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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18081건 있습니다.
  • 박○○ 2025.07.23. 12:39
    동의합니다
  • ○○○ 2025.07.23. 12:39 비공개 의견입니다.
  • 강○○ 2025.07.23. 12:38
    품질 인증부품으로 교환하고 문제생기면 보험사에서 책임도 안 져주고 목숨과 직결되는데 순정부품으로 그대로 하세요. 에프터 제품 써도 불량률이나 오차가
    품질 인증부품으로 교환하고 문제생기면 보험사에서 책임도 안 져주고 목숨과 직결되는데 순정부품으로 그대로 하세요. 에프터 제품 써도 불량률이나 오차가 있어 문제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믿을 수도 없는 기업에서 품질 인증이라고 해서 그것으로 교체 한다면 얼마나 차가 엉망으로 되겠습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 동승한 가족의 목숨과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다시 검토 부탁드립니다.
  • 문○○ 2025.07.23. 12:38
    동의합니다
  • 김○○ 2025.07.23. 12:38
    서민을 해치고 보험사 배불리는 악법입니다
  • ○○○ 2025.07.23. 12:38 비공개 의견입니다.
  • 최○○ 2025.07.23. 12:38
    동의합니다
  • 김○○ 2025.07.23. 12:38
    금감원이 뒷돈 받는게 아니라면 절대 시행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사고 나서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받는 상황에서 차도 원상복구
    금감원이 뒷돈 받는게 아니라면 절대 시행되어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피해자가 사고 나서 정신적 물질적으로 피해받는 상황에서 차도 원상복구를 못하고 대체부품을 사용한다면 누가 만족합니까?

    대체부품을 쓰던 차는 대체부품으로 정품을 쓰던 차는 정품으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처리가 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왜 정품을 쓰던차가 대체부품을 써야하는지요?

    대체부품으로 교체이후에 차에 이상이 생기면 그건 누가 책임지고 소비자는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걸 증명합니까?

    실질적으로 피해보게될 소비자들은 쏙 빼놓고 보험사,인증 협회와 협의를 해보겠다는건 무슨말인지요?

    생명과 직결된 자동차 수리에 장난치지말고 보험료를 잡고싶으면 과잉 진료로 발생하는 부분에대해서 대안을 찾는 노력을 하십쇼
  • ○○○ 2025.07.23. 12:39 비공개 의견입니다.
  • 박○○ 2025.07.23. 12:38
    철회 동의합니다.
    국민의 안전을 내다버리는 미친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