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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4898건 있습니다.
  • 손○○ 2025.08.09. 17:47
    1년 보험료 천원 내릴려고 순정부품을 안 쓴다니 .... 정신나간 행정 ..
    보험사 배터지도록 할라고 국민들 안전을 갔다버리는 무식한놈
    1년 보험료 천원 내릴려고 순정부품을 안 쓴다니 .... 정신나간 행정 ..
    보험사 배터지도록 할라고 국민들 안전을 갔다버리는 무식한놈들
    아휴~~~~한숨만 나온다
  • 조○○ 2025.08.09. 17:40
    동의합니다. 소비자가 순정부품을 원하면 사용하게 해줘야지, 왜 선택권을 주지 않고 강제로 인증부품을 사용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순정부품을
    동의합니다. 소비자가 순정부품을 원하면 사용하게 해줘야지, 왜 선택권을 주지 않고 강제로 인증부품을 사용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순정부품을 사용시 왜 피해자가 비용을 지불하고 수리를 받아야 하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철회하고 종전처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 2025.08.09. 17:28
    동의합니다
  • 김○○ 2025.08.09. 17:23
    동의합니다
  • 박○○ 2025.08.09. 17:18
    동의 합니다
  • ○○○ 2025.08.09. 17:13 비공개 의견입니다.
  • 한○○ 2025.08.09. 17:10
    동 의합니다
  • 변○○ 2025.08.09. 17:09
    동의합니다. 그냥 대놓고 중국에 돈 합리적으로 갖다바치려는거 아닌가?ㅋㅋ 아니 순정부품을 놔두고 굳이 왜?
  • 김○○ 2025.08.09. 16:58
    동의합니다
    국회의원님들 이게 민생을 위한 법안입니까? 국민들이 손해를 봐야하나요?
  • 이○○ 2025.08.09. 16:55
    철회에 동의합니다. 일선에서 자동차 정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가의 부품과 순정부품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 왜 강제로 진행할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철회에 동의합니다. 일선에서 자동차 정비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저가의 부품과 순정부품의 차이는 분명히 있는데 왜 강제로 진행할려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부품을 사용할지는 고객이 선택해야하는 것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