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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23420건 있습니다.
  • 윤○○ 2025.07.30. 16:50
    동의합니다
  • 차○○ 2025.07.30. 16:49
    철회하라!!! 대놓고 짝퉁을 쓰라고?? 중국에게 조공하는 개떡같은 미친 법안이 아닌가?? 다른것도 아니고 짝퉁을 쓰라는걸 법으로 정한다고??!! 진
    철회하라!!! 대놓고 짝퉁을 쓰라고?? 중국에게 조공하는 개떡같은 미친 법안이 아닌가?? 다른것도 아니고 짝퉁을 쓰라는걸 법으로 정한다고??!! 진짜 화나네
  • ○○○ 2025.07.30. 16:49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07.30. 16:55 비공개 의견입니다.
  • 김○○ 2025.07.30. 16:48
    검증되지 않은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는데 본인 선택권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배○○ 2025.07.30. 16:48
    이상하고 무식하고 개념없는 법 좀 그만 배설해라. 쫌!!!
  • ○○○ 2025.07.30. 16:48 비공개 의견입니다.
  • 정○○ 2025.07.30. 16:48
    정품으로 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악법을 반대합니다.
  • 조○○ 2025.07.30. 16:50
    법안철회 제안에 동의합니다
    사고발생시 자동차부품 수리의 선택의 자유는 소비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품사용이 자동차에 더욱 확실한 안전을 기
    법안철회 제안에 동의합니다
    사고발생시 자동차부품 수리의 선택의 자유는 소비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품사용이 자동차에 더욱 확실한 안전을 기한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정하지못할 사안이며 보험료를 동일하게 지불하는만큼 정품이 아닌 대체품사용시 차액보상도 없는 강제적 대체품사용조치는 상식을 뒤엎는 정책이라고생각합니다. 정품사용하는 기존 방법을 변경함에 있어 도대체 자동차사용인 누구에게 이로운것인지 의문입니다
  • 김○○ 2025.07.30. 16:48
    보험이 의무(강제)인데 짝퉁 부품까지 강제되는 내용은 절대로 반대 합니다.
    보험료 인하랑 아무 상관없는 내용을 가져다가 이러는거 말도 안되는겁니다.
    보험이 의무(강제)인데 짝퉁 부품까지 강제되는 내용은 절대로 반대 합니다.
    보험료 인하랑 아무 상관없는 내용을 가져다가 이러는거 말도 안되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