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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18061건 있습니다.
  • ○○○ 2025.07.23. 02:24 비공개 의견입니다.
  • 한○○ 2025.07.23. 02:23
    대체 OEM이 검증하지 않은 부품들의자동차 안전, 내구성, 품질에 대한 검증을 누가합니까? 중국산 싼 자재들가져다가 철저한 테스트없이 서류로만 대충
    대체 OEM이 검증하지 않은 부품들의자동차 안전, 내구성, 품질에 대한 검증을 누가합니까? 중국산 싼 자재들가져다가 철저한 테스트없이 서류로만 대충 인증했다고 하고 차량에 설치한 후 차에 발생하는 2차 문제, 추후 사고까지 누가 책임집니까?

    OEM에서 승인한 부품도 아니도 제대로 재료검사, 차량 테스트 설비, 내구도 테스트 설비도 갖추지 않고, 사이즈만 맞고 재질만 비슷하면 다 승인해주는... 이상한 연료저감기라는 사기 제품조차 근거도 없이 돈받고 승인해주던 그런 사설 사이비 검증기관에서 인증해주는.. 주변에 써보니 별말없었던 제품이라는 평으로 또 승인해주는..ㅈ 인증부품과 외형이 동일하다면 테그갈이로 모조부품들여와도 검증, 확인할 방법도 없고, 대안도 모르고 없는... 듣보잡 사설 품질부품인증기관 운영이라면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거기서 인증한 부품들이 OEM에서도 보증해준다고 합니까? 잘못된 부품으로 타 부품들까지 파손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결국 OEM 부품이 아닌 부품으로 인한 2차 파손, 손해, 피해의 기술적인 근거를 소비자가 직접 조사해서 입증해야하는겁니까?

    이번 입법변경으로 자동차보험 사용자들의 보험료 낮아지지도 않을꺼고 (과거 렌트카 지원일수 (수리기간 ->30일 -> 이제는 25/20일?) 조정해서 차량보험료 떨어졌었습니까? 결국 기본으로 주던 사항을 특약을 통해 소비자가 추가로 돈을 더 내게 만들고 결국 보험사들 배만 잔득 불렸지 않습니까?) 차량 안전 품질을 희생해 시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보험사들 뱃속만 챙겨주는 이번 개정안은 강력히 반대합니다.
  • 신○○ 2025.07.23. 02:23
    누굴 위한 법인지...
    국민들이 그 속셈을 모를거 같나?
    국민을 위한 나라가 아니고 기업을 위한 나라인거 같아요.. 제발 정신 좀...
    누굴 위한 법인지...
    국민들이 그 속셈을 모를거 같나?
    국민을 위한 나라가 아니고 기업을 위한 나라인거 같아요.. 제발 정신 좀...
  • 김○○ 2025.07.23. 02:22
    동의합니다.
  • 이○○ 2025.07.23. 02:21
    동의합니다.
  • 김○○ 2025.07.23. 02:20
    동의합니다 국민을 위한 일좀 하세요 제발
  • 서○○ 2025.07.23. 02:17
    동의합니다.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 박○○ 2025.07.23. 02:17
    완전동의합니다.
  • 최○○ 2025.07.23. 02:16
    동의합니다
  • ○○○ 2025.07.23. 02:15 비공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