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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18059건 있습니다.
  • 최○○ 2025.07.23. 02:40
    동의합니다
  • 최○○ 2025.07.23. 02:39
    동의합니다.
  • 김○○ 2025.07.23. 02:37
    동의합니다.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 2025.07.23. 02:37
    동의합니다
    전부다 중국에 있는 회사 던데 무엇을 보고 믿습니까
    한국에 있는 회사 를 해도 믿을까 말까 인데
  • 유○○ 2025.07.23. 02:36
    추진하는 놈들 차에나 근본모를 부품 가져다 쓰고 내차는 순정 부품으로 고칠래
  • 김○○ 2025.07.23. 02:35
    동의합니다.
  • 김○○ 2025.07.23. 02:34
    동의합니다.
    보험사만 배불리는 정책은 대체 누가 만드는건지 참...
  • 최○○ 2025.07.23. 02:34
    안돼요 안돼
  • 정○○ 2025.07.23. 02:33
    동의합니다
  • 박○○ 2025.07.23. 02:32
    동의합니다.
    "품질인증부품"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현재도 오픈마켓에서 품질 확인이 되지도 않는 부품들이 버젓히 판매되고 있고
    동의합니다.
    "품질인증부품"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현재도 오픈마켓에서 품질 확인이 되지도 않는 부품들이 버젓히 판매되고 있고 말이야 품질인중부품이지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부품에 대해서 전수조사해서 확인도 못하고 실정인데 협회에서 그걸 진행한다? 전혀 말도 안되는 소리이며 결국 사설인증 업체 통해서 대행할게 뻔히 아는데 그걸 믿고 법 개정을 한다니요.
    누굴 위한 법개정 입니까.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한 협회랑 보험사랑 짜고 치고 있는걸 아는데
    대체 부품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면 협회라는곳에서 책임을 질까요?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고 꼬리짜르기 할게 뻔히 보이는데 이걸 추진한다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