이니 우리가 할 필요가 없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소아희귀난치안과질환협회는 국회, 복지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가고 있으며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에서 작년 국감에서 구두질의와 서면질의가 나간바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이오니 적극적 검토를 시 차원에서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2025.05.02.~2025.06.02. D-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