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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이 총 34898건 있습니다.
  • 황○○ 2025.08.09. 19:44
    동의합니다.
  • 김○○ 2025.08.09. 19:14
    진짜 국민을 호구로보는구나
  • 조○○ 2025.08.09. 18:57
    어떤 놈이 돈먹고 이딴 법을 만든거냐?
    그깟 돈 보험료 몇 푼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담보 잡을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이딴 법을 만든거냐?
    어떤 놈이 돈먹고 이딴 법을 만든거냐?
    그깟 돈 보험료 몇 푼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담보 잡을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이딴 법을 만든거냐?
    고객의 생명을 담보로 철저히 보험사의 배를 불리기 위한 법이다.
    당장 철회 하고! 작당모의 관련자들의 비리를 철저히 조사해라.
  • 정○○ 2025.08.09. 18:45
    완전철회할때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 장○○ 2025.08.09. 18:48
    동의합니다.
    이상한 법안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이나 무슨인증부품 쓰시구요. 일하지도 않으면서 세금 좀 작작 축내세요.
    당신같은 사람들 뱉어낼
    동의합니다.
    이상한 법안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이나 무슨인증부품 쓰시구요. 일하지도 않으면서 세금 좀 작작 축내세요.
    당신같은 사람들 뱉어낼 거 다 뱉어내면 초중고 무상 급식, 무상 교육에 정말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도움 주고도 남음.
    그리고 국민연금은 도대체 왜 꾸역꾸역 내라고 난리치는 지 모르겠음.
    해먹을 만큼 해먹었잖습니까.
    지금 있는 거라도 돌려주고 알아서 자진납세 해라 좀.
    국민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알아서 처신 잘 하세요~
  • 심○○ 2025.08.09. 18:39
    범퍼찌어지면 꼬매서 써도 되겠네 .차량운행하고는 상관없으니. 그렇게 법만드는 댁들은 처리하시고 우리 소비자들은 그렇게 못하겠네요. 우리가 보험을
    범퍼찌어지면 꼬매서 써도 되겠네 .차량운행하고는 상관없으니. 그렇게 법만드는 댁들은 처리하시고 우리 소비자들은 그렇게 못하겠네요. 우리가 보험을 들은것은 정품으로 수리하는것으로 들은거지 비품으로 교체 하는거로 들은것은 아닙니다. 이럴거면 자동차 의무가입부터 없애는게 어떨지. 약관변경 인정못함.
  • 김○○ 2025.08.09. 18:37
    강력하게 동의합니다 차들이 가면갈수록 첨단화 되는데 순정부품으루 해도 교체 하면 미스될수잇는데 그걸 대체품으루 쓴다고? 정신 300년나갔네요
    강력하게 동의합니다 차들이 가면갈수록 첨단화 되는데 순정부품으루 해도 교체 하면 미스될수잇는데 그걸 대체품으루 쓴다고? 정신 300년나갔네요 왜의료도 대체품목제료나 약재 기구 쓰시죠 아예 차도 사람도 다 빙신 만들게 보험회사 말을 왜들어요 망하면 또 다른회사가 생기것지 마이너스 보전해주며 머하는 짓인데 이재명대통령 빨리 이거 알아보소 진짜로
  • 임○○ 2025.08.09. 18:19
    동의합니다
  • 이○○ 2025.08.09. 18:10
    동의합니다
    중국부품 안된다
  • ○○○ 2025.08.09. 17:52 비공개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