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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변경 철회해주세요
처리기관: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8월 16일부터 자동차보험 대물배상 지급기준이 변경된다는 소식을 접하였습니다.

 

사고 또는 고장시 순정부품(정품)으로 교체가 아닌, '품질인증부품'을 우선으로 교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순정부품 - 품질인증부품)에 대한 차액을 개인이 지불 하고 교체는 상관 없다고 합니다.

 

기계를 고칠 때, 하물며 목숨과 직결되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하는 시점에, 내가 타는 자동차 회사에서 직접 만드는 부품을 우선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을 앗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마크가 달린 같은 부품을 원래 비용보다 저렴히 이용하여 비용절감을 할 수 있다.' 누구를 위한 비용 절감인가요? 정품이 아닌 부품이 자동차에 들어갔다는 불안감은 소비자의 몫 일까요?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음에 따른 보험비용 차액은 누구의 배를 불려주는 일인가요? 중소기업을 살리려는 정부의 큰 뜻인가요? 그렇다면 순정부품을 사용하지 않고, 저렴한 인증부품을 사용한 피보험자(차주)에게 차액을 돌려주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싼 차의 차주도 아니고, 외제차 차주도 아닌 저렴한 국산차를 몰고다니는 차주입니다. 이런 저도 이 법 개정안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 수렴 기간 : 2025.07.18.~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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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이 총 22774건 있습니다.
  • 기○○ 2025.07.21. 19:44
    변경 요청 철회하세요. 지금 장난해요?
  • 손○○ 2025.07.21. 19:44
    이런 비상식적이고 개떡같은 법안 누가 낸겁니까?
    내용을 보아하니 내란동조당이 낸거 같군요.
    철저히 파헤쳐서 자동차협회 이권 관계, 보험사
    이런 비상식적이고 개떡같은 법안 누가 낸겁니까?
    내용을 보아하니 내란동조당이 낸거 같군요.
    철저히 파헤쳐서 자동차협회 이권 관계, 보험사 이권관계가있는지 면밀히 조사해야합니다!
  • 김○○ 2025.07.21. 19:44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개정 반대합니다.
    제조사 순정부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체 부품 사용을 강제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약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개정 반대합니다.
    제조사 순정부품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체 부품 사용을 강제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약관입니다.
    제조사 순정부품을 기본 선택으로 하고, 대체 부품 사용 시 보험료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추진해야한다 생각합니다.
  • 김○○ 2025.07.21. 19:44
    누구를 위해 호환제품을 써야하는가? 안전을 위해 순정 위주로 쓸 수 있게 개정 반대합니다.
  • ○○○ 2025.07.21. 19:44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07.21. 19:44 비공개 의견입니다.
  • ○○○ 2025.07.21. 19:44 비공개 의견입니다.
  • 이○○ 2025.07.21. 19:44
    순정부품 교체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걸 보험사 맘대로 품질인증 부품이라는 알수없는 부품으로 교체하고 차액은 보험사가 먹는다고요? 보험회사
    순정부품 교체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걸 보험사 맘대로 품질인증 부품이라는 알수없는 부품으로 교체하고 차액은 보험사가 먹는다고요? 보험회사를 위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양○○ 2025.07.21. 19:44
    뭔가 중공산 태양광 때의 냄새가... 정치권 안의 누군가가 아걸로 이득 보는거 아니냐.
  • 심○○ 2025.07.21. 19:44
    약관변경 반대합니다
    개악입니다