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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의견 제출 방법 : 댓글

의견등록

의견이 총 23419건 있습니다.
  • 최○○ 2025.07.30. 16:53
    왜 이런거를 국민들 의견도 묻지않고 발의합니까??

    정품을 못쓰게.하겠다는 거는
    중국산을 사용하게 될 확률이 높은데
    중국한테
    왜 이런거를 국민들 의견도 묻지않고 발의합니까??

    정품을 못쓰게.하겠다는 거는
    중국산을 사용하게 될 확률이 높은데
    중국한테 돈 퍼주는 법안입니까??

    그리고 정품을 쓰고 싶은 국민들의 선택권을 뭔대 강제로 박탈합니까??
  • 홍○○ 2025.07.30. 16:57
    동의합니다!!

    누구를 위한 법개정인가요?
    상식선에서 살아가고 싶어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건가요?
  • 여○○ 2025.07.30. 16:53
    정품을 줘야 정상 아닌가요??
    만약 손가락 잘렸는데 붙일 손가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가락 모양을 접합 할려고 한다면 누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정품을 줘야 정상 아닌가요??
    만약 손가락 잘렸는데 붙일 손가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손가락 모양을 접합 할려고 한다면 누가 좋다고 하겠습니까
    국민을 위한다면 더 올바른 생각을 해서 법안이 내기를 바랍니다
    아 생각을 못할려나 ㅋ?
  • 정○○ 2025.07.30. 16:53
    절대 반대합니다.
  • 장○○ 2025.07.30. 16:53
    정품, 선택권은 소비자에게 있어야 합니다.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야 합니다.
  • 최○○ 2025.07.30. 16:53
    동의합니다.
    중국을 위한 정책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중국인 하고 섞이지 않습니다.
  • 최○○ 2025.07.30. 16:53
    동의합니다
  • 주○○ 2025.07.30. 16:53
    동의 합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법안은 절대 안됩니다.
  • 강○○ 2025.07.30. 16:52
    동의합니다
  • 최○○ 2025.07.30. 16:52
    누구를 위한 법이냐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