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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17844건 있습니다.
  • 장○○ 2025.07.23. 00:02
    동의합니다
  • 김○○ 2025.07.23. 00:02
    운전자의 입장으로써 반드시 철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 2025.07.23. 00:01
    정신 좀 차려라 국회위원들아 제발
  • 장○○ 2025.07.23. 00:01
    내가 산 물건을 제값주고 못고치고 어중이떠중이로 만든 중국산제품으로 고쳐야하며 차량제조사와 보험사 사이에 껴서 고객은 어떻게해야하나
  • 정○○ 2025.07.23. 00:00
    보험사가 모여 만든 보험개발원은 도대채 누가 감사합니까??이런 악법을 왜 그냥 둡니까? 어떻게 처리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철회해주십시오!
    보험사가 모여 만든 보험개발원은 도대채 누가 감사합니까??이런 악법을 왜 그냥 둡니까? 어떻게 처리되는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철회해주십시오!
  • 박○○ 2025.07.22. 23:59
    품질인증부품?

    해당 인증을 각 제품별 자동차 제조사에서 직접 인증하고, 자기들 정품과 유사한 성능과 내구성을 가질 수 있다고 공언하고
    품질인증부품?

    해당 인증을 각 제품별 자동차 제조사에서 직접 인증하고, 자기들 정품과 유사한 성능과 내구성을 가질 수 있다고 공언하고
    그에따라 정품서비스센터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라는 수준은 되어야 품질 인증부품이라고 말 할 수 있지않을까 합니다.
  • ○○○ 2025.07.23. 00:12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07.22. 23:59 비공개 의견입니다.
  • 문○○ 2025.07.22. 23:59
    동의합니다.
  • 정○○ 2025.07.22. 23:58
    동의합니다 반드시 철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