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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18459건 있습니다.
  • 김○○ 2025.07.23. 13:26
    동의합니다
  • 송○○ 2025.07.23. 13:26
    혹시 기관과 보험사가에 유착이 있는지 까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 까요.

    이런 기획이 어디서 먼저 나왔는지도 공개되어야 할 듯 합니다.
    혹시 기관과 보험사가에 유착이 있는지 까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 까요.

    이런 기획이 어디서 먼저 나왔는지도 공개되어야 할 듯 합니다.
  • 정○○ 2025.07.23. 13:26
    보험사 배만 불려주는 악법 입니다.
    절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런 개 같은 안을 누가 통과 시킨겁니까?
  • 김○○ 2025.07.23. 13:26
    동의합니다
  • 문○○ 2025.07.23. 13:24
    등의합니다..
  • 문○○ 2025.07.23. 13:27
    동의합니다
  • 정○○ 2025.07.23. 13:24
    동의합니다.
  • 조○○ 2025.07.23. 13:23
    동의합니다
  • 김○○ 2025.07.23. 13:23
    그냥 부품 권장소비자가로만 해도 되는 것을 최저가를 해야한다는건
    누가봐도 보험사에 이익이지 소비자에게는 하나도 도움되지도 않습니다.
    표준
    그냥 부품 권장소비자가로만 해도 되는 것을 최저가를 해야한다는건
    누가봐도 보험사에 이익이지 소비자에게는 하나도 도움되지도 않습니다.
    표준약관이 소비자에게 불공정합니다.
  • 김○○ 2025.07.23. 13:23
    동의합니다
    해당법 개정은 철회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