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청원

• 보건복지부 노인 요양시설의 공영화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시기위해서 사설요양병원 여러곳을 둘러보았는데 상업용건물, 교회등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시설, 가정처럼 꾸며져있는 단독주택시설등등 다양한 형태로 되어있고, 요양시설이나 조리시설,휴게시설등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조금 좋다고 생각되는곳들은 수용할수있는 여유공간(빈자리)이 없어서 대기신청을 하고 무한정 기다려야하고, 여유가 있는 요양원은 부모님을 의탁하기가 꺼려지는 정도의 수준이고 해서 집에서 많이 먼 괜찮은 시설에 모시고 제가 그 근처로 이사를 했습니다. 생각해보건데 치매노인이거나 거동이 힘들어서 다른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부모님을 자식들이 집에서 모시고 살기에는 요즘시대처럼 온가족이 생업에 종사하는 환경에서는 힘들다기보다 아예 불가능에 가까운데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심의 외각지역이나 야산근처,호수근처,공원근처등 환경이 비교적 쾌적한 장소에 요양시설을 설치하고 직영으로 직접운영을 하면 지원예산이 낭비되는일도 없고, 충분한 요양보호사인원과 공간, 청결을 유지할수있고 음식들도 신선하고 영양소가 충만해지는등 효과가 엄청 좋을것같습니다. 어떤방식으로든 국가와 사회를 위해 평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골칫거리노인네가 되어버린다는것은 참으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수가 없고, 이분들을 캐어하기위해 노동생산성력이 있는 자원이 일을 할수없게되어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국가가 관여하여 해결해주시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들어서 청원을합니다.
  2025.09.05.~2025.10.10. D-3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 버스전용차로, 출근공사 때문에 불편 합니다. 제주도의 버스전용차로 폐지 및 출근 시간 공사때문에 불편 합니다. ​문제 제기 ​버스전용차로로 인한 교통 체증 심화: 버스전용차로 운영으로 인해 일반 차량이 사용할 수 있는 차선이 줄어들어, 출퇴근 시간과 관광 성수기에 심각한 교통 체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버스가 거의 다니지 않는 버스전용차로는 비어있지만, 바로 옆 차선은 극심한 정체를 겪는 비효율적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출근 시간 공사로 인한 교통 지연: 교통량이 가장 많은 출근 시간에 주요 도로에서 진행되는 도로 공사는 극심한 교통 혼잡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출근 시간이 길어지고, 약속에 늦는 등 도민들의 일상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공사로 인한 차선 축소는 이미 버스전용차로로 인해 좁아진 도로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 ​버스전용차로 폐지 또는 탄력적 운영: 현재의 버스전용차로를 전면 폐지하여 모든 차량이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차선을 확보하거나, 적어도 교통량이 적은 시간에는 일반 차량에게 개방하는 등 탄력적인 운영 방안을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출퇴근 시간 공사 지양: 교통량이 집중되는 출근 시간대(예: 오전 7시~9시)에는 도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도록 정책을 조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사는 주로 교통 혼잡이 덜한 야간이나 주간 시간대에 이루어지도록 계획해야 합니다. ​기대 효과 ​교통 흐름 원활화: 버스전용차로 폐지와 출근 시간 공사 중단으로 인해 도로 전체의 교통 흐름이 원활해질 것입니다. 이는 도민들의 출퇴근 스트레스를 줄이고, 물류 이동 효율성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불필요한 교통 체증이 해소되면 출퇴근 시간이 단축되어 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또한, 효율적인 도로 운영은 제주의 경제 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버스전용차로 폐지와 출.퇴근시간에 공사을 개정 해주세요
  2025.09.05.~2025.10.10. D-36
• 여성가족부 공공기관의 명칭은 오해에 여지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현행 여성가족부의 명칭은 법률에 따라서 여성과 가족에 대하여 정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한국어 표기법상으로 위와 같은 문장은 오해에 여지가 상당하므로 개선할 여지가 많습니다. 또한 청원에 처리가 업무의 부담이 된다는 이유를 들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청원 사항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조사하지 아니하면서도 변명만을 들으는 관행에도 문제에 여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현행 제도로 다시 살피건데 국민가족부가 적합한 표현이므로 변론에 여지 없습니다.
  2025.09.04.~2025.10.10. D-36
• 농림축산식품부 직접지불제 개선 안녕하십니까? - 한가지 청원을 하려 합니다. 저는 경북경주에서 농사을 직으로 살고있는 농사꾼 입니다. 요즘 젊은이 들은 다들 도시로 나가다 보니 비경작 농지가 늘고 있지요. 나의 농지를 인접하여 무연고 농지(미등기 농지)가 있습니다. 그냥두자니 보기도 싫고 또 야생조수의 은신처가 되어 인접농작물에 피해를 주기도 하여 저가 그냥 경작한지도 10년이 넘었네요. 몇년전부터 밭직불제가 시행되어 신청을 하니 등기자의 확인을(임대차계약서) 받아오라고 하니 미등기농지라 어쩔수없이 포기를했습니다. 우리 마을에도 미등기 농지가 몇곳 있는것으로 볼때 전국엔 수도없이많을 것입니다. 농지를 방치할수도 없지만 직불제는경작자에게 혜택을주는제도인데 주인도 없는 농지에 임대차 계약서가 없으면 직불제 등록을 해줄수가 없다니 이것은 행정의 횡포같네요. 일선 직원은 해주고 싶어도 법이 그러하니 어쩔수 없다네요.아마 입법할때는 경작자를 보호하기위한 탁상행정의 일환 같은데 미등기 농지는 독이된것 같네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공급자 중심이 아니고 소비자 중심의 행정을 하겠다고 하시니 전국에 저와같은 불편한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농사일을 할수있게 신경 쓰주실것을 특별히 님께 청원해 봅니다 . 회신 기다립니다. Ps. 미등기 농지는 마을 이장과 주민의 경작 사실 확인만으로 직불제신청을 할수있게 해주시길 바람.
  2025.09.04.~2025.10.10. D-36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AI 콘텐츠 시대, 고인의 인격권을 지켜주세요 혹시 작년 화제되었던 '불법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유포'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최근 AI 기술이 발달하며 고인의 얼굴이나 음성, 말투까지 정교하게 복원된 영상 콘텐츠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대부분은 당사자의 생전 동의나 유족의 허락 없이 제작, 유포되고 있으며 이는 고인의 인격권, 명예, 프라이버시를 침해합니다. AI는 고인을 재현하는 도구가 되었지만, 그 재현이 애도와 추모를 넘어 상업적 소비나 흥미 위주의 콘텐츠로 활용되는 경우, 오히려 고인의 기억을 왜곡하거나 유족에게 감정적 상처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이에 'AI 기반 고인 복원 콘텐츠'에 대해 고인의 생애 사전 동의 없이 제작 및 배포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특히, 생전 본인의 명시적 동의 혹은 유족의 서면 동의 없이는 고인을 본딴 AI 콘텐츠의 제작, 유통을 금지하도록 해야합니다. 이 정책은 고인의 인격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죽음을 넘어서도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디지털 시대를 함께 만들어주세요.
  2025.09.04.~2025.10.10. D-36
•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 용당동 신설 교량 건설 재검토 요청합니다. 순천 용당동 29 이편한아파트 인근 동천 2차로 교량 건설 계획 재검토 요청 청원 배경 저희 아파트 단지 옆으로 흐르는 동천에 2차로 교량 건설 계획이 갑작스럽게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의 깊은 우려와 함께 계획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주요 반대 사유 1. 교통안전 문제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인한 도로 점유: 해당 아파트는 주차장이 부족하여 현재도 인근 도로에 주차하는 차량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어린이 보행 안전 위험: 교량 건설 예정지 주변은 어린이들이 자주 통행하는 구간으로, 교통량 증가 시 심각한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됩니다. 기존 도로 여건 악화: 좁은 도로에 추가 교통량이 유입될 경우 교통 체증과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환경 및 생활 피해 대기오염 증가: 교량 완공 후 차량 통행량 증가로 인한 배기가스 및 미세먼지 농도 상승이 예상됩니다. 소음공해 발생: 24시간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크게 악화시킬 것입니다. 생태계 파괴 우려: 동천의 자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수질 오염 가능성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3. 생태도시 정책과의 모순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생태도시 조성 정책과 상반되는 개발 계획입니다. 친환경적 도시 발전보다는 단순한 교통편의만을 고려한 계획으로 보입니다.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개발 방식입니다. 요청사항 주민 의견 수렴 과정 선행: 충분한 주민설명회 및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 실시: 대기질, 소음,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철저한 사전 평가를 요청합니다. 교통영향평가 재검토: 기존 도로 여건과 주차 문제를 고려한 교통 안전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대안 검토: 교량 건설 외에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적 대안 모색을 요청합니다. 결론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고, 생태도시로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현재의 교량 건설 계획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개발과 환경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으로 정책이 수정되기를 희망합니다.
  2025.09.04.~2025.10.10. D-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