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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4898건 있습니다.
  • 소○○ 2025.08.05. 22:35
    동의합니다. 누구를 위한 약관 변경인가요? 보험사와 커넥션 있는 누군가가 자행한 일 아닌가요?
  • 김○○ 2025.08.05. 22:34
    동의합니다
  • 김○○ 2025.08.05. 22:25
    동의합니다
  • 김○○ 2025.08.05. 22:17
    작은 차지만 차주로서 항상 정품만으로 수리해왔는데 이해못할 법으로 바꾼다고 하니
    이제까지 20여년 차주로서 운전자로서
    걱정도안했던 새로운
    작은 차지만 차주로서 항상 정품만으로 수리해왔는데 이해못할 법으로 바꾼다고 하니
    이제까지 20여년 차주로서 운전자로서
    걱정도안했던 새로운 걱정거리를
    안고가게 생겼는데 정부가 굳이 국민에게
    걱정을 끼칠 필요가 있을까요?
    인생을 정품으로 살아왔고 대체품으로
    살지않았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법은
    받아들일수 없습니다.
  • 김○○ 2025.08.05. 22:16
    동의합니다.
  • ○○○ 2025.08.05. 22:16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5.08.05. 22:11
    정품 써야죠
  • 이○○ 2025.08.05. 22:04
    동의합니다.
  • 정○○ 2025.08.05. 22:03
    동의합니다
  • 김○○ 2025.08.05. 22:02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