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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18081건 있습니다.
  • 김○○ 2025.07.25. 18:10
    제발 철회 해주세요
  • 안○○ 2025.07.25. 18:10
    동의합니다
  • 조○○ 2025.07.25. 18:09
    동의/ 철회합시다.
  • 박○○ 2025.07.25. 18:09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과연 누구를 위한 변경입니까?
    국민을 위한 다면 이럴수는 없습니다!
    보험회사와 중국산 부품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과연 누구를 위한 변경입니까?
    국민을 위한 다면 이럴수는 없습니다!
    보험회사와 중국산 부품만 이익을 보는 이런 보험약관 변경법안은 폐기되어야합니다!
    국민들 아무도 모르게 이런 거지같은 법안을 추진한 민주당과 정부에 분노합니다!!
  • 박○○ 2025.07.25. 18:09
    동의합니다.
  • 이○○ 2025.07.25. 18:08
    무슨 말도 안되는것을 진행하려고 합니까? 경미한 사고에도 병원에 드러눕는 나이롱 환자들을 잡아서 보험사 손해율을 낮춰야지 왜 정식으로 인증도 안된
    무슨 말도 안되는것을 진행하려고 합니까? 경미한 사고에도 병원에 드러눕는 나이롱 환자들을 잡아서 보험사 손해율을 낮춰야지 왜 정식으로 인증도 안된 부품사용을 허용합니까 그러다가 더 큰사고나면 누가 책임질건데요 자동차 회사에서 인증하는 부품을 사용하도록 하세요
    동의합니다 철회해주세요
  • 고○○ 2025.07.25. 18:05
    동의 철회
  • ○○○ 2025.07.25. 18:02 비공개 의견입니다.
  • 황○○ 2025.07.25. 18:02
    동의
  • 김○○ 2025.07.25. 17:59
    동의, 철회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