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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17472건 있습니다.
  • 김○○ 2025.07.22. 23:43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에 대해 강력하게 동의합니다.

    제조사에서 차량을 개발할 때, 수년간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연구하고 제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에 대해 강력하게 동의합니다.

    제조사에서 차량을 개발할 때, 수년간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연구하고 제작해서 양산차로 시판하는 이유는
    순정부품(정품)의 품질과 내구성을 보장하기위해 공들여온 결과의 산실들을 가지고 소비자에게 장기적인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순정부품은 쉽게 얘기해서 '열변을 토하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것이다.'입니다,

    소비자들이 안전한 차량운행 및 유지관리하기 위한 정당한 권리와
    공공도로에서의 정비불량을 인한 안전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수행하기위해 차주들은 제조사 정품(순정부품)을 사용합니다.
    이를 통해 차주들의 건전하고 상식적인 차량운행과 공공도로의 공익을 지키는 것은 매우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차주들의 안전한 차량운행에 관한 기본적인 권리와 상식을
    법제화된 개정안으로 박탈시킴으로서 품질인증부품을 우선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추진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성능, 내구성, 품질개선 등등에 관한 데이터들도 불투명하며, 과연 공신력이 있는지 솔직히 의문입니다.

    그러한 의문이 내제된 상황에서 '순정쓸거냐? 인증부품쓸거냐?' 라는 소비자의 선택 그리고 그에 따르는 책임이 아닌,
    품질인증부품에 우선하도록 강제성에 가깝게 부여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의 본질을 무시하면서 행해지는
    매우 부당한 행정적, 입법적 처사이고 비상식적인 것 입니다.

    이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 교통사고가 발생될 시 발생되는 사회적 비용 어떻게 처리하실려고 합니까?
    그 사회적 비용말이죠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결국 이로 인해 생기는 사회적 부담은 누가 책임져줍니까?

    이 개정안은 위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국민의 상식적 판단에 매우 어긋나기 때문에
    품질인증부품을 우선하도록 하는 개정안에 대해 철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김○○ 2025.07.22. 22:29
    동의
  • 이○○ 2025.07.22. 22:29
    진짜 이건 누굴 위한 건지?
    청원까지 해야할 일인지 참나 어이없네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관련자 색출까지 합시다
  • 최○○ 2025.07.22. 22:29
    동의합니다
  • 김○○ 2025.07.22. 22:29
    동의합니다. 불합리한 개정안 철회 바랍니다.
  • 정○○ 2025.07.22. 22:29
    동의합니다. 말도안되는 법안입니다. 철회해주세요
  • 김○○ 2025.07.22. 22:29
    동의합니다
  • 윤○○ 2025.07.22. 22:29
    동의합니다. 보험사 배만 불리고 소비자에게 불리함을 전가시키는 법입니다. 철회해야 합니다.
  • 이○○ 2025.07.22. 22:28
    동의 합니다
  • 지○○ 2025.07.22. 22:28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