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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18081건 있습니다.
  • 신○○ 2025.07.25. 19:58
    동의합니다.
  • 황○○ 2025.07.25. 19:57
    동의합니다
    얼마나 돈을 처받았으면 이런 말도 안되는 약관을 올리는지 궁금하네요
    국민의 생명을 저울질하는 이런 말도 안되는 약관은 반드시
    동의합니다
    얼마나 돈을 처받았으면 이런 말도 안되는 약관을 올리는지 궁금하네요
    국민의 생명을 저울질하는 이런 말도 안되는 약관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 ○○○ 2025.07.25. 19:50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5.07.25. 19:48
    동의 합니다
    말도안되는걸 왜하죠 보험사들 배만 불리나요 정품 부속을 사용하는게 안전의 기본이죠
  • 김○○ 2025.07.25. 19:47
    동의합니다. 악법퇴치!
  • ○○○ 2025.07.25. 19:47 비공개 의견입니다.
  • 최○○ 2025.07.25. 19:46
    동의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안전성을 최우선에 두어야하는 문제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입법입니까?
    동의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안전성을 최우선에 두어야하는 문제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입법입니까?
  • ○○○ 2025.07.25. 19:46 비공개 의견입니다.
  • 박○○ 2025.07.25. 19:39
    동의합니다.
    품질인증을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한 것이라면 믿을 수 있을까? 제 3자의 인증은 믿을 수 없습니다. 해당 부품으로 인한 사고는 누가
    동의합니다.
    품질인증을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한 것이라면 믿을 수 있을까? 제 3자의 인증은 믿을 수 없습니다. 해당 부품으로 인한 사고는 누가 책임지나요? 증빙을 자동차제조업체가 하도록 강제할 수 있나요?
  • ○○○ 2025.07.25. 19:38 비공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